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박동규 유남식 2018-11-15T07:41:59Z 2018-11-21T01:19:36Z 1994-12 C1994-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84 (1) WTO체제하의 양정 방향 ○ 1995~2004년 기간중 UR 협정문의 이행에 따라 국내보조금을 매년 감축해야 하며, 정부의 추곡수매 축소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직접수매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것과 병행하여 농협의 자조적인 수매량을 늘여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자체자금으로 수매를 하며, 정부는 수매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정부재정으로 약 4배의 수매량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WTO체제하에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제한되게 되므로 지금까지 정부가 깊이 개입하여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던 양곡시장에 있어서 민간 시장기능이 조속히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저장에 따른 금리비용, 보관비용, 창고 입출고료, 저장중 감모 등을 감안할 때 수확기와 단경기 간에 15~18%의 가격진폭이 인정되어야 농가 및 농협, 상인들의 저장수요가 유발되어 정상적인 민간유통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방안 ○ 개방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쌀 생산비 절감, 영농 규모화와 함께 수확후 효율적인 처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산지 양곡유통의 중심체로 육성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시설의 적정규모화 및 투자비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둘째, 건조·저장시설의 이용률 제고가 긴요하며, 필요한 경우 신규 투자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산물콤바인과 산물수송차량 등 관련 농기계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수매방식에 있어서 건 조 벼 수매방식이 아닌 물벼를 수분 함유율별로 정산하여 수매하는 산물 수매제도가 도입되어져야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정부 방출곡에 대한공매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조합원들로부터의 매취량에 비례하는 공매곡 구입량 상한제도와 공매예시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운영자금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미곡종합처리장당 운영자금을 상향 조정하고, 농가로부터의 물벼 수취량에 따라서 운영자금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3) 소비지 양곡시장 발전 방향 ○ 소비지 쌀 시장구조는 경쟁적이며 대기업들의 식품 유통업에의 진입이 활발하다. 농협은 많은 수의 유통업체와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또한, 쌀의 유통구조는 과거의 집산지시장과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이 중시된 집중화 경로에서 대형 소매망이 산지 미곡종합처리장과 직거래 하는 분산화 경로의 구조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현재의 양곡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은 청과물 도매시장과 같은 집중화 유통경로를 규율하는 체제인 농안법에 의하여 규제됨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현실 여건과 향후 추세를 감안하여 양곡도매시장의 운영주체를 실제상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정도매인제도를 폐지하고, 형식적인 중매인제도를 실제 상행위와 맞는 도매상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농협중앙회 공판장의 도매기능은 지금까지 산지 농협들이 출하하는 물량이나 정부 공매곡을 받아서 농협 수퍼마켓 중심의 고정된 소매망에 공급하는 직접 물류에 참여하는 경영보다는 전국적으로 회원 조합과 온라인망을 갖춘 농협 조직이라는 유리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판장은 소극적인 물적 유통기구가 아닌 물류와 정보의 센터로서의 물류센터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지 농협들의 개별적인 판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 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판로 개척 등의 판촉활동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4) 소비지 양곡 판매사업 활성화방안 ○ 농협중앙회가 직영하는 양곡 판매점포를 늘이는 것은 지양하고, 민간유통업체를 농협 쌀취급 가맹점화하여 산지 농협미의 판매촉진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의 유통망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신규투자비용이 덜 소요되는 신토불이 창구와 신용카드인 B/C카드에 의한 우편판매 등을 통한 쌀 유통기능은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농협중앙회 수퍼들은 평균적으로 1990년 이후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적자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중요한 적자요인은 사업 관리비중 인건비 및 퇴직급여금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퍼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백화점이나 일반수퍼에 비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겨냥하는 판촉행사 및 기획상품 판매행사 등과 같이 고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판매기법의 전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적극적인 판매전략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 수퍼 독자적인 기획판매행사 추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경영체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력관리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관리비중 인건비와 퇴직급여금 등 인건비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같은 인건비 비중의 과다현상은 백화점이나 일반 수퍼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영수퍼 종사원의 평균연령이 높은 편이며, 매장면적 평당 종사원의 수가 많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농협의 역할 Rice Policy Reform and the Role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in Rice Marketing KREI 보고서 Kim, Myunghwan Park, Donggyu Yoo, Namshi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