정명채 이영대 김종숙 2018-11-15T07:41:53Z 2018-11-21T01:19:40Z 1994-03 C1994-0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4 > c94-0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농업 취업자의 10년 이내 급격한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미래의 우리 나라의 농업을 이끌고 나갈 젊은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등 급격한 국제 농업질서의 개편에 맞추어 절실히 필요한 농업구조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이끌어나갈 영농의욕을 갖춘 정예 농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구나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을 담당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인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영농의욕이 있는 유능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업분야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농업계 각급 학교교육은 많은 문제에 처하고 있어 정예영농인 양성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은 비농업계 학교나 학과로 변경되고 있고, 농과대학은 과포화상태이나 그 목적이 영농인 양성이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7)을 발표하면서 특수목적의 국립농업기술전문대학과 농업경영자대학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부처간 협의 등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확립치 못하고 있다. 이에 농업경영자대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신농청 구상중 농업계 교육체계 개편 방향에 맞추어 경상북도내에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지역농업 인력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① 관련 문헌 및 관련자료 검토(농림수산부의 계획, 관련 법률 검토 등) ② 현지 지역조사 ③ 관련인사 우편조사 ④ 일본의 국립농업자대학교 및 도도부현 농업자대학교에 대한 사례조사 ⑤ 연구업무 협의회(농림수산부, 교육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 업 무 협의) ⑥ 특수목적대학 설립 및 운영 검토 나. 연구 내용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대책과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 계획의 검토 ② 경상북도내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치의 필요성 ③ 경상북도내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방안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운영방안 3. 주요 연구 결과 (1) 외국에서 발전되어 온 첨단기술농업이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실제 운영되려고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첨단농업기술과 고도기술경영기법을 구사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현재 농민들은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첨단농업기술과 고도기술 경영기법을 구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들 인력은 선도농어가로서 선진자본기술과 경영기법을 소유하여 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으로 키워 지역농업을 이끌고 나가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그러나 현재의 농업계 학교교육은 이와 같은 농업인력을 충분하게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농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이 점차 없어지고 있으며(4년제 대학으로 변화), 졸업생중 영농 종사자 비율은 더욱 낮은 편이다. (3)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여 이들 정예인력을 체졔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젊은 후계 영농인중 우수경영자를 양성하여 기술 농업을 주도하고 기간영농인으로 육성할 수 있는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농업을 가공, 유통 등 농업 경영능력과 이와 관련된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어야 하며, 기존의 전문영농인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영농자와의 공동농업기술 개발, 연구, 지도 등에 관한 협력사업 프로젝트를 개발·운영할 필요가 있다. (4)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설립 방법을 다양화하여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 설립대안으로는 다음의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1안은 신설, 2안은 기존의 농고중 일부 학교를 개편 승격, 3안은 농고 또는 농대(산업대학 포함)에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병설한다. 이들 각 대안별 방법의 특징,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런데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만들기 위하여는 여건이 허용하는한 가능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1안의 신설은 신규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한다. 