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주 이철현 2018-11-15T07:41:55Z 2018-11-21T01:19:34Z 1994-07 C1994-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79 (1) 농산물가격의 물가 주도론에 대한 시각 ○ 경제계나 언론에서 일반물가 상승이 농산물가격 상승때문이라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는 농수산품의 가격 상승율이 공산품보다 높아 외견상 물가 상승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만 본 것이다. ○ 물가의 상승원인을 노임이나 농산물가격 상승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이론적으로 부적절 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 역시 일반물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농산물가격의 물가 상승 주도론의 문제는 물가 상승억제를 위해 값싼 농산물 수입 확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이는 과소 생산을 초래하여 수입 농산물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농가소득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농산물가격의 특성 ○ 자연조건에 의해 지배되는 농업생산의 계절성 존재하기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유통마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데, 유통마진의 구성형태나 크기에 따라 가격 변동의 양상과 농가 수취율이 크게 변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3) 물가지수 편제에 대한 문제점 ○ 지수 산식의 가중치 노후화 기준시점 가중치를 고정하는 라스파이레스산식 적용으로 기준시점에서 멀어질수록 물가지수의 현실반영도는 낮아진다.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기준연도를 변경하여 그 가중치를 새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일본의 경우 전국 평균과 동경 도지구부의 연쇄지수를 발표하여 가중치의 노후화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 농산물 가중치의 과대 평가 물가지수에서 주택 관련부문의 반영도 미흡으로 물가동향 왜곡은 물론 농산물의 상대적인 과대 평가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은 주택 구입 및 주택금융비용·재산세·보험료 등 주택 관련 비용을 귀속임대료 방식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대상에 포함시켜 물가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수 편제에 있어 계절성 농산물의 현실 반영도 결여 우리 나라는 농산물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계절성 품목에 대해 보합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물가동향 파악에는 미흡하다. 일본의 경우, 품목별 가중치는 월별 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절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월별 구입량을 기초로 월별 품목군을 책정하여 가중치를 산정한다. ○ 수입 농산물의 현실 반영 결여 현행 물가지수는 기준시점의 가중치를 고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점 이후에 수입되는 품목 및 물량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수입 농산물의 가격반영에 있어 현실성을 결여하게된다. ○ 피부물가와 지수물가의 괴리 지수물가는 가중치의 크기에 따라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소비자는 가중치가 없는 단 순평균방법으로 물가 상승을 느끼고, 구입회수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보기 쉬운 경향이 있다. 피부물가, 장바구니물가와 지수물가와의 차이는 생계비지수를 도입하여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농산물가격 변동의 관련 산업부문으로의 가격 파급영향에 대한 오인 농산물가격 변동의 가격 파급영향은 당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직접 물가 가중치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농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부문에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로 계측되는데, 가격의 파급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투입-산출물가지수의 작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품질규격의 대체 지수 산정에서 직접대체법, 접속법, 생산비접근법 등 3방법으로 품질규격을 변경하고 있는데,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몇몇 담당자의 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공산품의 가격 인상은 신제품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물가지수 편제 및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 물가관리방식은 전년 대비 변동율 위주의 물가관리방식은 경제순환의 계절적 특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경제순환의 계절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물가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농산물 특성이 고려되는 물가안정목표의 기준 설정하고, 물가운용방식에 있어서도 전년말 대비 방식에서 전년 동기 대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 계절성 농산물의 합리적인 지수 처리 계절 진폭이 크고 시장출하가 장기간 중단되는 계절성 농수산품목은 총지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모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계절성 농산물의 경우 월별·품목별 소비지출구조를 고려하여 월별 가중치 계산하는 지수산정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 물가지수 편제시 가중치 분배의 합리적 조정 지수물가 편제에 있어 농수산 품목이 과대평가 되고 있으므로 농수산 전 품목에 대한 가중치 배분의 재검토되어야 한다. 투입-산출 분석에 의해 가중치를 조정하거나, 소비자물가지수 편제에 있어 귀속임대료방식으로 주택 관련 비용을 물가지수에 반영하여 현실 반영도를 높여야 한다. ○ 수입 농산물의 가중치 분할 조정 수입 품목의 경우 물가지수 편제에 있어서 거래 실상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간헐적인 수입이라도 1년 이상 거래되고 시장에서의 거래 비중이 매우 높을 경우 지수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물가관리방식의 개선과 물가지수심의회 운영 물가지수 작성과 공표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지수심의회」를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 물가지수 조사대상품목의 선정과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월별 변동가중치 조정, 수입 상품의 가중치 조정, 품질규격 대체의 타당성 검토 - 생계비지수의 작성 여부, 연쇄지수 작성 여부 - 물가지수 공표에 관한 사항 등 농수산물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New Methods for Constructing Price Indice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KREI 보고서 Oh, Cheeju Lee, Chulhyu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