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행 전창곤 한상립 유남식 2018-11-15T07:42:07Z 2018-11-21T01:19:26Z 1996-02 C1996-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198 (1)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 현황 성남은 상품소비, 시장이용 등에 있어서 서울 의존도가 큰 지역으로서 전국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동 도매시장의 영향권에 있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농수산물 유통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다. 1995년 현재 농수산물 법정도매시장이나 농수축협의 공판장은 없으나 유사시장인 하대원시장, 성호시장, 제일시장 등의 소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위탁판매 또는 도매활동을 하는 도매상이 존재하여 유사도매가 행해지고 있다. 유사도매상은 1995년 10월 현재 총 106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하대원시장에 73명, 성호시장에 27명 그리고 제일시장에 6명 등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부류별로는 채소 66개소, 과일 31개소 및 수산 9개소 등이다. (2) 도매시장 취급물량 및 시설수요 추정 성남시 도매시장을 이용할 2000년도 성남 도매시장권 인구는 약 1,228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정결과 2000년도의 성남 도매시장권 1인당 소비량은 청과 354.75kg, 수산 86.62kg, 축산 25.03kg등으로 소비량은 청과 435.6천톤, 수산 106.4천톤, 축산 30.7천톤으로 예측된다. 현지조사에서 파악된 반출 비율을 적용하여 반출량을 계산하여 이를 소비량 추정치에 합산한 결과 2000년도의 연간 농수산물 유통량은 청과 482.4천톤, 수산 110.8천톤 및 축산 30.7천톤 등으로 전망된다. 계산결과 2000년도의 성남 도매시장 청과물 연간 취급물량 규모는 채소 247.8천톤, 과일 138.1천톤 등 총 385.9천톤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물량수요를 시설별 원단위를 적용, 필요시설들에 대한 시설수요로 환산하여 주요 시설들에 대한 소요면적을 산출한 결과 2000년도 취급물량 기준으로 청과 도매시장 및 관리동이 13,824평, 트럭판매장 1,281평, 직판장·관련상품점포등 504평 등으로 추정되어 연면적 16,725평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3) 투자소요액 추정 및 투자계획 검토 2000년도 도매시장 시설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성남 도매시장 투자소요액은 1996년 가격 기준으로 총 78,050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시장의 건설은 1995~98년 기간중 추진될 계획이다.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성남시의 투자계상액은 총 77,200백만원으로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어 있다. 총투자소요액 78,050백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성남시의 기존 투자계상액 77,200백만원 외에 850백만원의 추가적 재원확보가 요청된다. (4)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 성남시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관리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장의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한다. 도매시장에는 시가 직접 관장하는 관리사무소를 신설,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남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는 농안법안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성남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수지를 감안해 보면, 적정 도매시장법인수는 청과부류 2개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을 감안하여 분석한 중도매인의 수지추계 결과 202명의 중도매인을 두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매시장에서의 바람직한 하역작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원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용역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토록 하여, 하역기능을 도매시장법인이 흡수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쓰레기 처리방식은 국내 도매시장들의 현재의 처리방식인 압축 또는 소각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발효방식은 현실성이 적은 것임을 고려하여 우선 쓰레기 처리를 위한 면적만을 확보하여 두고 앞으로의 물량거래, 운영결과, 포장화의 진전 및 최신장비의 개발·보급등에 따라 향후에 쓰레기 처리방식을 결정토록 한다. (5) 도매시장 입주상인 선정 도매시장법인의 구성은 현재 성남시의 청과물 유통체계를 감안하여 성남시에서 청과 유사도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집단상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되, 성남시 기존상인들의 도매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가락동도매시장의 상인 및 법인과 농협에도 참여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6) 재무분석 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성남시의 연차별 예상수지흐름을 이용한 재무분석 결과 2003년 이후에는 연간 약 1,180백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투자기간과 융자금 상환기간 중에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연차별 예상수지흐름을 이용한 재무분석 결과 손익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성남시의 재무수익률은 4.81(%)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당 연간 예상비용은 중도매인 장려금과 출하 장려금을 제외한 일반 운영비, 인건비,시장내 하역비 및 시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약 3,979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 운영이 정상화되는 목표년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회사당 세전수익은 약 728.8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매인 1인당 월평균 매출액수입은 채소와 과일이 각각 8,804천원과 8,571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과물 평균 8,740천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도매인의 월평균 지출은 5,857천원으로 나타나 중도매인의 월간 자가 노동 및 자본에 대한 보수는 청과물 평균 2,884천원으로 추정된다. (7) 경제분석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차적 수지흐름의 현재가치를 이용하여 경제적 수익률을 추정한 결과 15.45(%)로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 투자사업으로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분석에서 제외된 많은 간접효과까지를 감안 한다면 국민경제에 대한 도매시장 건설의 경제적 기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성남시의 재무수익률과 관련해 볼때 민간 투자사업으로서가 아닌 공공 투자사업으로서는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성남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연구 A Master Plan for Construction of the Agriculture and Fishery Wholesale Market at Seongnam City KREI 보고서 Han, Hoseok Jeon, Changgon Han, Sanglyp Yoo, Namshi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