학교 형태는 학력을 인정받는 정규 전문대학이며, 학교명칭은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이다. 장점은 목적과 의욕에 따라 우수한 전문대학을 만들 수 있으며, 우수한 교수 인력과 학교관리 운용 인력을 선발할수 있으며, 단점은 초창기에 과다한 시설 투자 요구, 건물, 부지, 실습농장 시설 등의 비용이 크게 소요되며 교수, 행정관리요원 확보를위한 관리운용 비용이 크게 필요해진다. (6) 2안은 기존의 농업고등학교를 확대 개편,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과정으로 승격(농고는 폐지) 시키는 학교형태이다. 학교 형태는 학력을 인정받는 정규 전문대학으로, 학교명칭은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으로 한다. 설립 방향은 기존의 농업고교중 여건에 맞는 농고를농업경영자 전문대학으로 승격시키고, 농고과정은 삭제한다. 유사 사례는 이리 농공 전문대학의 승격의 전례를 따르며, 이 과정에서 농고는 공립으로 도교육위원회 관할이므로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으로 개편될 경우는 재산의 귀속문제를 결정해야 할·것이다. 장점은 기존의 건물, 부지, 실습농장등을 활용할 수 있어 시설비용이 절감되며, 단점은 기존의 농업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처리, 농고의 승격과정에서의 문제, 기존의 농업계 고등학교가 소멸되는 결과의 문제가 발생한다. (7) 3안은 농업고등학교에 전문대학 과정을 병설하거나 농과대학에 병설로 전문대학 과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먼저 농업고등학교에 전문대학 과정을 설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농고에 병설로 상급학교 과청인 전문대학 과정을 추가하는 학교형태이 학교명칭은 농업경영자기술전문대학 혹은 농업고등학교 부설 영농후계자 교육원이다. 졸업생에게는 정규 전문대학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일반 고졸자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후 입학이 가능하다. 장점은 기존의 교사,실험실습포장등의 시설을 활용하게 될 경우 농고 졸업생의 계속교육으로 농고교육을 활성화 하고 시설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학교부지 마련에 어려움이없고 기존의 시설, 행청, 교수요원의 일부를 계속 활용할 수 있으므로신설보다는 쉽게 정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대학시설 설치령에 따라 추가적 으로 요구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농업고교에 부족한 첨단 농업 기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단점은 농고에 상위 과정을 두는 경우의 어려움이 있고, 전문대학 과징 졸업생의 학력인정의 문제, 전문대학 과정의 질적 수준 저하 우려, 명설에 따른 문제 노출, 기존 교사들의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항감등을 들 수 있다. (8) 농과대학 부설 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치안은 신규농민을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농대 부설 최고 경영자 과청(기존의 농민 대상임)과 차이가 난다. 유리점은 농과대학의 교원 활용, 교수 인력 확보의 용이, 학교 설립시 관련대학의 시설지원이 가능함 등이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의 사기 저하 (생대적 비교에 따른). 본교인 농과대학으로의 통합 및 승격 요구 발생 위험 내재, 대학과의 목적의 차이 문제이다.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의 3가지 설립대안별 비교 구분 제1안 제2안 제3안 설립방안 기존의 농고를 국립농업 전문대학으로 승격 농업경영자 기술 전문대학의 신설 대학이나 농고에 부설로 함 시설 기존의 시설은 도교 육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음/첨단시설 투자 신설 대학이나 농고시설 이용 실험 실습실 전문대학 실험실습기 준령에 따라 보완 신규 브층 대학이나 농고의 실험실습시설 이용 유사사례 이리농공전문대학의 승격 세무대학 순천대학진주산업대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진 전문대학에 맞는 교원확보 농과대학과 농고의 교원 활용 기숙사 농고의 기숙사 보완 사용 신 축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림방안의 3가지 대안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신설 ○ 목적과 의욕에 따라 우수한 전문대학을 만들 수 있음. ○ 우수한 교수 인력과 학교 관리운용 인력을 선발할 수 있음. ○ 건물, 부지. 실습농장 시설 등 비용이 크게 소요됨(초기단계의 예산수요가 큼). ○ 교수. 행정관리요원 확보를 위한 관리 운용 비용 크게 필요. 농고승격 ○ 기존의 건물, 부지, 실습농장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시설 비용이 절감됨. ○ 기존의 학교 경영인력 활용 을 통한 손쉬운 설립 운영 ○ 기존의 고등학교 관리 운영인력의 활용은 전문대학의 질적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 ○ 농고의 기존 교사인력들에 대한처리 ○ 기존농고 재학생의 졸업하기까 지 기간 소요됨 병설 ○ 교수 인력 확보가 용이함. ○ 학교 설립시 관련대학의 시 설지원이 가능함. ○ 학생들의 사기 저하(상대적 비교에 따른) ○ 본교인 농과대학으로의 통합 및 승격요구 발생 위험 내재 ○ 병설에 따른문제(목적의 차이) (9) 이들 각 대안별로 학교를 설립한 경우 운영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많은데 운영방안 으로는 기존의 전문대학 운영보다는 특수한 체계와 경영방식을 추구하며,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농민사관학교의 영예와 그에 맞는 혜택 부여, 학생들의 농업경영 희망과 적성을 살려나갈 수있도록 상위교육과 연결하며, 농업전문대학내에 비농업계 또는 관련 농업부문학과 설치를 지양하고, 생산학과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10) 설치학과는 3개 내외(각 과별 30명 정도)로 하되, 학생 선발방법으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졸업후 영농을 회망하는 자로 부모들의 동의와 자녀들의 희망, 중학교 