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행 김병률 한상립 유남식 이철현 전창곤 강정혁 최동주 김연민 강대훈 설인준 김진석 명광식 김종기 박세원 2018-11-15T07:42:24Z 2018-11-21T01:19:32Z 1997-06 C1997-05-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2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21세기에 직면하여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유통개선 장단기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유통개선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현존 유통체계와 유통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 유통개선 사업의 효율성 또는 적합성을 평가하였으며, 나아가 중장기적인 농수산물 유통여건 및 유통체계의 변화를 전망하고 유통개선의 기본방향과 유통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서 연구범위에는 청과, 양곡, 축산, 수산 등을 포함했으며 식품이 아닌 화훼류나 약용작물 등 특수 품목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기와 장기를 고려 했다. 중기는 2001년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장기는 2006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유통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정책자료와 현지점검을 통한 현행 유통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 및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장차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하여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회 및 각종 토론회의 발표를 통하여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을 현지조사 하였다. (3) 보고서의 구성 [종합보고서]는 전체 연구내용중 중요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청과부문] 보고서는 유통환경 변화전망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의 기본 정책방향과 청과물에 관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모든 농수산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과제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양곡 축산 수산부문] 보고서는 이들 각 부문의 유통에 관한 연구결과이며, [물류 및 가공부문] 보고서는 물류와 가공에 관한 연구결과로서, 물류에는 유통정보와 저장분야가 포함되었다. [외국의 농산물유통] 보고서는 연구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자료를 정책 수립과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4) 21세기 유통정책의 기본과제 1980년대 이후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핵심과제는 도매시장 건설을 통해 전국권의 대량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경매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기본과제는 지급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5) 정책적 시사점 농수산물유통에 있어 정부의 투융자는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외부성 (externality)이 큰 분야에 한하며, 민간분야와 경합되는 분야에 대한 투융자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차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될수 있도록 각종 물류 및 거래표준의 확립, 유통정보의 제공 등과 같은 유통기반을 확립해 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농수산물 시장에 있어 정부의 중요 역할은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명거래조건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통기구간의 네트워킹화를 통해 연결의 경제성을 높이도록 유통기반을 마련하고, 유통기구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며 형평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형평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교섭력이 약한 농민의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철저한 외부표시제의 관리에 의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유통개선사업, 특히 시설 건설사업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한다. 특히 현재 계획중인 34개 도매시장은 조속히 마무리하며, 청과물 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은 산지유통개선의 핵심적인 시설로 시설 수요에 맞추어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시설의 외형적인 시설설치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였으나, 앞으로는 유통개선 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기계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업 운영자금 및 경영전문화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은 현재에도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며,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주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격안정 정책의 기조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출하량을 조정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간접으로 지원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에 대응한 농수산물 유통개선대책 연구 - 종합보고서 - Agricultural Marketing Master Plan for the Preparation of the 21th Century KREI 보고서 Han, Hoseok Kim, Byoungryul Han, Sanglyp Yoo, Namshik Lee, Chulhyun Jeon, Changgon Kang, Jungheuk Choi, Dongjoo Myoung, Kwangsi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