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이동필 어명근 최승익 이병기 김정연 이상문 박시현 이상문 황보종욱 어명근 박시현 김정연 2018-11-15T07:41:56Z 2018-11-21T01:19:35Z 1994-12 C1994-0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81 1. 배경 및 목적 1960년대부터 시작된 빠른 경제 성장과정에서 도농간 소득 및 생활환경의 격차가 누적되고, 마을과 소도읍 단위로 분리된 채개별부문사업 위주로 분산·실시되고 있는 농촌 개발투자의 비효율성등이 야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농촌개발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촌 중심도시와 배후 농촌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한 농촌 정주생활권 단위를 새로운 농촌개발의 기본단위로 삼아 이를 대상으로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제부문을 종합연계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종합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이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부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이 정책화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같은 해에 공주, 청송, 강진의 3개 군을 대상으로 계획 수립의 정책 실험단계를 거쳐 1986년부터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오고 있으며, 1993년말 현재까지 103개 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1993년도 계획대상지역은 아직 계획이 미수립된 전국의 8개군이며, 당원에서는 이 중 아산군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계획수럽을 추진중에 있다. 1990년 이후부터 군단위 계획은 1990년에 공포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면단위 정주권 개발사업의 전제가 되고 있다. 본계획의 목적은 2000년대를 향한 군단위 농어촌 장기발전을 전재로 지역여건과 특성, 지역의 자원 잠재력 및 주민의 개발수요에 기초·하여. 그리고 계획기간중에 동원 가능한 투자재원의 범위 속에서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복지, 관광·문화 등 제부문의 사업들을 종합 연계하여 실천성 있는 지역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계획의 범위와 추진절차 (1)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10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한다(1990년도 까지는 5개년 계획이었음) (나) 공간적 범위 : 농어촌의 실질적인 정주생활권 단위가 계획의 공간범위가 되나 직접적인 개발투자의 대상은 해당 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한다. (다) 개발대상사업 범위 : 계획의 대상지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공공투자사업이 포함된다.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군 직접 시행사업 ② 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에 의한 군 시행사업 ③ 도 및 중앙청부 직접 시행사업 ④ 공공단체(농·수·축협)에 의한 각종 융자사업 3. 계획 수립실적 지금까지 총136개 군중 103개 군이 계획수립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완료 단계에 있다. 이 중 당원에서는 16개 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고 1개 군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1993년도 계획대상 지역인 아산군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지난해 기본구상을 제시하였으며 부문별 개발계획은금년 5월 말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아산군 발전심의회의 심의와 계획 확정을 위한 도 심의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연도별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대상지역 및 계휙 수립기관 연도 지역 계획수립기간 계획기간 1985(3개 지역) 층남 공주, 전남 강진, 경북 청송 KREI 87∼91(5개년) 1986(5개 지역) 경기 파주, 강원 엉월, 층북 옥천, 전북 진안, 경남 함양 농어촌진훙공사 88∼92(5개년) 1987(8개 지역) 경기 가평,강원 힁성, 충북 음성, 충남 부여, 전북 장수, 전남 영광, 경북 의성, 경남 합천 KREI(2개군 힁성,영광) 농어촌진흉공사(6개군) 89∼93(5개년) 1988(24개 지억) 경기 : 양평,포천 강원 : 양양,평창 충북 : 영동 층남 : 금산,청양,당진 전븍 : 순창,고창 전남 : 진도,장홍,구례,고흥 경북 : 봉화,영덕,성주,청도,문경 경남 : 남해,산청,고성,밀양,함안 KREI(3개군 고창,남해,구례) 농어촌진흥공사(21개군) 90∼94(5개년) 1989(24개 지역) 경기 : 여주,강화,연천 강원 : 홍천,화천,인제 층북 : 진천,제원 층남 : 홍성,보령 전북 : 김제,부안 전남 : 곡성,보성,해남,완도 경븍 : 영양,금룽,안동,군위 경남 : 의령,사천,하동 KREI(2개군 김제,군위) 농어촌진훙공사(22개군) 91∼95(5개년) 1990(12개 지역) 경기 : 양주,김포 강원 : 삼척 층남 : 서천 층북 : 중원 전북 : 남원 전남 : 영암,나주 경북 : 상주,영풍 경남 : 창녕,거창 KREI(2개군 중원,남원) 농어촌진훙공사(10개군) 92∼96(5개년) 1991(9개 지역) 경기 : 남양주, 강원 : 원주 층북 : 청원, 충남 : 예산 전북 : 정읍, 전남 : 장성 경북 : 예천, 경남 : 진양 제주 : 남제주 KREI(2개군 남양주,남제주) 농어촌진훙공사(7개군) 93∼2002(10개년) 1992(10개 지역) 경기 : 광주,이천 강원 : 원주 충북 : 괴산, 층남 : 서산 전북 : 임실, 전남 : 함평 경북 : 고령, 울진 경남 : 울산 KREI(2개군 광주,임실) 농어촌진흥공사(10개군) 94∼2003(10개년) 1993(8개 지역) 경기 : 평택, 강원 : 명주 층북 : 보은, 전북 : 무주 전남 : 승주, 경북 : 달성 경남 : 창원 KREI(1개군:충남 아산) 농어촌진훙공사(7개군) 95∼2004(10개년) ※총 136개군중 103개 군 계획 수립 (KREI:17개 군, 농어 촌진흥공사:86개 군) 4. 계획의 주요 내용 계획서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획의 목표와 과제 (가) 계획 수립의 배경과 내용 계획의 배경/계획 수립의 범위와 내용/계획의 단계와 절차 (나) 농촌지역 종합개발의 의의와 관련계획 분석 종합개발의 의의 / 종합개발계획과 국가계획 / 종합개발계획과 지방계획 (다) 지역 현황 분석 일반 현황 / 지역인구 현황 / 지역경제 현황 (라) 개발과 목표와 과제 개발 수요물량과 주민의 개발의식 / 지역 발전 잠재력평가 / 지역 장기발전 목표와 과제 (2) 부문별 개발계획 (가) 정주체계와 중심지 개발계획 정주생활권의 공간구조 / 정주체계 설정 / 정주체게에 따른 중심지 개발계획 (나) 지역 산업경제계획 지역농업 개발·축산업 개발 / 산지·산림 개발·수산업 개발·광공업 개발 (다) 생활환경 개발계획 교통계획·통신계획 / 주택 개발계획 / 상하수도계획 / 쓰례기 처리계획·분뇨 처리계획 (라) 사회복지 개발계획 지역교육 개발 / 지역의료 개발 / 사회복지 개발 (마) 관광·문화 개발계획 관광 개발의 의의와 계획의 목표 / 관광개발 현황 분석 / 개발의 기본구상 / 관광권 조성 / 기반시설의 확충 / 지구별 계획 / 향토문화 진흥 (3) 재정 투자계획 (가) 투자 가용재원 추산 재정 현황 / 투자 가용재원의 추산 (나) 투자계획 투자계획의 기본전제 / 투자계획 5. 아산군 개발계획 수립기간 : 1993.6∼1994.5 6. 계획 수립결과의 활용 본 계획은 군단위 장기발전계휙 수립의 기법과 모형 개발 등 농촌계획이론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자기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동시에 본 계획서는 향후 10년간 군정 수행의 지침서로 활용이 기대된다. 아산군 농어촌지역종합개발계획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Plan for the Asan-Gun Area KREI 보고서 Lee, Junghwan Lee, Dongphill Eor, Myongkeun Lee, Byunggee Kim, Jeongyoun Park, Sihyun Eor, Myongkeun Park, Sihyun Kim, Jeongyou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