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훈 김동석 이진면 안홍기 조용현 홍운선 김홍상 김정부 한용희 황수철 2018-11-15T07:43:14Z 2018-11-15T07:43:14Z 2000-10 C2000-2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02 목 차 요 약 제 1장 사업환경 분석 사업지구의 일반현황 사업지구의 농업개황 수리시설 정비현황 사업지구 관련 개발계획 현황 사업지구 관련 기타 현황 제 2장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비 계측 사업계획의 수립 개발면적의 계측 사업비의 계측 제 3장 사업의 효과분석 농업수익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 재해방지효과 유휴지 활용도 제고 효과 여유수량 활용도 제고 효과 기타 효과 제 4장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 적용기준 경제적 비용 산출 경제적 편익 산출 경제성 분석 감응도 분석 정책 제언 제 5장 사업관련 간접효과 간접효과의 범위 투자지출 파급효과 농업생산증대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사회적 간접효과(사례조사) 제 6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사업지구개발을 위한 기타고려사항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부 표 부 록 다지역산업연관모형 거시계량모형 요 약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 조사연구는 영산호의 여유수량을 이용하여 전남의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광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향후 합리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1999년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본 타당성조사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한 수해피해 방지만이 아니라 현재 소형 관정에 의존하는 농민들의 물이용 편의 제고, 용수비용 절감 등이 가능해지고, 농작물의 생산량의 증대와 품질향상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는 여러 가지 대안 중 가장 보수적인 방안에서도 내부투자수익율(IRR) 13%, 비용편익비율(B/C Ratio) 1.4이상이 제시되었다. 2. 사업지구의 사업 환경 분석 사업의 여건 및 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경위, 사업지구의 일반 현황, 수리시설 정비 현황, 영산호의 여유수량 평가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업지구는 해안 구릉지대 및 도서지역으로 유역면적이 적어 수자원 개발이 곤란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하여 한해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부진하여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전체의 수리답률은 전국 평균 76.2%보다 낮은 69.3%이다. 현재 용수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밭작물재배 지역에서 소형관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으며 일부 해안지역의 관정에서 염수가 발생하는 등 영농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3.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비 계측 사업은 관개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사업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사업 등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출한 개발대상(관개개선대상) 면적은 총 16,730ha이며 이 중 논은 10,040ha, 밭이 6,690ha이다. 논 관개개선사업 대상면적 10,040ha에는 경지정리 1,117ha, 배수개선 1,123ha가 포함된다. 그리고 폐염전과 소규모미완공간척지의 개답공사는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지 않지만, 농지예정지로 볼 수 있는 폐염전 517ha, 소규모미완공간척지 644ha에 대해서는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개발대상면적은 예비타당성조사시보다 논 1,340ha, 밭 1,530ha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870ha가 감소하였다. 사업비는 순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측량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잡지출, 환경영향평가비, 예비비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는데,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총사업비는 7,718억 원으로 계측되었고, 경제성분석을 위한 폐염전 및 소규모미완공간척지 개답공사비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8,47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할 경우 관개대상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양수장, 용수로의 개설범위는 늘어나고, 현지조사 결과 지선수로의 개설 현대화가 불가피하여 총용수로 연장과 양수장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다. 4. 사업의 효과분석과 경제성 분석 사업의 효과로는 농업수익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 재해방지효과, 여유수량및유휴지활용도제고효과, 기타 효과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는데, 경제성분석을 위한 계측 가능한 효과로는 농업수익증대효과, 품질향상효과만을 선정하였다. 농업수익증대효과는 물 부족 및 수리불안전 논과 밭에서 용수공급, 경지정리 등에 의해 쌀, 마늘, 양파의 단수가 증대됨으로써 나타난다.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판단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내부투자수익률(IRR)과 비용 편익비율(B/C Ratio)분석을 실시하였다. 내부투자수익률을 산출하면 폐염전 등의 개답공사를 제외하는 경우 10.58%, 포함하는 경우 10.62%이다. 그리고 폐염전 등의 개답공사를 제외하는 경우 사회적할인율 10%, 8%를 기준으로 하는 편익비용비율을 추정하면 각각 1.06와 1.29로 분석되었다. 즉 내부투자수익률과 비용 편익비율의 두 지표를 기준으로 '영산강Ⅳ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사업비의 10% 증가, 농업수익 10%감소 및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감응도 분석에서 내부투자수익률이 8%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 전망을 고려하여, 쌀,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20∼30% 이상 하락할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므로 이에 대비한 대체작물의 개발 등의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산강Ⅳ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보고서 (사회 · 경제분야) A report on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Yeongsan River 4-step comprehensive agricultural development project and basic surveys (socio-economic area) KREI 보고서 Lee, Jinmyon Kim, Hongsang Kim, Jeongboo Han, Younghee Hwang, Soo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