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허장 송미령 박병오 김수미 2018-11-15T07:42:32Z 2018-11-21T01:19:32Z 1998-10 C1998-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3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같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의 원만한 입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아래에서 이 연구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가 지역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았지만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 하였거나 입지예정인 지역이다. 주요 연구 방법론은 문헌조사, 의식조사, 이론 모형의 현실 적용 등이다. 의식조사는 원자력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울진군, 기장군, 영광군) 주민 358명과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410명을 추출하여 조사표에 의한 면접 및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3)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필요성과 주민 의식 원자력의 개발 및 이용에는 필연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전부터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부지확보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 용량을 감안할 때 2010년경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거쳐 부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견이 아직 많으나 1991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반대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태도유보(''나중에 결정'')나 ''모르겠다'', ''기타'' 응답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원사업이 제공될 경우 자기 지역에의 설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져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개발 효과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지 60만평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신규 원전 380만kW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 2,127억원의 지역 지원사업비가 지원 가능한데, 그로 인하여 총 1,922억원에 달하는 지역소득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입지할 경우 건설 및 운영단계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기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파급효과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개략적인 수준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한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이미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지역에 입지하거나, 혹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입지한 후 그 주변에 신규로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종합입지)에는 지역개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전국 군 평균 시·군 세액의 66%에 달하는 규모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5)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예상지역의 지역개발 모형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 예상지역의 지역개발 모형 작성을 위해 우선 우리 나라 48개 임해지역 시·군 중 4개 원전 지역을 포함한 15개 시·군을 제1유형(도시근교 동해남부형), 제2유형(도시원교 동해북부형), 제3유형(도시원교 남서해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유형별 지역특성과 상위계획 등에 근거하여, 제1유형은 대도시 주변의 전원형 친환경적 관광도시, 제2유형은 관광개발 및 접근성 제고, 제3유형은 1차 산업의 진흥 및 도로, 어항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개발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유형별로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산업, 생활환경, 지역이미지와 관련된 부문별 사업들을 예시하고 더불어 중점 전략사업을 구상하였는데, 제1유형은 생태마을의 조성, 제2유형은 원자력 관련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 그리고 제3유형은 지역 지원사업과 유리온실 조성사업의 연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6)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민 수용성 증대방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주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 지원사업 추진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현행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공공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구역 내 주민들은 지원사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체한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미리 제한하지 말고 네가티브 방식에 의해 큰 틀만을 제시하며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사후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선정이 단발적 지역안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심의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 인사를 위원으로 다수 위촉하며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기술지도 등의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 풀을 형성,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을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대상지역보다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원전과 달리 폐기물의 운송통로문제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가구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지원사업이 입지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설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운영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의 경우 지역 전체의(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의무화하고, 이 계획의 틀 안에서 중·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별로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비현실적 계획은 수정토록 하는 제도를 정착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환경오염 그리고 지역 이미지의 실추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온배수, 폐열 등과 같은 원자력 시설의 자원을 활용, 지역주민들의 관리시설에의 접근 기회 확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공신력 확보 등을 통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며, 원자력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강조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의 환경친화성을 강조함으로써 클린 이미지(clean image)를 조성한다. 또한 지역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를 증대하고 관리시설이 지역의 일부분이며 지역의 발전을 함께 지향한다는 인식 아래 타 지역주민들의 입지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기존의 지원법에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Supporting the Regions Adjacent to Radioactive Wastes Management Facilities KREI 보고서 Park, Sihyun Heo, Jang Song, Miryung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