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정민국 유철호 2018-11-15T07:42:43Z 2018-11-21T01:19:56Z 1999-08 C1999-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5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우 및 쇠고기시장이 2001년에는 완전 개방됨에 따라 국내 한우 사육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우 번식농가의 일정 소득수준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 32개 시군에서 송아지안정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송아지안정제 기준가격 산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1년 쇠고기 시장 개방 이후 경쟁 가능한 한우 송아지 생산 가격을 고려하고,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 또는 확충시킬 수 있는 안정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모델식을 개발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행에 있어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한우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 생산비와 경영비를 기초로 하여 안정기준가격을 산출하는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시범사업지역의 농가 및 생산자단체 및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관련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범사업 성과의 평가, 개발된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 모델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보다 객관성 있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는 모델식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안정기준가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Ⅳ－A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채택하여 2000년도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으로 송아지 두당 82.0∼87.9만원을 건의하였다. (4) 송아지 생산 안정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송아지 생산 안정제 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정책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고 국내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둘째, 번식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농가의 호응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셋째,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가축개량사업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국내 한우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가격 불안정에 따른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여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한우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농가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현행의 1년 단위에서 장기계약으로 유도해 나가고, 계약 및 확인, 지급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농가에게 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안정기준가격 및 실제 적용가격을 지역별·월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실제 적용가격을 가축시장 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와 관련된 각종 관련 통계 자료를 개선·정비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번식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의 예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납입금을 현실화시키고 현행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송아지 가격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과 연계하여 폐사 송아지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대상 축종도 확대하여 육우 및 젖소도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을 가축공제 사업 및 가축개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비육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는 가격안정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가축공제 사업은 각종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한우 폐사에 대하여 보상하는 정책으로써, 두 정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면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안정을 통하여 한우 개량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한우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우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가축개량을 위한 한우개량단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서 개량단지의 기초등록우 이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범위 3.2 연구방법 4. 주요 연구 내용 Ⅱ.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 운영현황과 평가 1.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의 현황 1.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1.2 송아지 생산 안정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과의 관계 1.3 사업의 현황 1.4 사업 실적 2. 송아지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의 평가 2.1 조사농가 개요 2.2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대한 농가호응도 2.3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의 목적달성 여부 2.4 시범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농가 건의사항 Ⅲ. 한우산업의 전망과 목표절감계수의 추정 1. 송아지생산의 대내 외적 여건변화 1.1 쇠고기 수입가격 조건의 전망 1.2 한 미 쇠고기 협상의 동향과 영향 2. 개방이후 한우산업의 전망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않을 경우- 2.1 가격전망 2.2 쇠고기 수요 전망 2.3 한육우 사육전망 3. 한우 송아지 경쟁가능가격의 추정 3.1 대안의 설정 3.2 대안별 시산 3.3 합리적 대안의 선택 3.4 생산비 절감계수 및 목표생산비 절감계수의 산정 Ⅳ.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모형개발 1. 송아지생산안정 기준가격의 산정 모형개발 1.1 적용 모형 1.2 각 변수들의 산정 1.3 대안의 구성 2. 대안별 시산 결과 2.1 농림부안의 목표계수(Ic) 적용 2.2 KREI안의 목표계수(Ic) 적용 3. 합리적 대안의 선택 4. 보전 허용한도의 산정 5. 합리적 안정기준가격의 산정 -2000년도 송아지생산 안정기준가격 수준 및 보전허용한도의 설정 6. 송아지 안정기준가격이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 6.1 추정 모형의 구조 6.2 추정결과의 함의 V.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발전방향 1. 송아지 생산안정제 정책의 기본방향 2.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모색 2.1 한우번식기반 유지·확대 2.2 번식농가의 소득 안정 2.3 가축개량 및 수급안정정책과 효율적 연계·추진 시장가격과 농가판매가격차 보정 월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 적용의 가능성 검토 지역별(도별) 송아지 생산안정기준가격의 적용 가능성 검토 연도별 송아지 생산비 참고문헌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 설정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Models to Set Basic Prices for Stable Veal Production KREI 보고서 Huh, Duk 9999-12-31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