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봉 고재모 류호영 2018-11-15T07:42:13Z 2018-11-21T01:19:27Z 1996-05 C1996-0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08 (1) 중국은 1978∼94년 기간중 연평균 9.8%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오고 있고, 수산부문도 고속성장의 결과 이제는 연간 2,000만M/T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 세계 제일의 수산물 생산국으로 변모했다. 한중간의 수산물 교역은 역사가 일천하나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수입 수산물 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은 1991년의 5.0%에서 1994년 15.4%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교역액은 1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동시에 한중 양국은 황해, 발해 및 동중국해에 상호 인접하여 공동의 어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많은 분야에서 경쟁 또는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중국 어업과 관련된 정책, 생산, 소비, 교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중국 어업정책 수립에 일조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2) 중국 어업의 특징은 해역과 갯벌의 면적이 광활하여 어업발전의 기본요건은 갖추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해안선의 연장 길이는 18,401Km, 해양어장면적은 281만m2로서 전체 해역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갯벌의 면적은 192만ha이며, 수심 10m 이내의 천해면적은 734만ha에 이른다. 이 중 인공양식이 가능한 면적은 약 133만ha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공양식에 적합한 생물자원이 238종으로 조사되고 있는 등 수산대국으로서의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3) 이같은 잠재력을 바탕으로 1978년 경제개혁이 시작되면서 수산물시장이 타부문에 비해 우선적으로 개방되었다. 시장의 개방은 어민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고 어선세력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여 생산량 증대를 가져 왔다. 그 결과 세계 수산업계에서 중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는데, 수산물 총생산량을 기준으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9%에서 1985년 7.9%로 증가했고, 1993년에는 다시 17.3%로 증가했다. 연근해를 중심으로 한 생산량의 획기적 증가는 결과적으로 자원남획의 결과라는 부작용도 수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어자원보호와 지속적인 어업발전을 위해서 어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양식어업 위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4) 1970년 이후 수산물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8.4%이며,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은 각각 7.4% 및 10.1%로 내수면어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해면양식어업이 13%, 내수면양식어업이 11%로 각 부문의 어로어업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해면어로어업은 급속한 어선세력의 증가가 이루어져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어획압력이 이미 25∼50%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선세력 증가에 따른 산출량의 증가는 이루어졌으나 생산성(CPUE)은 1980년대 중반 이래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5) 1978∼94년 기간중 해면양식어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이르고, 양식면적은 65만ha를 초과하고 있다. 앞으로도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황·발해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대단위 양식어장 개발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중장기 어업추세 분석에서도 해면양식어업의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갑각류의 양식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반면 해조류의 양식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양식면적 중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우리 나라와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굴, 피조개, 가리비 등 패류의 양식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로 수산물의 소비도 빠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연해지방과 내륙간, 도시와 농촌간 1인당 소비량의 격차는 매우 크다. 따라서 내륙과 농촌의 구매력이 증가한다면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수산물의 가격은 시장개방이 일찍 이루어지고 공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여타 농산물 가격에 비해 안정적이었다. 수요추정 결과 1인당 수요량은 1994년 18kg(생중량)에서 2000년에는 28kg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수산물 수급 전체를 추정한 결과 2000년대 초를 전후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7) 중국의 수산물 수출량은 1985년부터 급속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생산량중의 비중은 낮다.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1991년 5.0%에서 1994년 15.4%로 급증하였고, 앞으로도 현격한 가격차이, 차별화의 어려움 등으로 점유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도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이 보고서의 RMI와 RCI분석에 의하면 고부가가치 가공품을 제외하면 상당수의 수산물이 이미 일본 시장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8) 한반도 주변수역은 한일 및 중일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어로활동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일본의 EEZ 선포와 관련하여 어업질서 개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중간에는 ‘한중간 어선해상사고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많은 분야에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가 획정한 어업자원 보호선의 인정문제, 불법어로문제, 새로운 구획 설정문제 등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상호간의 시각 차이가 너무 크다. 그 중에서도 어로와 관련된 구획 설정문제가 난제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중국 수산업의 조사 연구 A Study on the Chinese Fisheries KREI 보고서 Kim, Jungbong Koh, Jemo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