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김홍상 우병준 2018-11-15T07:42:38Z 2018-11-21T01:19:32Z 1999-05 C1999-0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4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는 정부의 투융자사업과 관련된 기존의 타당성 조사상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단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분류함으로써 추진되었다. 영산강Ⅳ단계 간척사업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와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로 간척사업계획과 담수호 조성계획이 철회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산강Ⅳ단계 개발계획에 묶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육지부의 한해상습농지에 대한 농업용수공급, 경지정리, 저지대 침수피해농지의 배수개선사업 등 별도의 농업종합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담수호 조성계획의 철회로 자체유역으로는 용수원 확보가 곤란한 육지부에 대해 영산호의 여유수량을 활용하여 개발하자는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구상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산강 Ⅳ단계 육지부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조사연구에서는 개발사업 계획 및 개발면적 계측, 사업시행 전·후 경제성 비교 등을 종합하여 영산강 Ⅳ단계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자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사업지구의 사업 환경 분석 사업의 여건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경위, 사업지구의 일반현황, 수리시설 정비 현황, 영산호의 여유수량 평가, 이해관계자의 반응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업지구내의 용수개발 및 수리시설의 관리·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업지구의 농업용수공급 필요성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용수원으로 이용될 영산호의 여유수량으로 사업지구의 용수공급이 충분한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업지구와 관련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관련 수혜자인 농업인,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반응조사를 개발계획 및 개발대상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비 계측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지역의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남부 서해안지역의 개발낙후 지역을 WTO체제하에 경쟁력 있는 농업중심지대로 육성한다"는 점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업대상 지역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관개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사업, 유휴지개답사업, 밭 개답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종합자동물관리사업까지 포함한 7개 사업을 종합한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한 개발대상 면적은 총 19,600ha이며 이 중 논은 11,380ha로 58%, 밭이 8,220ha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관개개선 대상면적은 총 19,600ha이며 이 중 신규면적은 14,850ha로 76%, 용수보강 개발면적은 4,750ha로 24%를 차지한다.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은 무안군 9개 지구 1,074ha, 함평군 7개 지구 263ha, 신안군 6개 지구 343ha의 총 22 지구 1,690ha에 달한다. 배수개선사업 대상면적은 무안군 7개 지구 1,380ha, 함평군 4개 지구 111ha, 신안군 5개 지구 313ha로 총 16 지구 1,804ha에 이른다. 한편 사업대상지구는 대부분 해안의 저지대에 위치하여 조석의 영향으로 침수되는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휴지로 방치되어 있는 간척지, 염전, 소규모 미완공 간척지 중 농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개발대상면적은 유휴화된 간척지 530ha, 염전 520ha, 소규모 미완공간척지 240ha로 총 1,290ha에 달한다. 현지실사 결과 총 밭면적 9,470ha 중 13.2%인 1,250ha를 밭개답 대상면적으로 선정하였으며, 밭개답 개발면적을 제외한 8,220ha를 밭기반정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단, 밭기반정비사업은 기존 밭기반정비사업에서 포함된 암반지하수개발 등 새로운 용수원 개발을 하지 않고 관개개선사업시 조성된 용수간·지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경작도로 개설만을 사업내용으로 한정함으로써 투자효율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사업비는 순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환경영향평가비, 예비비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78,388백만원(ha당 39.7백만원)으로 계측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관개개선사업이 사업비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사업이 10.4%, 밭기반정비사업이 9.2%, 경지정리사업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4) 사업의 효과분석과 경제성 분석 사업의 효과로는 농업수익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 재해방지효과, 수자원이용도제고효과, 환경보전효과, 기타효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는데, 경제성분석을 위한 계측가능한 효과로는 농업수익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 재해방지효과만을 선정하였다. 농업수익증대효과는 물 부족 및 수리불안전 논과 밭에 용수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쌀, 마늘, 양파의 단수가 증대됨으로써 나타나며, 재해방지효과는 배수개선사업으로 인해 배수개선사업지구의 농업투자시설물 피해방지액으로 계측하였다. 이에 계측된 효과는 농업수익증대효과 98,307백만원, 품질향상효과 134백만원, 재해방지효과 756백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판단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내부투자수익률(IRR)과 비용·편익비율(B/C Ratio)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부투자수익률은 13.40%, 사회적할인율 10%, 8%를 기준으로 하는 편익·비용비율은 각각 1.42와 1.79로 분석됨으로써, 내부투자수익률과 비용·편익비율 모두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휴지·염전·소규모미완공간척지개답사업을 제외한 경우 내부투자수익률은 더 높아지며, 밭개답사업의 포함여부는 내부투자수익률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편익·비용비율에서도 밭개답사업의 포함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감응도 분석결과 사업비의 증가(10%),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쌀 30%, 마늘·양파 20%) 등의 여건변화에도 영산강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영산강 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영산강 Ⅰ단계사업 이후 20년 이상을 Ⅳ단계 개발계획에 포함된 이후로 개발이 지연되어 매년 한·수해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의 합리적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종합개발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목 차*** Ⅰ. 서 론 1. 조사배경 2. 조사목적 3. 조사범위와 내용 4. 조사방법 Ⅱ. 사업 환경 분석 1. 사업 추진 경위 2. 사업지구 일반 현황 2.1. 위치 및 지형 2.2. 인구 및 가구 현황 2.3. 기상 및 가뭄 현황 2.4. 지질 및 토양 2.5. 경지 현황 2.6. 주요작물 현황 3. 사업지구 수리시설 정비 현황 3.1. 용수 개발 현황 3.2 수리시설물 관리 및 이용 실태 4. 영산호의 여유수량 현황 4.1. 영산호의 여유수량 산정 4.2 여유수량 평가 5. 사업지구 관련 기타 현황 5.1. 사업지구 관련개발 계획 5.2. 이해관계자의 반응 5.3. 염전 및 소규모 미완공 간척지 현황 5.4. 지하수 활용 가능성 5.5. 기타 Ⅲ.개발계획 수립과 사업비 계측 1. 사업계획의 수립 1.1. 사업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1.2.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3. 주요사업 설정 2. 개발면적 계측 및 농업용수 수급분석 2.1. 개발면적의 계측 2.2. 농업용수 수급분석 3. 사업비 계측 3.1. 순공사비 3.2. 용지매수비 3.3. 조사·설계·공감비 3.4. 기타 제경비 3.5. 사업비계 Ⅳ. 사업의 효과 분석 1. 농업수익증대효과 1.1. 작부체계의 변화 1.2. 작물별 생산계획 1.3. 농업수익 증대효과 추정 2. 품질향상효과 3. 재해방지효과 4. 수자원이용도제고효과 5. 환경보전효과 6. 기타효과 Ⅴ.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적용기준 1.1. 경제성 분석 적용가격 1.2. 사업비 조정 2. 경제적 비용 산출 2.1. 직접투자비 2.2. 유지관리비 3. 경제적 편익 산출 4. 경제성 분석 5. 감응도 분석 6. 정책제언 부표 부도 부록 참고문헌 영산강IV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중 경제성분석에 대한 연구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the Yeongsan River 4-step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Centered on Economic Feasibility KREI 보고서 Kim, Jeongboo Kim, Hongsang Woo, Byungjoo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