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박문호 이성호 김철민 이태영 백동준 2018-11-15T07:42:35Z 2018-11-15T07:42:35Z 1998-12 C1998-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4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경영 및 지역 단위로 효율적인 생산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태이며, 따라서 비용절감 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관련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는 동시에, 지역 조건과 개별농가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경영 모델과 육성 방향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용함수 계측을 통하여 쌀 생산비 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규명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개별농가의 경영모델을 설계하며, 나아가 수확후 처리의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개별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한 조건과 가능성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의 쌀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농사의 전과정 및 수확후 처리를 포함하며, 분석에 이용된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 쌀 생산비의 동향과 전망 분석에는 농림부의 쌀 생산비 통계(1968∼97년) 및 1995년산 생산비 조사농가 개표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정책사업의 비용절감 효과분석을 위하여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개별경영체의 쌀 농업 경영모델의 설계를 위하여 각 도별로 선진적인 전업농 24개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RPC와 연계한 지역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전국 20개 지역의 RPC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쌀 생산비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분석한 후, 쌀 농업의 비용 절감과 관련되는 요인의 효과를 계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농림부의 쌀 생산비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쌀 생산비 변화의 동향 및 추이를 분석하고 2004년까지의 생산비를 전망하였으며, 특히 2004년 이후의 쌀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입쌀의 국내판매가격을 시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절감의 영역을 검토하였다. 쌀 비용함수 계측 및 비용절감의 관련요인 분석에서는 시계열 분석으로 쌀 생산비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쌀 생산의 기술변화 및 규모경제성의 존재를 계량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1995년산 쌀 생산비통계 조사농가 개표자료(1,212호) 및 농가경제조사결과를 연계시키고, 추가항목에 대하여 통계출장소를 통한 보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요인 및 경영요인에 의한 비용절감의 영향력을 계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구획경지정리, 농지유동화, 기계화, 직파재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 주요정책사업에 의한 생산비 절감 효과를 현지 사례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개별경영의 쌀 농업 경영모델은 우선 지역 조건과 경영 조건을 전제로 기본 모델을 설계한 후에, 이를 확장하여 기술이나 비용 및 수익에 관련된 요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영모델 설계의 방법으로는 시산계획법과 수리계획법을 채택하였으며, 시산계획법을 통하여 전국의 주요 쌀 생산지대의 선진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의 상태와 개선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개별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리계획법을 이용하여 개별농가로 하여금 주어진 자원과 기술 체계를 변경하면서 자기의 경영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개별농가가 1년간의 벼농사 경영실적을 토대로 경영분석과 진단을 행하고 차년도의 경영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프로그램([벼농사 경영분석 및 설계시스템]; Rice Farming Analysis and Planning System)을 개발하였다. 지역 단위의 효율적인 쌀 농업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앞으로 쌀 농업의 지역시스템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중심이 되어 생산농가와 적절히 연계하는 이른바 RPC와의 계열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현장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지역단위 쌀 농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우선 RPC의 시설 배치를 위한 관련시설의 적정규모를 설계하고, 이를 확장하여 RPC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농가와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벼의 건조 시설은 RPC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진적인 지역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였다. 쌀 농업의 생력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개별경영의 경영 개선 및 지역 단위의 효율적인 쌀 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4) 정책적 시사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경영요인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젊은 농업인 중심의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대단히 큰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대구획 경지정리를 통한 농지의 집단화 및 필지의 대구획화는 유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모작은 농지 및 기계장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생력화 농법인 직파재배는 비용 절감의 방향으로 작용하고는 있으나 아직 유의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쌀 농업의 경영주체와 관련하여 현재의 기술 체계에 의한 가족농의 경영가능 규모는 10ha 전후로 판단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경영규모 확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경영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개별농가의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계화 체계에 맞는 적정조업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농의 장점과 기업경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지역단위의 영농모형과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력이 높고 지가가 저렴한 순농촌 평야지대에서는 상대적으로 개별경영이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전업적 가족농이 육성되도록 하고, 반면에 생산력이 낮고 지가가 높은 도시근교지대나 복합부문의 비중이 큰 지역에서는 개별농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쌀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의 방향으로서, 현행의 벼농사 기술은 토지생산성에 바탕을 둔 집약농법으로서 대규모 경영의 비용 절감을 제약하는 요인이 많다. 그 동안 기계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어느 정도 규모화를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육묘와 이앙작업 및 수확후 처리에서 인력 중심의 작업이 많아 노동력 소요가 집중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영농을 위한 농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봄 작업의 경우 안정·다수성 직파전용 품종의 개발보급, 가을 작업에서는 이모작의 작기를 확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기계 기술에서도 대량의 자재, 생산물의 처리 및 운반과정에서 노동의 강도를 경감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여러 작물에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범용기계화, 작업공정의 생략 또는 동시작업기술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쌀 농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영모델과 지역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Model and Local System to Save Rice Farming Costs KREI 보고서 Kim, Jeongho Park, Moonho Lee, Seongho Kim, Chul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