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현 송미령 성주인 김현배 박영선 박병오 2018-11-15T07:43:15Z 2018-11-15T07:43:15Z 2000-10 C2000-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04 목 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연구의 추진절차 제 2장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의 필요성과 개념 기존 농촌개발 방식의 특징과 한계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개념과 시스템적 접근 제 3장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 분석을 위한 기초적 연구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에 관련한 기존 논의의 수준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의 구체화를 위한 국내외 실천 동향 전문가조사를 통한 환경친화성 계획요소의 설정 제 4장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사례마을을 통한 환경친화성 정도 분석 농촌마을의 유형화와 사례마을 선정 사례마을의 현황 사례마을의 구성요소별 환경친화성 정도의 파악 제 5장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모형 수립 및 적용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적 정비 기법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기법의 사례지역 적용 제 6장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실용화 방안 정책 목표의 변화 개발방식의 전환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프로그램의 개발 제 7장 요약 및 정책제언 요약 정책제언 부록1 환경친화적 농촌 도로·교통 정비 부록2 주민 대표 조사표 부록3 농가 조사표 부록4 관찰 조사표 부록5 전문가 조사표 참 고 문 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행의 농촌개발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물량위주 개발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도시적 편의성의 농촌이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으나, 농촌 공간이 갖는 다 목적성 혹은 다면적 기능을 살리기에는 미흡하였다. 한편 UNCED(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국가별 부문별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받아 한국에서는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촌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행동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농촌마을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이 요구되며, 이 연구에서는 이것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마을이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정비기법의 개발, 추진 방법 개선, 실용화를 위한 정책화 방안 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목적을 가진다. -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현행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은 어느 정도인가 -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모형은 무엇인가 -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실용화 방안은 무엇인가 2. 연구추진방법 문헌 조사와 사례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한다. 문헌조사는 주로 환경친화적 농촌개발에 관한 국내외 문헌 등을 조사, 연구한다. 사례 연구는 유형별 사례마을을 선정하여 현황 조사를 하고 그 중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계획모형을 제시한다. 조사사례마을의 선정은 지리적 특성과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사례마을 조사는 주민대표조사, 가구조사, 관찰조사 등 3부분으로 분류한다. 주민대표조사에서는 마을의 역사적 특성과 인구 변화, 산업적 기반, 주민 조직, 마을계획 및 개발의 경험과 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가구조사는 물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변수로서 건축, 쓰레기, 상 하수, 에너지, 교통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관찰조사는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생태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실측, 촬영, 평가하는 단계로 조사한다. 3. 환경친화적 농촌 정비 논의 동향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의 구체화를 위한 실천 동향파악을 위해 최근 국내에서 정부, 시민단체 혹은 주민 스스로 농촌마을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본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경우는 프로그램 자체가 환경친화적인 마을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여건을 정책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농촌마을의 정비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자세히 살펴본다. 국외의 동향으로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EU의 사례와 정책들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의 준거틀로 삼고자 한다. 국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결국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계획과 정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과 실행에 참여하며, 정부는 환경친화적 마을계획의 지침을 제시하고 최소한의 기술적 및 행 재정적 조력을 제공하는 정책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현행 농촌마을의 환경친화성 평가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더욱 계층적(hierarchy)으로 파악한 뒤,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각 구성요소들의 환경친화성 판단 지표(indicator)를 사용하여 환경친화성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때 최종적인 환경친화성 판단지표는 공무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참고한다. 사례마을의 조사결과는 일반적인 현황과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사회경제적환경과 건축물, 쓰레기, 상 하수, 에너지, 도로 교통, 토지이용 등 모두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물리적 환경, 야생동식물, 녹지 및 자연경관, 수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본 생태적 환경이다. 5.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계획모형 수립 실제 마을을 사례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모형을 수립한다. 사례마을은 당진군 교로마을과 양평군 용문마을이다. 먼저 모형개발에 앞서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법들과 고려사항들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찰한다. 즉 마을 정비를 위한 주요 계획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요소별 정비 기법(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6.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 시스템 실현 방안 환경친화적 농촌마을이 구체적인 정책을 통하여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정책목표가 수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개발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방식 전환의 요체는 개발 과정에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환경친화적 마을 가꾸기 계획" 공모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개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환경친화적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안한다. 환경친화적인 농촌 마을 정비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비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농촌정비 사업에 환경친화적 요소를 고려토록 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농촌자연환경종합정비사업'(가칭)과 '농촌경관정비사업'(가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농촌자연환경종합정비사업'은 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혹은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 풍부한 자연자원 및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농촌 지역을 정비하는 종합 정비 프로그램이다. '농촌경관정비사업'(가칭)은 현재 착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농촌경관보호을 위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 [생울타리조성]사업, [아름다운 지붕가꾸기]사업 등과 같은 농촌경관조성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저변확대를 위해서 민간 중심의 [아름다운 우리농촌경관사진 대회]와 같은 농촌경관보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친화적 농촌마을 정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the system for environment-friendly rural villages KREI 보고서 Park, Sihyun Song, Miryung Seong, Jooin 친환경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