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호 김경덕 고봉현 2018-11-15T07:43:01Z 2018-11-15T07:43:01Z 2000-05 C2000-0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83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 2 장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추진현황 1. 정책 방향과 추진체계 2. 관련 주요시책 제 3 장 농업인력 수급과 쌀 전업농의 전망 1. 농가인구 전망 2. 수도작 인력 전망 3. 쌀 전업농의 육성목표 검토 4. 농업인력 및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시사점 제 4 장 사례지역의 농업경영구조와 경영체 실태분석 1. 농업경영구조와 농지유동화의 조건 2. 쌀 전업농의 경영시태와 영농의향 3. 농업회사법인의 경영실태와 경영의향 제 5 장 외국의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정책의 시사점 1. 일본의 농업 경영체 육성정책과 추진체계 2. 프랑스의 농업경영 계승과 신규취농자 대책 3. 독일의 농업경영 계승과 신규취농자 대책 4.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 6 장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 방향 1. 농업경영체 발전의 기본방향 2.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 방향 부록 참고문헌 요약 1.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지역농업의 육성에 바탕을 둔 농업구조 경영정책의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농발대책 이후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전업농 및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체의 발전모형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그 중에서도 농업구조 경영정책상 최우선 과제인 수도작 중심의 토지이용형 농업경영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주요 연구내용은 농업후계인력의 확보 문제,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업농의 육성 문제, 새로운 경영체로서 육성되고 있는 농업법인의 정책 방향의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방법은 먼저, 농업 센서스 자료에 기초하여 수도작 농가를 중심으로 향후 농업인력의 수급조건 및 기간농가의 지대별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인력육성정책 목표 및 인력육성정책의 방향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둘째, 지역농업에 기초한 쌀 전업농 육성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지대별 지역의 농업경영구조, 전업농의 경영실태 및 정책사업의 추진체계와 효과분석을 위하여 지대별(도시근교, 평야, 중산간)로 사례지구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셋째, 우리 나라와 유사한 농업구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신농정 경영체 육성정책의 추진체계 및 주요 관련 시책과 농업의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온 프랑스, 독일의 경영체 육성정책, 특히 가족경영의 계승을 통한 농업후계인력의 확보 육성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요약 농업경영체 발전모형의 수립에 있어, 최근 우리 나라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상대적으로 경쟁열위에 있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형 농업의 다면적인 사회경제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농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경영주체의 육성에 있어서 지역농업의 관점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다양한 발전단계에 있는 농가를 유형별로 농업의 기능을 분담하게 하여 지역농업에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둘째, 다양한 유형의 농가를 지역농업에서 수요하기 위해서는 영농의 규모화와 집약화를 병진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작목편성과 경영모형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농지유동화 및 지역농업의 생산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로 농지를 조직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영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부문별 정책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농업인 후계자 육성방향은 첫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후계자 확보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후계자의 확보가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는 공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농업의 특성에 대응한 작목 구성, 효율적인 육성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신규취농자의 취농형태에 대응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신규취농자의 목적, 취농조건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경영요소 중 농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우에는 고령 부모의 영농규모를 영농계승 자녀에게 경영이양을 촉진하고 상속에 따른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영농승계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 가족경영협정, 연금제도 등 정책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계자 육성이 전업농 육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업농과 후계자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후계자 확보에서 전업농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예비후계자단계, 후계자단계, 전업농단계 등으로 구분, 예비후계자단계는 교육지원, 후계자단계는 영농정착, 전업농단계는 경영의 내실화를 각각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영세소농구조에서 대규모영농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계기술을 장비한 전업농 그룹과 여기에서 제외되는 겸업 고령농가를 효과적인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농업인력을 농촌 내부에서 수용하면서 농지의 단지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들단위의 영농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향후 벼를 주 재배작목으로 하는 전업농의 모델은 외연적인 규모 확대와 함께 지대별 농업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작부체계의 개발을 통하여 복합영농 모델을 구축하고 정책지원의 방향도 개인 중심의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단작 중심의 수도권 평야지대는 배수개선을 통하여 수도작과 호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채소 작목의 도입이나 조사료 확보(볏짚, 사료용 보리) 조건을 고려한 수도작＋축산의 복합영농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정 수준의 규모화를 달성한 이모작 평야지대의 경우 외연적 규모 확대 보다는 집단화 등 비용절감을 고려한 농지이용체계의 구축, 고령 전업농의 영농계승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중산간 복합영농지대의 경우는 최근 영농 능력이 한계에 다른 고령농가의 영농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청장년 신규취농자는 단절되어 있어 후계자의 확보가 시급함. 이를 위해서는 조건불리지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생산기반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법인 육성방향은 첫째, 법인제도의 재정립하고 정책수단을 다양화하여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응한 차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생산법인이 가공 유통사업 부문에 치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통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을 생산법인과 비생산법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대응한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법인은 영농규모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비생산법인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비농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법인은 지역의 농업 농민과 연계성을 유지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역고유의 발전모형을 수립 유도하여야 한다. 협업 중심의 농업생산법인은 복합영농지대는 지역의 복합농과 보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농작업대행형, 또는 복합경영형, 대규모 평야지대는 전업농간의 협업경영을 통한 생산형,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가공 유통형은 도시근교의 경우 도시자본과 제휴한 민간 주도형, 농촌지대의 경우 농협이나 지역 단위의 중소규모 도정공장과 인적 물적 제휴를 통하여 계열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경영을 지원하는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경영자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법인경영이 도입단계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경영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인경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확립하여 체계적인 경영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경영체 지대별 발전모형과 정책방향 연구 Development Model by Agricultural Management Region and Policy Direction KREI 보고서 Park, Moonho Kim, Kyeongd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