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행 조명기 이헌목 노경상 심상인 이학범 양기순 이재용 최동영 2018-11-15T07:42:03Z 2018-11-21T01:19:38Z 1995-06 C1995-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91 (1) 배 경 ○1994년 5월 개정된 「농안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소위 「농안법 파동」이라고 하는 사회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을 구성하고, 새로 출발하는 WTO체제에 대응하여 농수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안법」을 재 개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농안법」을 재개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정간은 물론 다양한 유통주체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많은 현장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백서는 「농안법」을 재개정하고 「유통개혁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수집된 현장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이러한 대책 수립과정의 경험과 자료가 앞으로 유통문제 뿐만 아니라 농정과 관련된 현안문제의 해결과 발전계획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발간목적이 있다. (2)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수립배경과 과정 ○「농안법」을 개정하게 된 추진 경위와 논의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개정된 「농안법」의 시행을 위해 「농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정, 문제가 되었던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전면금지 조항을 해결하기 위한 당·정간의 협의과정, 개정「농안법」의 집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 등 개정「농안법」의 시행을 위한 정부 노력의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부대응의 문제점과 반성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한대로 중도매인이 경매에 불참함으로써 「농안법 파동」이 발생했으며, 「농안법 파동」의 사건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농림수산부 장관은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농안법」의 문제조항의 집행에 있어 위반시 처벌을 6개월간 유보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했다. ○그 후 정부조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정, 「유통개혁 대책」 수립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 및 「유통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경과, 개혁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그 과정, 당시 여당으로서 개정「농안법」을 마련한 민자당과의 「농안법」 재 개정을 위한 합의도출과정 및 「유통개혁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과정과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3) 농수산물 유통개혁 주요 쟁점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해당사자와 학자간에 많은 의견차이가 표출되었으며, 그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을 정리했다. ○당시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제도와 관련한 관리·운영의 일원화 문제, 중도매인의 도매행위 허용문제, 공정거래의 확보를 위한 경매사의 공영제 문제,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전 품목의 상장거래 문제, 현재 하역노조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역업무를 도매시장법인이 흡수하는 문제와 관련한 하역체계의 개선 문제, 중도매인의 산지수집 및 위탁행위를 방지하고 산지수집상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줄이기 위한 산지수집상의 등록제도 도입문제 등이 있었다. (4)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에서 작성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내용을 항목별로 해설하였다. 이들 내용은 현행 유통정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해설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농수산물 유통의 문제점, 농수산물 유통개혁의 방향, 산지유통 개혁, 도매시장 유통개혁, 소비지 유통경로의 다양화, 유통정보체계의 확립 그리고 양곡,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품목별 대책 등이다. (5)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추진 ○「농수산물유통개혁 대책」이 발표된 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안법」을 재 개정하는 과정과 재 개정된 「농안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발표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 실천 세부계획」을 수립한 과정과 추진상황을 정리했다. ○그밖에 부록으로 「유통개혁 대책」 수립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와 참고사항들을 정리하였다. 농수산물 유통개혁 백서 White Paper on the Reform of Agricultural Product Marketing KREI 보고서 Han, Hoseok Cho, Myungki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