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덕 정민국 김창길 유철호 2018-11-15T07:43:03Z 2018-11-15T07:43:03Z 2000-03 C2000-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86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동안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간이정화조나 퇴비장 등 많은 시설을 보급하여 왔다. 그러나, 수질 오염발생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적으로 또한 규모별로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과다 투자된 사례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은 처리시설의 설치비에만 국한되어 왔으며, 운영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일률적이어서 농가단위 또는 업체 단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설치비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 처리방법별로 또한 농장의 여건을 고려한 유형별 가축분뇨 처리 시설비와 운영비를 조사하여,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가축분뇨의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대책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의 시설투자비 단가와 운영비를 조사 분석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현황분석 한우 2,383천두, 젖소 539천두, 돼지 7,544천두, 닭은 85,847천수로부터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총 35,027천 톤에 달하며, 이중 분은 21,790천 톤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뇨는 13,237천톤으로써 38%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농림부의 정책지원 자금은 1992∼'98년까지 7,941억원(보조 3,481억 원, 융자 3,320억 원, 자부담 1,140억원)에 달한다. 지원액 중 개별시설지원은 전체의 85%에 해당하는 5,750억원이고, 공동시설은 15%에 해당하는 1,024억 원으로 179개소에 지원되었다. 환경부에서 추진해 온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의 투자액은 1991∼98년까지 41개시설에 2,245억 원에 달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단가는 축종별로 차이가 있다. 현재 단위면적(㎡)당 지원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74천원, 한육우 30천원, 젖소 33천원, 닭의 경우는 시설형태에 따라 평사의 경우는 21천원, 케이지의 경우는 34천원이나 면적당 단가를 상시 사육두수 마리당 단가로 환산하면, 돼지는 103천원, 한육우는 360천원, 젖소는 396천원, 닭은 평사와 케이지가 각각 2.1천원, 3.4천원이나 돼지의 경우 출하두당 지원단가로 환산하면 43천 원이 된다. 3. 양돈 부문의 분뇨처리 및 운영비 분석 조사된 양돈농가의 평균규모는 2,007두이며, 마리당 평균 시설비는 39천 원, 운영비는 15.5천 원으로 나타났다. 퇴비화 방법을 사용하는 양돈농가의 경우 신고대상 규모(750두미만)의 평균시설비(표본수14개)는 비육돈 마리당 38천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허가대상규모(750두이상)는 42천 원으로 나타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마리당 시설비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신고대상이 마리당 17.7천 원이며, 허가대상이 13.2천 원으로 나타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운영비는 감소하였다. 양돈 부문에서 신고규모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 면에서 모두 액비＋건조처리가 가장 낮고, 퇴비＋액비처리체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허가 규모시설비의 경우 액비화 방법이 가장 낮고 퇴비화나 액비＋건조방법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운영비의 경우도 액비화 방법이 가장 낮은 반면, 액비＋건조, 퇴비＋액비 처리체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비 기준단가는 출하두당 43천 원으로 전체 평균 39천 원에 비해 다소 높지만, 양돈의 분뇨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시설인 퇴비화와 퇴비화＋액비화의 평균은 42천 원으로 나타나 현행지원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낙농 부문의 분뇨처리 및 운영비 분석 조사된 젖소농가의 평균규모는 60두이며, 마리당 평균 시설비는 492천 원, 운영비는 173천 원으로 나타났다. 낙농 부문에서 신고규모의 경우 시설비면에서 퇴비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운영비면에서는 액비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퇴비＋액비 처리체계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허가규모의 경우 시설면에서 퇴비화 방법보다 퇴비＋액비 처리체계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운영비면에서는 퇴비화방법이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비 기준단가는 상시 사육두수 마리당 396천 원으로 전체 평균 492.5천 원에 비해 13%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젖소의 분뇨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시설인 퇴비화와 퇴비화＋액비화방법의 평균은 416.8천 원으로 현행 지원단가에 비해 5.2% 정도 높게 나타났다. 5. 한육우 부문의 분뇨처리 및 운영비 분석 조사된 한우농가의 평균규모는 107두이며, 마리당 평균 시설비는 357천 원, 운영비는 143천 원으로 나타났다. 한우 부문에서 신고규모의 경우 분과뇨를 분리하여 퇴비화＋정화처리하는 체계는 분과 뇨를 혼합하여 퇴비화하는 방법보다 시설비와 운영비면에서 모두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허가규모의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퇴비＋건조의 처리체계는 시설비 면에서 가장 높지만 운영비 면에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비 기준단가는 상시 사육두수 마리당 360천 원으로, 본 조사의 전체 평균 357천 원, 한우의 분뇨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시설인 퇴비화 시설의 평균 361천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6. 양계 부문의 분뇨처리 및 운영비 분석 조사된 양계농가의 평균규모는 30천수이며, 마리당 평균 시설비는 2,500원, 운영비 부분은 680원으로 나타났다. 운영비에 퇴비판매수입을 고려하면 약간의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계농가의 분뇨처리는 대부분 퇴비화하거나 건조시켜 판매하거나 자가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퇴비화 방법을 사용하는 양계농가의 마리당 평균시설비는 3,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운영비는 827원, 건조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 양계농가의 마리당 시설비는 1,200원, 운영비는 389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시설비 기준단가는 마리당 평사 2,100원∼케이지사 3,400원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 2,700원 정도인데, 본 조사의 수당 시설비 평균치인 2,500원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운영비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Costs of Installing and Operating Livestock Night Soil Treatment Facilities KREI 보고서 Huh, Duk Jeong, Minkook Kim, Changgil Yoo, Chulho 가축분뇨처리시설 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