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길 전창곤 김영훈 2018-11-15T07:42:54Z 2018-11-21T01:20:02Z 1999-12 C1999-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7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의 농민시장은 물자부족에 따른 국가차원의 조달 및 분배체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농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필품 유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농민시장이 북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시장경제로 먼저 편입된 (구) 사회주의 국가의 유통체계 변화와 개혁 경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농민시장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시장기구 및 조직, 유통경로, 가격결정 방법, 유통관리 및 운영체계 등 software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시장, 물류시설, 운송교통망을 포함하는 사회기본시설 등 hardware 부문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국내외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유통 및 북한전문가, 탈북 귀순자, 북한방문자와의 면담조사 외에 북한과 인접하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의 현지출장을 통해 중국 체류 탈북자 및 북한지역을 왕래하며 상행위를 하는 중국인(조선족)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3) 북한의 농산물 유통 현황 북한의 농산물 유통경로에는 국영 및 협동농장 생산물에 대한 공식적 유통경로와 사적·비공식적 생산물에 대한 농민시장 중심의 비공식 유통경로가 병존하며, 공식적 유통의 기본은 국가수매제도와 분배제도이나 최근 공식 유통체제 붕괴로 비공식 유통량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영유통체계내의 가격은 가격제정위원회가 획일적으로 책정하며, 농산물가격에는 산업도매가격, 국정소매가격, 수매가격, 농민시장가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민시장가격은 수매가격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다. (4) 농민시장 실태 농민시장의 변천과정 : 인민시장(1950년 이전)→농촌시장(1950년)→농민시장(10일장)(1958년)→농민시장 상설화(1982년)→주일장(1987년) →매일장(1993년) 농민시장의 거래상품은 원래 개인이 텃밭에서 생산한 채소류 등에 국한하여 허용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품목제한 없이 거래되고 있으며, 사적 생산물, 국가 공식부문에서 절취·유출된 상품, 외국 상품 등으로 구성된다. 거래는 화폐거래와 물물교환 방식을 병행하며, 상품판매자는 대부분 되거래꾼이고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과 학생들까지 장사에 가세하고 있는데, 상인은 1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시장사용료(자릿세)를 납부한다. 농민시장가격은 매매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내 자체 생산량 및 외국으로부터의 반입량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농민시장 가격은 중국내 시장가격의 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대개 중국시장가격의 1.4∼2.0배 수준이다. 지역별, 시기별, 계절별 상품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데, 지역별 가격 특성을 보면 중국의 상품이 직접 반입되는 접경지역이 내륙지역보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낮게 형성되며, 시기적으로는 중국과 국제기구로부터의 식량반입 및 원조가 증가한 1999년의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농민시장 가격수준이 이전에 비해 대체로 하락하였다. 농민시장이 북한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북한 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독립활동 증대로 경제부문의 사적 자율화 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시장 지향적 개혁의 전조가 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생산증대 유인으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며, 지역간의 물자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함 등이다. (5) 사회주의 국가 유통개혁의 시사점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농업개혁이 성공하려면 생산부문의 개혁과 동시에 유통부문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북한도 생산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체제 개혁과 함께 농민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체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농민시장 전망 농민시장이 최근 몇 년간 국가의 공식적인 물자공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물자난 완화와 지역간 물자수급 불균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북한 당국도 농민시장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야 사회적 필요에 의해 농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떠한 제한과 통제가 가해질지 불확실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유통조직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우므로 농민시장이 북한사회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제도적 장치 보완 등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정책적 시사점 향후 북한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경제안정, 남북한 통일후의 경제질서의 완전통합, 경제통합의 시기단축, 통일비용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농민시장의 변화를 주시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나 민간부문이 대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농민시장의 시설지원 등을 우선적인 사업대상 항목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 운영실태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s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and the Farmer's Market Operation KREI 보고서 Chung, Chunggil Jeon, Changgon Kim, Younghoo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