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호 김석현 이성규 정민국 전만형 2018-11-15T07:41:54Z 2018-11-21T01:19:25Z 1994-04 C1994-0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6 (1) 국내 축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① 조사료 생산을 위한 초지 부족과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한 생산기반의 취약성, ② 많은 농가가 부업형태로 가축을 사육하는 데서 비롯되는 경영규모의 영세성, ③ 높은 조사료 생산비 및 수입 곡물을 이용한 농후사료 제조로 인한 높은 사료비용, ④ 빈번하고 진폭이 큰 가격 변동, ⑤ 유통시설의 영세성 및 노후화, ⑥ 부정육 유통, ⑦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 오염 등이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국제시장에서의 축산물 수요는 공급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축산물의 국제시장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물량은 40만톤 정도에 불과한 반면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제시장가격 상승은 거의 확실하다. (3) 향후에 수입쿼타 및 SBS에 의한 수입물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1998년의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은 약 8만 7천톤, 자급률은 3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한육우 농가 호당 평균 소 사육두수는 약 8.4두로 예측되는 바, 국내산 쇠고기 8만 7천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16만 7천호의 한육우 사육농가가 필요하다. (4) 수입자유화 2차연도인 1998년의 돼지고기 수요량은 약 79만 5천톤, 수입량은 약 6만7천톤,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약 72만 8천톤으로 자급률은 91.6%로 저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5) 수입자유화 2차연도인 1998년에는 국제시장의 닭고기가격에 관세와 유통마진을 추가한 수입 닭고기가격이 국내산 닭고기가격보다 높아 닭고기 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관세율 인하가 진행됨에 따라 수입 닭고기가격이 하락하여 결국은 국내산 닭고기가격보다 낮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 5차연도로 관세율이 약 24%에 달하게 되는 2001년의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31만 5천톤, 국내 소비량은 31만 9천톤, 수입량은 4천톤, 자급률은 98.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6) 한국은 Total AMS를 1989~91년 실적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13.3%를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던켈 최종안에 제시된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상한이 유효하여 품목 특정적 AMS가 해당품목 생산액의 10% 이하, 품목불특정 AMS가 농업 생산액의 10% 이하일 경우Total AMS계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감축대상보조의 축산정책일지라도 사업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농업이라는 범주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축산부문 보조정책은 당분간 기존의 지원방식과 큰 차이 없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7)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① 축산전업농 육성과 계열화, 부업규모농가들의 협업화를 골자로 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② 도축시설의 현대화 및 냉장육 유통체계 확립, 육류도체 등급제 및 차등가격제 실시 확대, 도축장 및 도계장의 권역화, 축산물 유통상의 신선도와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한 품질 고급화와 유통 혁신, ③ 가격안정대사업의 정착을 통한 양축경영 및 소득 안정, ④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확대 및 강화, 가축방역 및 수입개방 대비 동물검역 강화 등의 위생 및 검역기능 강화, ⑤ 축분유기질 비료생산의 활성화, 생산된 유기질비료의 광역유통체계 확립,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 축분 유기질비료 생산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므로써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 (8) 이를 위해 정부는, ① 축종별 자급률을 제시하고, 한국마사회 관장부처를 농림수산부로 환원하고, 축산발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외 및 실질적 농민기금화를 통한 재원 조달방안을 제도화하며, 축정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 농가의 양축지표를 제공하고, ② 농가부업축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③ 축분공동처리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조건을 완화해야 하며, 축산시설 설치 인허가시 주민 동의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고, 축산시설 설치 및 초지 조성시 산지 및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유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매거래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④ 축산물 생산 및 가공업무 관장부처 를 농림수산부로 일원화하고, ⑤ 가축분뇨정화, 비료화, 발효시설 등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UR이후 축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Prospects for the Livestock Industry and Development Strategy after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KREI 보고서 Yoo, Chulho Kim, Suhkhyun Lee, Sungkyu Jeong, Minkoo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