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정웅하 2018-11-15T07:42:45Z 2018-11-21T01:19:58Z 1999-10 C1999-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58 (1)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해남군의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해남군에서 공공소유 형식으로 건설·운영코자 계획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투자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운영주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안별 장단점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해남군 관내의 농산물 저장수요 추정과 합리적인 산지유통센터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농협과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대표들에 대해 직접 면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농산물 생산과 유통 실태를 파악하였고, 경제분석(EIRR)과 재무분석(FIRR)을 통해 산지유통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투자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리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일본 등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고려하여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해남군의 농산물 생산능력과 저장실태 및 유통주체의 선별등급, 규격포장, 브랜드화 등 활동과 능력을 감안할 때 산지유통센터의 추가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생산자단체의 저장물량중 3/4이 외지에 운송되어 위탁 저장됨으로써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10억원 이상으로 관내 저장시설이 확충되면 이에 대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지, 1999년도에 해남군 관내에 저온저장고 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일시적인 면적 확대에 따른 저장농산물 확보 문제와 저장기간중 출하조절 물량 과다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여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1999년 15억원 사업 및 2000년 35억원 추가 사업계획의 투자타당성을 재무·경제 분석과 감응도 분석을 통해 검토한 결과, 해남군 주산품목인 겨울배추, 고구마, 양파, 마늘, 봄배추 등을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저온저장고를 최대한 가동하고 인건비 등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지출한다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비용이 예상외로 추가되거나 취급농산물의 저장기간동안 판매가격이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성 분석 결과가 쉽게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의 수익성은 운영주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대안별로 설정하여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 대안을 선택할 경우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 결과, 70%의 국고보조와 30%의 지방비가 투자됨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하고 민간 특히 생산자단체에서도 일부 지분출자로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형이 선택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생산자단체는 지분참여율이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참여의 실익이 적으므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형 사업체는 행정간섭뿐 아니라 민간에 비해 경영 노하우도 부족하여 운영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해남군의 산지유통센터는 궁극적으로 지자체 개입에 의한 운영보다는 민간에 의한 운영, 특히 경영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자단체들이 산지유통센터를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의지가 문제이며, 생산자단체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해남군 농산물 유통문제, 즉 규격포장, 브랜드화, 홍보, 관내 저장사업 수행 등 공공 목적의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남군은 우선 여론을 환기하여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책임 운영을 모색하거나, 지분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협력형 제3섹터를 설립하여 지역의 생산자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유통인을 영입하여 일정기간 운영해 본 후 생산자단체에 단계적으로 위탁하거나, 또는 경영능력이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연합체에 일정 기간 위탁한 후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주체를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정부의 유통예산 증가에 따라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의 경제·재무 타당성을 분석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해남군은 농산물 유통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정부의 추가 사업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연구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연구 추진 체계 제 2 장 농산물 생산·유통 실태와 발전 전략 1. 농산물 생산 형황과 전망 1.1. 농업 일반 현황 1.2.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과 특징 1.3. 주요 농산물 생산 전망 2. 농산물 유통 현황과 전망 2.1. 주요 품목의 유통 실태 2.2. 생산자조직의 유통 활동 2.3. 농산물 포장규격화, 브랜드화 실태 2.4. 유통여건의 변화와 산지의 대응 3. 농산물 생산 및 유통전략 3.1. 생산 전략 3.2. 유통 전략 제 3 장 산지유통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 실태 1. 산지유통시설 설치 현황 1.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2. 저온저장고 2. 산지유통시설 운영 실태 제 4 장 산지유통센터 투자타당성 분석 1. 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1.1. 시설 설치의 필요성 1.2. 투자계획의 적정성 2. 투자타당성 분석 방법 3. 사업계획과 사업비 계측 3.1. 사업 계획 3.2. 투자비용 추산 3.3. 운영비 추산 4. 사업의 수익성 분석 4.1. 저장사업 4.2. 가격 안정 및 소득향상 효과 5.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5.1. 경제성 분석 기준 5.2. 비용 산출 5.3. 사업의 타당성 분석 5.4. 감응도 분석 5.5. 기타의 편익 6. 투자 타당성 분석 결과의 의의 제 5 장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방안 1.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관리운영주체 대안 검토 2.1. 지방자치단체 경영사업의 운영형태 2.2. 지방공기업의 형태별 구분 2.3. 지방공사 운영 관련 사항 검토와 현황 3. 관리운영주체 대안별 검토 3.1. 지방공사 직영(제1안) 3.2. 민·관 공동 참여의 지방공상형 제3섹터 운영(제2안) 3.3. 지자체 시설관리 및 개별임대사업 수행(제3안) 3.4. 생산자단체 연합체 운영 위탁(제4안) 4. 지방공사 설립·운영시 운영방식(1안 또는 2안 선택시) 4.1. 경영책임자 선정 4.2. 경영책임자의 대우와 권한 4.3. 관리운영 조직의 구성 4.4. 유통센터 시설 설치 및 운영 참고문헌 부록 부록1. 해남군 농산물 생산 현황 부록2. 수익성 관련 자료 부록3. 지방공기업 현황 부록4. 국내외의 제3섹터사업 현황과 추진 절차 부록5. 제3섹터형 농산물 가공·유통사업의 국내외 사례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an Agricultural Distribution Center in Haenam-gun KREI 보고서 Kim, Byoungryul Lee, Chulhyun Kim, Yunsi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