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강창용 김탁수 2018-11-15T07:42:59Z 2018-11-21T01:21:40Z 2000-03 C2000-0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81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장 농업관련산업의 구조 변화와 현황 농업관련산업의 의의 농업관련산업의 포괄범위와 분류 농업관련산업의 역할과 산업상의 위치 농업관련산업의 구조변화와 그 요인 분해 생산기술의 변화 제 3장 농업관련산업의 경영실태와 유형화 농업관련산업의 경영 실태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 제 4장 농업관련산업의 연관구조 분석 연관구조의 변화 연관효과의 변화 최종수요 항목별 파급효과 제 5장 농업관련산업의 연관구조 분석과 과제 농업관련산업의 정의 및 분류의 체계화와 통계의 정비 농업관련산업의 구조 및 기술의 변화와 과제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유형별 발전 방향 농업관련산업 간의 연관도 강화 농업관련산업의 전략적 가치평가와 과제 부 록 일본 농업관련산업의 구조와 농업 일본 농업 · 식료관련산업의 경제계산 일본의 식품산업 일본 식품산업의 현황 관련 표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단순한 생산 중심의 농업이 지식과 정보화 등을 통해 전후방으로 연관된 산업과 함께 성장 발전하고 있다. 종합적인 농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전후방 관련산업과의 연관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1985-1990-1995년 기간에 농업관련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제산업간의 상호연관관계 및 농업과의 연계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특히, 농업관련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산업군들을 유형화하여 생산기술, 산업간 연관 강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구조의 변화, 그리고 최종수요 파급효과 등 농업관련산업 구조의 양적, 질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분석대상은 농림업과 관련된 전후방산업 전반이고, 관련산업의 포괄범위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및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결과 등에 분류된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산업연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농업 관련 산업의 구조와 생산 기술의 변화, 연관 구조, 각종 파급 효과를 분석하였다. 3. 농업관련산업의 구조 및 기술의 변화와 과제 분석기간 중 제조업군과 지식정보산업군의 비중이 상승하고 농업 부문과 관련산업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공업화가 계속 진전되고 있었다. 특히 농업생산군의 비중 감소가 식품산업군과 농업투입재군의 비중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관련산업의 총산출액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부가가치율은 제조업군에 비하여 높다. 농업생산군의 부가가치율이 농업투입재군이나 식품산업군에 비해 높아서 농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간투입으로 농업생산을 통하여 소득을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생산군에서는 축산의 부가가치율이 가장 낮고 임산물과 곡물의 부가가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총산출 구조의 변화를 기술 변화에 의한 것과 최종 수요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해하면 1985∼1995년 10년간에 실제 이루어진 산출액 증가의 대부분은 최종 수요의 변화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에서의 투입계수의 변화가 제산업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통하여 전체에 초래하는 중간재 수요의 변화의 정도를 총체적 기술변화율로서 측정한 결과, 분석 기간 중 농업투입재군의 기술변화 속도가 가장 크고 또한 농업지원 서비스군과 제조업군이 활발하였다. 4. 농업관련산업의 연관구조 산업간 연관관계의 변화가 초래한 연관구조의 변화를 1995년 곡물의 경우에 대해서 보면 곡물에 의해 유발된 생산의 약 80%는 곡물에서 발생하였고 제2위로 농림어업서비스에서 전 유발생산의 4%가 초래되었다. 제3위는 금융 및 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농업투입재군의 유발생산이 높게 나타났다. 곡물의 생산유발연관구조를 1985년과 1995년을 비교하여 보면 자 부문의 비중이 약 5.4% 포인트 낮아지고 농림어업서비스의 생산연관도는 약 2% 포인트 높아졌다. 채소 및 과실의 경우를 보면 1985년에 비해서 1995년에 연관 관계가 깊어졌으며 농업생산군 내부에서의 관계는 낮아졌다. 축산과 가장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진 산업은 배합사료로 1995년 22.6%로 1985년보다도 약 8% 포인트 높아졌고 곡물과의 연관도는 약 5% 낮아졌다. 부가가치 유발구조의 변화는 분석기간 중 농업생산에서 곡물 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발부가가치의 90%가 자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축산은 자부분의 유발부가가치는 20% 정도인데 비하여 배합사료 13% 등으로 분산되었다. 1995년 경쟁수입형의 영향력계수를 보면 농업투입재군과 식품가공산업군의 후방연관 효과가 크고 농업생산군과 판매유통군, 농업지원서비스군이 작다. 농업생산군 내부에서 축산 부문의 후방연관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수산물과 채소 및 과실의 순서이다. 농업투입재군에서는 배합사료가 비료, 농기계 등의 자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산업군에서는 축산가공품의 후방연관 효과가 크고 음료품이나 음식점 및 숙박이 낮게 나타났다. 생산유발의 전방연관효과는 농업생산군이 일반적으로 식품산업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1985년에 비하여 1995년 농업생산군의 전방연관효과는 약간 적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생산군이 받는 상대적인 영향이 낮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농업관련산업의 후방연관 효과를 모든 산업 평균과 비교해 보면 육류 및 육가공품, 낙농품, 빵 과자 국수류, 제당 및 전분 등 식품산업군과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투입재군이 평균 이상이었고, 농업생산군에서는 축산이 모든 산업평균보다 후방연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생산군과 농림어업 서비스, 금융 및 보험, 음료품, 음식점 및 숙박 부문은 후방연관 효과가 모든 산업평균보다 낮았다. 1985년과 1995년의 후방연관효과의 변화를 보면 유일하게 수산가공품만이 평균 이하에서 평균 이상으로 후방연관 효과가 증대되었다. 이는 수산생산업과 수산가공품업이 더 긴밀하게 연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농업관련산업의 전방연관 효과를 모든 산업평균과 비교하면 곡물, 목재, 축산의 농업생산군과 운수 및 보관이 모든 산업평균 이상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산업군과 투입재군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기타작물과 임산물은 1985년에는 평균 이상이었으나 1995년에는 전방연관 효과가 평균 이하로 떨어져 긴밀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6. 농업관련산업 간의 연관도 강화 지금까지 농업관련산업은 비료, 농약, 사료와 같은 생산자재 공급산업과 식품산업 등 직접적 관련산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농업생산의 변동은 산업, 금융, 보험, 도로수송 등 간접적 관련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잖으며 금액적으로도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농업생산의 위축이 그 밖의 산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연관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해외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농업관련산업의 경우 국내 농업과의 연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들 농업관련산업의 성장 발전은 국내 농업에 별 이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농업과 관련산업이 유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과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첫째, 국내자원의 적극활용, 둘째, 농업생산수단의 효율적 이용, 셋째, 생산주체의 식품가공업체 운영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농업관련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분석 Classification of Agriculture-related Industries and Analysis of Their Relations KREI 보고서 Kim, Chulmin Kang, Changyong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