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박성재 황의식 권오상 강혜정 2018-11-15T07:43:01Z 2018-11-21T01:19:59Z 2000-02 C2000-0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84 요약 우리 농업은 42조 구조개선사업으로 투융자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농업은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이농으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을 자본투자의 증가로 대처해 왔다. 그에 따라 농업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오고 있지만 자본생산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IMF사태 이후에는 자본생산성 저하가 농가부채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거시적으로는 그동안 농업성장을 주도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여 보고, 과거의 투융자방식으로도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농업투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외부 환경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투융자 방향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먼저 거시적으로 한국 농업의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산출의 증가를 보면 분석기간인 71년부터 98년까지 연평균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개년 이동평균을 한 산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72∼78년에는 연평균 6.5%가 증가하였고, 82∼89년 동안에는 4.2%가 증가하였으며 91∼97년 동안에는 0.5%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물량 측면에서 농업생산성이 연평균 2.6%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격까지 고려한 금액 면에서는 이 기간에 연평균 마이너스 0.5% 성장하고 있어 생산성 증대가 농업소득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투입요소를 살펴보면 노동투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 특히 80년대에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투입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자본 투입과 중간재 투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42조 구조개선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중간재 투입의 증가보다 자본 투입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생산을 위한 총투입물량은 이 기간에 연평균 약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총산출과 총투입의 증가율의 차이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3개년 이동평균치를 가지고 보면 이 기간에 연평균 2.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70년대에는 연평균 5.4%가 증가하였고, 80년대에는 연평균 3.2%가 증가하였으며 90년대에는 연평균 1.4%가 증가한 바와 같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생산성 증대가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넷째, 총산출의 연평균 증가율 2.6%는 다시 투입요소의 증가(0.4%)에 의해 약 30%가 설명되고 나머지 70%는 총요소생산성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 기간에 총요소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 2.3%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1.96%가 증가하였고 기술변화에 의해서는 0.3%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보면 71∼76년 동안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연평균 5.5%가 증대한 반면 기술변화는 오히려 연평균 0.2%가 하락하였고, 83∼87년 동안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연평균 2.4%가 증가한 반면 기술변화에 의해서는 연평균 0.9%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던 것이 93∼98년 동안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연평균 0.02%의 증가에 그친 반면 기술변화에 의해 연평균 3.2%가 증가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입요소의 증가만으로도 농업생산성의 증대가 가능하였으나 점차 그 효과가 상실하고 이제는 기술변화 없이는 생산성 증대가 어렵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국제간, 산업간 비교를 보면, 미국 농업은 48∼94년 동안에 연평균 1.9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70년대에는 연평균 2.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0∼94년 동안에도 연평균 2.78%가 증가한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의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 제조업의 경우에는 80∼96년 동안에 연평균 2.3%의 생산성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80년대에는 연평균 3.1%의 생산성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의 생산성 증대는 미국 농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서도 낮은 수준이다. 농가간 기술이 평준화한 쌀산업의 경우 약 15% 정도가 비효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비육우산업의 경우에는 87∼96년 동안에 효율성이 연평균 0.18%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농업자본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분해하여 보면 단위면적당 자본집약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에 따른 단위면적당 농업노동의 활용 정도가 충분히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지규모별로 보면 전체 농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0.5ha 미만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과다한 자본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생산성이 크게 낮다. 이들이 전체 농업의 자본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분석결과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여 주고 있다. 첫째는 90년대 후반부터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성 증가보다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투입요소의 양적 증대에 의해서는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더욱 고급화되고 전문화된 요소의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이 있어야만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고급투입요소를 창출할 수 있는 관련산업과의 군집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는 생산성 증대가 직접 농가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는 않으므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유통개혁과 고부가가치 농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비효율적 농가의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영 능력이 부족한 농가가 과잉투자하는 것을 처음부터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금융지원을 병행하여 적절한 소득보조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을 촉진하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농업 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농업 부문 연구개발투자는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나라의 농업 부문 연구개발투자와 비교하여서도 낮은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지규모가 협소한 나라일수록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특세사업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술개발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명공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술혁신은 부단한 상호작용에 의해 보다 개량되는 것이므로 연구자와 농가간 상호작용 및 피드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즉, 기술개발자, 전달자 그리고 기술수요자(농가)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의 인적자본도 중요하지만 기술전달자인 공공기술보급센터 그리고 민간 컨설턴트 등의 인적자본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전달자 연구소와 농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과 보급의 네트워크 장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도 농업진흥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지역의 농과대 교수, 농업 벤처 기업, 농업선진농가 등이 한 곳에서 연구 및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전달자가 여기에서 인적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은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 된다. 넷째, 농업관련산업의 혁신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새로운 농업기술은 대부분 고급 장비를 통하여 전파된다. 이러한 고급투입요소를 생산하는 관련산업이 발달하지 않으면 농업기술혁신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업정책에서 도외시되던 관련산업에 대한 정책을 과감히 도입하여 육성하는 데 여기에는 보조나 융자방식보다 벤처 캐피탈과 같은 투자방식이 더욱 유용한 수단인 것이다. 농업생산성 제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21세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인 농업 농촌 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화는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농산물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농업소득만으로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 지역의 다른 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정보화는 지리적 거리의 개념을 해결하여 주기 때문에 정보화는 농촌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그런데 농업 및 농촌의 정보화 수준은 도시나 비농업에 비하여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농촌 지역 정보화의 추진주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별 농가들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은 파급 효과가 매우 낮다. 지역농축협을 농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정보화 마인드를 형성하고 정보기술의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체계와 고객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농가의 투자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조적인 정책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대상그룹별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 능력이 낮은 농가들이 과잉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보조정책이 정책금융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도입되어야 한다. 생산성이 낮은 농가에게는 소액의 소득보조를 하여 주고 전업적인 농가에게는 과감한 금융지원을 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경영종합자금제 도입에 맞추어 농업금융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그동안 담보나 보증인에 의존한 대출로 인하여 부적격 대상자에게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사업능력에 따라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농협의 지도금융 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금융의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대출위험의 일부를 농신보가 흡수하여 주는 부분담보보증제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상황의 악화 혹은 재해와 같은 일시적인 충격이나 실수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농가경영안정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의 경영개선을 컨설팅하는 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개선이 소득증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나 협동조합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은 민간부분과 협동조합이 경쟁하는 체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과 민간 컨설팅기관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가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육성대상농가와 비농업적 지원농가를 구분하여 전자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기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알려 주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모든 농가를 관리하기보다는 전업농, 귀농 등 신규로 참여한 젊은 농가를 중심으로 농가경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성 제고방안 Measures to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KREI 보고서 Kim, Yongtaek Park, Seongjae Hwang, Euisik Kwon, Ohsang Kang, Hyejung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