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문순철 박기환 한용희 2018-11-15T07:43:07Z 2018-11-21T01:19:52Z 2000-07 C2000-1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93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보고서의 구성 제 2장 농업관련 입지 여건 분석 일반현황 농업적 개발의 입지 잠재력 농업적 개발시 제약 요인 제 3장 농업적 활용의 기본방향과 기능 농업적 활용의 필요성 농업적 활용의 기본방향 농업적 활용의 주요 기능 검토 농업적 개발의 추진체계 제 4장 도입 가능한 주요 시설 수출농업 및 첨단시설원예단지 첨단농업 교육 · 훈련센터 농업자재센터 및 농업기계화시범단지 농업공원 친환경농업시범단지및 생태공원 수출농산물 물류센터 및 농업무역센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종자 · 육종연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지원단지 간척미 생산단지 제 5장 농업적 토지 이용 및 운용 계획 총괄 토지이용계획 총괄 개발방식과 토지운용계획 제 6장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총괄시 추가검토과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문제 추가개발비 확보 문제 공동시설 면적 조정 문제 공간계획 개발의 타당성 검토 제 7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시설원예 재배 현황 및 정부지원 부록 2 첨단 수출단지 조성 사례 부록 3 농업공원의 사례 부록 4 수출농산물 물류체계 및 문제점 부록 5 농산물 물류의 문제점 및 추진현황 부록 6 쌀생산지 및 화훼생산지의 농지가격 추정 부록 7 농업적 활용지의 추가사업 내용과 사업비 단가 부록 8 네덜란드의 공항 연계 화훼산업육성 사례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지목적으로 조성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원창동 일원 1,610ha(487만평)의 대규모 간척지인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활용의 필요성과 농업적 개발의 기본구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포매립지는 수도권내에 자리잡고 있어 비농업적 활용이 농업적 활용보다 유리하다는 주장과 민간기업인 동아건설의 영리목적 때문에 비농업적 개발 요구가 강한 곳이다. 또한 1999년 5월 30일 이후 김포매립지를 소유하게 된 농업기반공사도 사채발행 등을 통해 연간 약 500억 원의 이자부담을 안게 되어 김포매립지의 조속한 개발과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포매립지의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이 요구되었고, 그 일환으로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가 추진되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핵심내용은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여건을 분석하고, 개발의 방향과 기본구상을 통해 도입 가능한 농업적 기능 및 시설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에 따라 국내외 문헌조사, 유사사례조사분석, 제표분석,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특히 구체적인 도입 가능한 기능의 개념정립과 시설선정 및 조성면적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유사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개발 잠재력과 한계 김포매립지는 다양한 농업적 개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선 대도시소비지에 대한 유리한 접근성으로 선도유지가 중요한 채소, 화훼 등의 생산단지로 개발이 기대되고, 둘째, 국제공항, 항만에 인접하여 농산물 수출입단지 조성에 유리하다. 셋째, 국제공항과 대도시 주변에 자리잡고 있어 농업주제공원이 결합된 국제적인 관광단지 육성이 용이한 지역이며, 넷째, 농업 관련 공공서비스의 집적에 유리하다. 또한 인접한 관련 산업기능들과의 연계 조화로 농업생산자재센터, 농업테크노폴리스의 건립이 유리하다. 한편 김포매립지는 농업용수의 부족 등 농업적 개발과 관련된 제약요인도 많이 지니고 있다. 우선 김포매립지내 농업용수는 유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염으로 사용이 용이하지 않다. 둘째, 토양의 염분함유로 작물성장에 불리하고, 셋째, 매취 가격이 일반 농촌 지역 농지가격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영농수익을 맞추기 곤란하다. 넷째, 인접 지역과 대상지내에 화력발전소, 하수처리장, 철탑, 쓰레기매립장 등 님비시설이 산재하고, 관련 기관들이 농업적 개발에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 4.