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진 강창용 정정길 2018-11-15T07:42:54Z 2018-11-21T01:19:51Z 1999-12 C1999-3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73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북한은 연속적인 자연재해와 농기자재의 부족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장차 통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 연구는 1차적으로 북한의 농기자재 산업 현황과 생산 실태, 수출입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실태, 북한의 농기자재 소요량을 파악하고 농자재 지원 및 합작생산 가능성과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분석대상 농기자재는 비료, 농약, 농기계, 종자, 비닐의 5가지 품목으로 한정하며 종자의 경우 벼, 옥수수, 감자, 맥류로 한정한다. 대북 농기자재 지원은 주로 정부차원의 지원을 염두에 두어 분석하였으며 남북한 농기자재 분야 협력방안은 민간차원의 투자방안을 위주로 하고 종자 등은 정부차원의 기술협력 방안까지 고려하였다. (3) 비료 생산실태와 협력방안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은 총 100만톤(성분기준, 실중량 기준 368만톤) 정도이나 연간 생산량은 5만톤(성분량)에 불과하다.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는 45∼50만톤으로 추정되나 공급량은 연간 20만톤을 밑돌고 있다. 여러 가지 농자재중 비료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료의 단일 지원보다는 북한 농업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농자재와 함께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남북한간 화학 비료의 합작생산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복합미생물 비료의 공동개발 및 생산은 가능할 거이다. (4) 농약 생산실태와 협력방안 북한의 농약 생산능력은 30,000톤 정도로 추정되나 외화 부족으로 원료를 수입할 능력이 없어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긴급한 농약은 일본이나 중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는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한다. 북한은 최소한 7,700톤의 농약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수입할 경우 연간 1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은 합작생산에 적합하지 않으나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생물농약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5) 농기계 생산실태와 협력방안 북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연간 32,000대 수준으로 우리 나라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품과 연료 부족으로 현재 가동중인 농기계는 보유대수의 20%에 불과하다. 북한의 기계화 대상면적은 논 383,000ha, 밭 500,000ha로 추정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완전 가동할 경우 기계화율이 60∼70%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6) 종자 생산실태와 협력방안 북한의 종자는 질이 매우 낮으며 통상 필요한 종자의 1.5배 정도를 사용한다. 이모작 사업과 감자 재배 확대로 봄보리와 봄밀 종자, 씨감자의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의 수량 능력은 우리 나라 벼 품종의 90%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주요 곡물생산에 필요한 종자 소요량은 적어도 12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효과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경우 25,000ha 정도의 채종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북한에 종자를 지원하기는 어렵다. 정부 차원의 품종교류나 유전자원 교류를 통해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비닐 생산실태와 협력방안 북한의 석유 정제능력을 평가할 때 비닐 생산능력은 25,000톤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벼, 옥수수, 감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 비닐은 2억㎡ 또는 42,000톤으로 추정되며 시설채소나 하우스용 비닐 수요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용 비닐의 지원은 가능하다. 남북한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류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농업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안 North Korea's Agricultural Machinery Supply and Demand Status and inter-Korean Cooperation Plan KREI 보고서 Kwon, Taejin Kang, Changyong Chung, Chunggil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