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김정호 신승열 김연중 박기환 2018-11-15T07:42:40Z 2018-11-21T01:19:32Z 1999-05 C1999-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50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정부는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1992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1994년 농어촌특별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 규모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업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경영체의 경영 부실을 지적하면서 투융자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들의 경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림사업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 평가하여 투융자 정책 및 제도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시책의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농림사업을 인력 육성, 쌀, 축산, 원예, 특작, 친환경농업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을 선정하였다. Root 변환비례 층화추출방법을 이용하여 2,174개의 조사표본을 선정하여 경영실태를 파악하였다. 평가는 경영실태조사와 여론조사로 나누어 추진하였으며 경영실태는 개황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고 여론조사는 수혜자 비수혜자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3) 경영실태 표본조사 결과 농림사업 수혜자의 사업비는 주로 생산시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사업 지원으로 토지와 시설 등의 고정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원 자금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분야는 소득증대, 노동력 절감, 자산 증가, 기술력 향상 등이다. 운영중인 경영체의 경영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성업중인 경영체는 수익성 안전성 지표가 높은 반면, 사업이 미흡한 경영체는 성장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실보다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사업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농림사업에 관한 농업인 여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림사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농업인보다 잘못 이행된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농림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후관리 불철저, 사업대상자 선정의 불명확, 시설위주 지원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책자금의 보조와 융자 비율 등 지원방식은 현재의 비율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인 53.5%이며 보조 없이 전액 융자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18.8%로 나타났다. (5) 사업별 지원실태와 투자효율성 분석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사례농가의 자본수익률은 시중금리를 상회하여 건실한 투자와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전업농 육성사업 사례농가의 경우 현재의 수익으로도 투자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주된 수혜자는 농업회사법인이며 사례법인의 총자본이율은 20.5%, 고정자본이율은 21.8%로 나타났다. 경영수지와 투자효율성을 1998년 규모별 전국자료와 비교해 보면 한우 경쟁력강화사업 사례농가의 경우 생산비가 전국보다 낮으며, 수익성도 높게 나타났다.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생산비는 전국에 비해 높고 수익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전국보다 낮으며 수익성은 높다. 닭 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생산비가 전국보다 낮아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받은 경질판온실의 경우 농업소득률과 총자본수익률이 저조한 반면 자동화온실은 높게 나타났다.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경우 유리온실의 농업소득률과 총자본수익률은 저조하며 자동화온실은 유리온실보다 높다.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표준경영에 비해 소득률은 높게 나타났다.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중 버섯재배 사례농가 농업소득률은 1997년에 비해 1998년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사례로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농가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농업소득률과 농업순수익률이 관행농법보다 낮다. (6) 결론 및 정책 건의 농림부문의 투융자 지속을 위해서는 농업투자 실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정부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보조지원은 생산 및 유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한정하고, 자율사업은 융자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간접보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영체별로 필요한 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종합자금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는 투융자의 낭비적인 요소를 개선하는 등 정책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림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들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성과를 높여 나가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제 1 편 농림사업 경영실태 및 여론조사 결과 제 1 장 표본조사 결과 총괄 1. 사업수혜 실적 2. 지원사업 효과 3. 경영 실태와 요인분석 4. 향후 의향 및 기타사항 제 2 장 농업인 지원사업과 경영실태 1. 조사대상자 개황 2. 사업수혜 실적 3. 지원사업 효과 4. 경영 실태와 향후 의향 제 3 장 농업법인 지원사업과 경영실태 1. 조사대상자 개황 2. 사업수혜 실적 3. 지원사업 효과 4. 경영 실태와 향후 의향 제 4 장 농림사업에 관한 농업인 의견 1. 조사 개요 2. 농림사업에 관한 여론과 의견 3. 농림사업 개선에 관한 의견 제 2 편 사업별 지원실태와 경영성과 분석 제 1 장 농업인후계자 육성 1. 사업 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실태 3. 복합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2 장 쌀 전업농 육성 1. 사업 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쌀 전업농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3 장 생산자조직 농기계구입 지원 1. 사업 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위탁영농형 조직경영체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4 장 한우 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한우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사항 제 5 장 젖소 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젖소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사항 제 6 장 돼지 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양돈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사항 제 7 장 닭 경쟁력 강화 1. 사업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 실태 3. 양계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사항 제 8 장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1. 사업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 실태 3. 시설채소 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사례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9 장 화훼 생산유통 지원 1. 사업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 실태 3. 화훼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사례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10 장 과실 생산유통 지원 1. 사업개요 2. 자금활용과 경영실태 3. 과실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사항 제 11 장 특작 생산유통 지원 1. 사업 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 실태 3. 버섯 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제 12 장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1. 사업개요 2. 자금 활용과 경영 실태 3. 친환경농업경영의 경제성과 투자효과 분석 4. 정책개선 사항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농림사업경영체 경영실태 평가 Evaluation of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Business Organization Management Status KREI 보고서 Park, Hyuntae Kim, Jeongho Shin, Seungyoull Kim, Yeanjung Park, Kihwa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