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활용 기본방향과 기능 및 시설 농업 관련 입지여건과 농업 관련 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한 김포매립지의 농업적 활용의 목표개념으로는 친환경성, 도시와의 조화, 수출농업기지조성, 수도권 입지성 제고, 미래 및 통일대비 차원의 국토 관리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개발목표하에 김포매립지의 농업개발의 기본방향을 "21세기 첨단과학기술농업 및 수출농업의 전진기지, 도시인의 관광휴양공간, 행정 서비스의 집중, 미래 지향적 국토관리 차원의 유보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복합농업단지(Agro-Town) 조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향하에 제시된 도입 가능한 기능들은 첨단과학기술센터 기능, 관광 및 휴양 기능, 수출입 및 종합유통기능, 농업연구 및 행정지원 기능, 유보지 관리 기능 등이다. 첨단과학기술센터기능은 국제화 개방화라는 국내 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1C 농정방향인 기술 수출농업 등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으로써 주요 도입시설로는 수출농업 및 첨단 시설원예단지, 첨단농업교육 훈련센터, 농업기계화 시범단지 및 농업자재센터 등이 있다. 관광 및 휴양 기능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여가 휴양 녹지 공간 제공 및 도시민의 직접 체험을 통한 농업홍보를 위해 도입된 기능으로 농업공원 및 농업체험 학습단지, 친환경 농업시범단지 및 생태공원 등이 주요 도입 가능한 시설이다. 수출 입 및 종합유통기능은 국내외 농업관련자에게 수출 및 유통에 관련된 정보 제공, 판매망 구축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기능으로써 농업무역센터, 수출농산물 물류센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종합유통센터 등이 도입시설로 제시하였다. 농업연구 및 행정지원기능은 기술개발 및 발전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추구, 인근 지역 농민에 대한 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그 시설로는 종자 육종 연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행정지원 단지 등이 있다. 쌀 생산 및 유보지로서 농지보전기능은 수도권 재편 및 통일을 대비하여 미래 지향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도입하였으며 도입 가능한 시설은 간척미 생산단지이다. 5. 농업적 토지 이용 및 운용 계획 총괄 앞에 제시된 김포매립지의 도입 가능한 농업적 시설들을 총괄하여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농업적 개발을 추진하는 대상면적은 김포매립지 전체 면적 487만평의 52%, 순수농지면적 370만평의 68% 수준인 약 250만평이다. 이중 순수 농업생산기능으로 171.4만평이 계획되고, 농업 관련 주요 시설기능에 26.4만평 나머지 52만평이 구거, 도로, 저수지 등 공동시설로 사용된다.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31만평(전체 김포매립지의 47.4 %)인 논이 개발후 126.5만평으로, 102만평(전체 김포매립지의 20.9%)인 밭이 44.9만평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적으로 활용할 250만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도작, 전작 등 농업적 활용면적의 토지이용 비율은 현행과 별 차이가 없다. 또한 순수 농업생산기능 면적 171.4만평 중 수도작 대상면적은 74%인 126.5만 평이고, 전작 등으로 44.9만평이 계획되었다. 전작지역으로 계획된 44.9만평 중 첨단시설원예단지, 첨단농업교육 훈련센터, 농업공원, 농업체험학습단지, 종자 육종센터 등은 단기적으로 벼 재배 면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농업 관련 시설기능으로 계획된 26.4만평 중에서도 일부 시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는 농지로 보전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김포매립지에 도입된 각각의 농업시설 개발주체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가칭 '김포매립지농업개발단')이 일괄 인수하여 직접 개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복합농업단지(Agro-Town) 각각의 시설에 대한 개별적 사업 추진보다 종합적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며, 향후 농지전용을 통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공부문(가칭 '김포매립지농업개발단')이 소유하게 된 토지는 농업적 기능별 특성에 따라 각 시설별 실제 이용자에게 임대, 위탁경영, 분양 등 운용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포 매립지의 농업적 활용방안 연구 A Study of Utilizing the Gimpo Landfill for Agricultural Purpose KREI 보고서 Kim, Hongsang Moon, Sooncheol Park, Kihwan Han, Younghee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