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엄격하게 선발하고, 전문대학 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졸업 후 영농정착의사가 있는자, 농업고등 학교장 또는 농촌지도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1) 교수 총원은 전문대학은 신규 선발이며, 고등학교는 기존교원을 그대로 활용하되, 상근 교수는 극소수로 하고 80%를 외부강사를 활용,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 요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현장 경력을지닌 교수 비율을 학과별로 규정하여 채용 현직 교수도 현장 실습,연수를 주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전업농, 고도의 기술 영농인, 농민단체 활동 경력자 등을 실습 교수로 활용하고, 농업 시험 연구소, 지도소의 우수 인력을 겸직 교수로 활용, 행정업무에 필요한 약간명의일반직만 임용한다. 농대 부설의 경우 교수는 농대의 교수를 활용한다. (12) 교육과청은 융통성 있는 교과목을 선정하게 하고 가공, 저장, 포장, 유통 등 농산업 관련 학과목을 주로 하고, 재택학습을 도입하며, 학사운영은 이론:실습 = 20 ∼ 30%:70 ∼ 80%��며, 교육방법은 교양 및 기초는 농업 및 농촌생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15∼20%), 전공은 학교농장을 통해서 농업경영에 필요한 생산 및 경영기술의 습득(45∼50%), 현장실습은 선진농가에 입주시켜 생산, 경영, 생활방식 등의 체험(30∼40%)을 하도록 한다. (13)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육비 지원, 전교육기간 동안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며, 졸업생에 대한 학력을 인정하여 고교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고 전문대학 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을 인정한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으로는 전원 농어민 후계자지정, 영농정착 지원강화, 병역면제 헤택 부여, 청규 전문대학 과정 졸업의 학력을 인정, 농업사 자격증 부여, 각종 농업정책으로 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한다. (14) 경영자대학은 지역별 안배와 지방자치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각 도별 1개교로 계획하되, 필요인력 양성수준에서 학생 수를 소규모화하여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 해야 하며, 우선 경북도에 1개 교를 시범 설립·운영하고, 그 효과를 보아 각 도에 점진적으로 확대, 설립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경상북도는 이미 지역자체의 농업구조개선대책추진계획중에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을 설립하고자 계획, 완료되어부지 선정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되어 있으므로 시범적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15) 농업기술이 발전된 농업 중심지의 장점은 특정 농업부문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기술이 발전된 곳일 경우 그 분야에 흥미를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아 자원 확보가 용이하며, 기술 훈련을 위한 실험,실습 등이 용이하고, 그 질적 수준이 높아지며, 그 지방의 실질적인 농업 중심지에 인력 양성기관이 생기므로 지역농업을 이끄는 주역이될 수 있다. 단점은 특청 부문에 대한 기술 발전으로 담당 교수의 질적 수준에 대한 지역 농민의 도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지역 특산품목전공에만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 (16) 농업기술이 낙후된 농업지역 입지의 장점은 그 지역의 낙후된 농업을 선진수준으로 이끌어 을리는 역할을 하며, 지역간 균형 개발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단점은 농업에 대한 매력, 흥미가 낮아학생 자원 확보가 곤란하며, 기술훈련을 위 �실험, 실습지 선정이 용이치 못하며, 그 지방(도) 농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입지에 오르기가 힘들다는 점 (선진 농업지역으로부터의 반발, 도전 등 비협조 가능성)등이다. (17) 경북 지역내의 설립 적지는 농업기술이 발전된 농업 중심지의 장점이 크므로 이를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담당교수 자질문제는 현장 경력이 있는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야 한다. (18) 외국의 유사사례로 일본의 농림수산성 산하 교육기관으로서 1970년에 설립된 농림수산성 농업자대학교는 농촌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넓은 시야와 영농에 대한 자신감, 응용능력을 부여함으로써 근대적 영농담당자로 키워나가 지역농업 진흥의 핵심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에는 근대적인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지역농업의 진흥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농업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1977년에 농업자대학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부터는 신농업 자대 학교로 변경되었다. 4. 연구결과의 활용 정규농업학교 교육체계를 보완하여 전문영농인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을 설립, 운영하여 우수 정예 취농 인력을 공급한다. 농업경영자 기술전문대학 설립운영방안 연구 Issues on the Foundation and Operating System of the College for Farm Managers KREI 보고서 Joung, Myoungchae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