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국 허덕 2018-11-15T07:42:57Z 2018-11-21T01:19:57Z 1999-12 C1999-3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7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정부가 규제 완화 및 시장 경쟁체제 강화를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 군납방식도 1972년 민간업체의 각종 군납 부정 및 비리를 제거하고 농민의 소득증대와 군 부식의 안정적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수의계약방식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닭고기 군납 계약농가의 사육 실태 및 군납조합의 도계·유통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닭고기 군납방식을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자료 이 연구는 군납 닭고기의 생산·도계·유통 현황 파악과 관련제도 검토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육계 군납 계약 사육농가(33호)와 군납 축협(20개소), 도계장(20개소), 육계 계열업체(6개소) 및 국방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군납 조합 도계장의 운영상태 및 위생수준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닭고기 군납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있는 전문가 그룹 조사에서는 군납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군납조직 현황 닭고기 군납조직은 수요처인 국방부와 공급처인 축협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군납체계는 조달본부, 육해공군본부, 군사령부, 군지사, 급양대, 사단으로 구성되고 명령하달식이며, 공급처인 축협은 중앙회, 도지회, 지역축협, 조합원(육계농가)으로 구성되며 지도·감독체계이다. 닭고기 군납절차에 있어 군납단가는 국방부와 축협중앙회간 협의하에 결정하고, 군지사와 군납조합간에 물량계약(분기계약)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군납 닭고기 생산·유통과정상의 문제점 군납 닭고기 생산·유통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닭고기 납품규격과 실제 사육중량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육계가격 및 입추비의 불안정으로 인한 군납농가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군납 도계장의 비위생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98년 도계장의 평균 가동률은 55%이지만 계열업체를 제외한 도계장의 가동률은 38.4%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여 도계장간 수수료 인하 등 과당경쟁으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닭고기의 품질 및 위생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넷째, 군납 닭고기가 유통체계가 냉동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도계후 닭고기의 냉동저장은 품질을 저하시키며, 냉동과정에서 침지냉각으로 물을 정육화시켜 수율을 높인 상태로 납품할 수 있는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5) 거래방식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거래방식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닭고기 군납수요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거래방식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0.4∼23.3%의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그 규모는 37.3∼86.8억원 정도이다. 한편, 닭고기 군납 수요 및 공급 측면 모두를 고려할 경우, 사회적 순잉여는 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6) 닭고기 군납제도의 개선 방안 닭고기 군납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위생적 도계 및 유통을 통한 상품성 향상, 생산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탈퇴, 공정하고 경쟁적인 가격 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닭고기 납품규격을 현실화(출하체중의 상향조정) 하거나 군납농가로 지정된 농가의 육계를 전량 납품(all in all out)하는 체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군납 도계장의 위생상태기준으로 세균수검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군납육계 농가의 사육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군납도계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중량중심의 군납방식을 육질·육량을 동시에 고려한 군납방식으로 전환하여 군납농가 및 도계장에서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냉동보관수송에서 탈피하여 냉장육 군납으로 전환하는 등 육질·중량을 동시에 고려한 군납방식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질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상인의 부정행위 방지, 육계산업의 경쟁력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수의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군납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단기간에 바꿀 경우 지금까지 군납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한 군납농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계적인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종계수급 및 육계가격이 불안정하면 할수록 육계시장이 투기성이 강해져 육계농가 및 군납조합, 계열화업체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이다. 군납으로 인한 군납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종계수급 불안정으로 종계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효과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종계시장 및 육계시장의 가격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닭고기 군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Chicken Meat Supply System to the Military KREI 보고서 Jeong, Minkook Huh, Du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