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내원 박석두 최지현 박시현 송근석 김진헌 2018-11-15T07:43:09Z 2018-11-21T01:19:56Z 2000-06 C2000-14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95 목 차 서 장 계획 수립의 배경 계획 수립의 목적 계획의 성격 계획 수립의 범위 계획 수립의 접근 방법 제 1편 무주 노업의 발전 구상 제 1장 계획 수립의 전제 상위계획 검토 무주군의 산업경제 구조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 제 2장 무주 농업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 자연 조건 농업생산 실태 무주 농업의 발전 잠재력과 문제점 제 3장 21세기 무주 농업의 비전과 과제 21세기 무주농업의 비전 비전 달성을 위한 과제 제 2편 부문별 개발 계획 제 4장 전략 품목 전략품목의 구상 과 수 채소 및 화훼 축 산 농산물 특산가공품의 개발 지역별 특화작물 육성 제 5장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의 실태와 문제 개발 목표 발전 방안 유망한 친환경농법 제 6장 관광농업 및 도농교류 현황과 여건 변화 전망 개발 목표 발전 방안 일본의 도농교류 및 그린 투어리즘 추진 과정과 사례 제 7장 농산물유통 발전 방안 실태와 문제점 유통활성화의 목표 발전방안 제 8장 생산기반 정비 현황과 문제 기반정비사업의 추진 방안 제 9장 농업인력 육성 현황과 여건 변화 농업인력 육성목표 발전방안 제 3편 추진 전략 제 10장 투융자 계획 및 추진체계 투융자 계획 수립 체계 기존 투융자 사업의 평가 계획기간 중 투융자 소요액 투자 가용재원 규모 예측 재원조달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 계획의 추진 체계 참고문헌 부 록 Ⅰ. 무주군 주요 통계 Ⅱ. 공청회 토론 내용 Ⅲ. 조사표 Ⅳ. 주요 조사 결과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농업의 발전을 모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농업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역농업 종합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림업의 비중이 50%로 전형적인 농업지역인 무주군의 중장기 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무주군의 연구 의뢰에 의해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범위와 절차 기준년도는 1999년으로, 계획기간은 2001∼2010년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제1단계(2001∼2002), 제2단계(2003∼2005), 제3단계(2006-2010)로 구분하였다. 계획 수립의 내용은 크게 '무주농업의 발전 구상'과 '부문별 개발계획', 그리고 '추진전략'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에서는 무주농업의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무주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여건의 변화 추세를 전망한 후에, 이를 기초로 농업발전의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편에서는 품목별, 기능별, 권역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였다. 품목별로는 전략품목 육성, 환경농업, 관광농업을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기능별로는 유통 활성화, 기반정비, 인력육성을 다루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획의 집행과 관리 방안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이 계획은 아래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below)을 지향하였다. 즉, 연구진의 일방적인 연구결과 제시가 아니라 지역농업의 주체인 농민과 농정담당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시하여 지역여론을 수집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최대한 수용하였다. 3. 무주농업의 조건 파악과 비전 및 과제 제시 무주 농업의 발전잠재력은 주변 도로망이 정비되어 대전의 근교지화된다는 점, '무주 구천동'과 '반딧불이'로 상징된 자연생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다는 점, 남부지역의 고랭지로서 자연조건을 활용한 특화작목 개발 가능성이 높고 환경농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제약요인으로는 지역을 대표할 만한 특산품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경지의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기반정비가 미흡한 점, 농가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전국 평균 이상인 점, 주 작목인 사과의 재배기술 등 일반적 기술 수준과 환경농업 기반이 미약한 점, 지역 농협의 경제사업이 극히 미약한 점,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농외취업기회가 적은 점 등이다. 이상의 발전잠재력과 제약요인을 평가하여 21세기를 향한 농업발전의 비전을 구상하였다. 주된 발전전략으로는 ① "반딧불이"로 형성된 지역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서 자리 매김하고, ② 대전권, 남부 해안권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에 연계하며, 부차적 발전전략(단기 전략)으로 ③ 사과와 머루주 등 경쟁력이 있고 독특한 농산물(농산가공품)을 무주군의 얼굴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서 농지자원 관리와 생산기반 정비 및 인력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생산 단계에서의 지역 품목별 단지화와 작목반 활성화, 지역특화기술의 개발 방향,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개선과 반딧불이 공동브랜드의 관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4. 부문별 개발 계획 무주군의 제반 여건과 국내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사과를 주력 특화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농업을 상징하는 얼굴 상품으로 머루와 오미자를 선정하였다. 이 외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삼, 포도, 고추, 쌀, 한우를 육성하고, 고랭지채소와 담배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화훼, 감자, 여름양파, 약초, 산채, 시설채소, 약용누에 등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환경농업'을 통하여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겠다는 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접근, 즉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무주 농업은 발전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무주 환경농업의 단계적 발전전략을 토질개선, 기술 보급, 생산단지 육성, 차별화된 유통경로 확보 및 브랜드화에 이르기까지 제시하였다. 농업 농촌관광산업과 농업 및 농촌문화 등이 동시에 발전되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인적 기반의 개발을 위한 조직화와 연수 교육, 농업 파크 등 시설 설치 및 물적 기반 정비, 민박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반딧불 축제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유통발전을 위해서는 품목별 군내 연합출하체계 구축, 농협의 매취사업 및 계약재배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설립, 농가 참여 직판장 설치 및 소비지 직거래 활성화 방안, 농산물 수출 촉진 방안 및 "반딧불이" 상표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기반 정비는 무주군의 특성에 맞게 밭기반정비를 우선 실시하며 사과집단재배단지, 약초단지, 농업 파크 등 특화작목 단지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농업인 학습조직 육성, 선도 농업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농업기술센터와 농협이 주도하는 농업경영 컨설팅 도입, 여성농업인 육성 방안, 농업인 노령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5. 투융자 계획 및 추진 체계 기존 투융자 계획의 평가, 재원조달 가능성, 부문별 개발 계획을 감안하여 계획기간 중 총 981억 원의 투융자계획을 제시하였다.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농민을 비롯한 일반 주민과 상공인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인 [무주그라운드워크21]을 제안하였다. 이는 일차로 무주군 농업발전계획을 추진하는데 역할이 있지만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무주군의 지역발전 전반에 걸친 주민-행정-기업의 파트너쉽 조직체로서 발전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무주군 농업개발계획 수립 연구 A Study of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 for Muju-gun KREI 보고서 Oh, Naewon Park, Seokdoo Choi, Jihyeon Park, Sihyu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