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이계임 강민경 2018-11-15T07:43:11Z 2018-11-21T01:19:57Z 2000-10 C2000-1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298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범위 및 분석방법 제2장 식량자급률의 현황과 과제 1. 식량자급률의 변화 2. 식량수급 연건의 변화 3. 식량자급률 관련 과제 제 3 장 칼로리 자급률 산정방식의 정립 1. 칼로리 자급률의 개념 정립 2. 한국과 일본의 칼로리 자급률 산정방식 비교 3. 칼로리 자급률 산정방식 정립 제4장 정책대한별 칼로리 자급률 제고효과 1. 칼로리 자급률 추세와 전망 2. 정책대안별 제고효과 분석 제5장 자급률제고를 위한 과제 1.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안) 2. 생산측면과제 3. 소비측면과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 약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1975년 73%에서 1999년 29%로 하락하여 식량자급여건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식량자급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식량자급률의 새로운 개념으로 칼로리 자급률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물량기준 자급률 개념에서 탈피하여 식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된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국민영양공급측면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어 향후 자급률 목표 설정에도 잘 부합되는 지표로서 평가되고 있다. 칼로리 자급률은 1995년 이후 [식품수급표]에서 작성, 발표되었으나 산출방식 등에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해 공식적인 통계로서 활용되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칼로리 자급률을 새로운 자급률 개념으로 도입하고, 산출방식은 일본의 칼로리 자급률 계산방식을 기본틀로 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정립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칼로리 자급률 계산방식에서의 큰 차이는 사료자급률을 일본은 육류자급률 산출시 고려한 반면 우리 나라는 곡물자급률 산출시 고려한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산출방식으로 칼로리 자급률을 계산한 결과 1998년 우리 나라의 칼로리 자급률은 54%이고 일본은 41%로 나타났다. 두 나라간의 자급률 차이는 육류자급률(1998년 기준)이 일본은 55%인 반면 우리 나라는 89%로 높고, 어패류, 채소, 과실, 우유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도 우리 나라 자급률이 높기 때문이다. 금액기준 자급률은 국내농업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1998년 기준 우리 나라는 89%, 일본은 71%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식량수급이 이루어진다면 2010년 칼로리 자급률은 1998∼2010년간 연평균 1.9%씩 하락하여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류별로 곡류는 1998년 33%에서 2010년 28%로, 육류는 같은 기간 89%에서 7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과 소비측면에서의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고 대안별로 자급률제고 효과를 계측하였다. 1안은 음식물쓰레기 20% 절감, 2안은 적정 영양균형 실현, 3안은 적정 영양균형 실현과 사료곡물 증산, 4안은 1안과 3안을 병행한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대안 모두 쌀 자급률은 96% 유지하는 것을 기본가정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대안별로 칼로리 자급률은 추세보다 1.5∼5.5%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증산정책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절감운동과 식생활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4안의 경우 칼로리 자급률은 5.5%포인트 증가한 48.7%로 전망되어 향후 생산 및 소비정책이 동시에 수행할 때 식량자급률 제고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2010년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자급률의 하락추세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55%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검토한 정책대안보다 더욱 강력한 정책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증산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사료작물의 경우 배합사료자급률을 4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콩, 옥수수 등의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는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 또는 확대하는 방안과, 소비 측면에서 합리적인 식생활로 소비를 절약하거나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수를 증대시키고 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단수 증대는 품종개량, 재배기술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품종은 기본적으로 다수성 특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비자 기호에 맞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비 절감은 규모화, 생력화, 재배기술수준의 제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비 측면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형으로 식생활을 개선함과 동시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국내 농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한 정책추진이 검토해야 한다. 식생활개선을 위해서는 식생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식생활지침이 정해져야 한다. 국내농산물 소비확대는 우리 농산물의 영양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식품소비관련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식품소비 모니터링, 한국형 식생활 개발, 계몽 및 홍보 등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현재 담당 부서가 없는 실정이므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간의 업무조정을 통해 전담 부서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이 연구에서 분석한 소비 및 생산측면에서의 정책대안별 자급률 제고 효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이 가능할 것이다. 식량자급률의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목표생산량과 적정 소비량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품목별 목표생산량을 수립할 때는 품목별로 품종, 기술, 기반정비 등 기술적 요인과 국내외 가격조건,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을 감안하여 실현 가능한 수치가 제시되어야 한다. 적정 소비량은 국민영양 균형을 실현하면서 현실 추세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식량자급률 목표 수준은 적정소비량과 목표생산량이 도출되면 생산자, 소비자, 학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장기농업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칼로리 자급률의 개념 정립과 목표 설정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calorie self-sufficiency and the goal setting KREI 보고서 Choi, Jihyeon Lee, Kyeiim Kang, Minkyoung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