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환 손철호 전범권 안기완 2018-11-15T07:43:20Z 2018-11-15T07:43:20Z 2000-12 C2000-2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2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과 방법 제 2장 국유림 경영관리 실태와 문제점 국유림의 형성과정과 일반현황 국유림 경영관리 조직체계 국유림 경영관리사업의 추진실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추진상의 문제점 제 3장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국유림 경영관리의 이론적 배경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 제 4장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방향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추진 전략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제 5장 국유림관리법(안) 작성 현행 국유림 관련법 체계와 문제점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의 필요성 외국의 국유림 관련법 체계 우리 나라 국유림 관련법 체계의 정비방향 국유림관리법(안) 제정 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요약 1. 연구필요성과 목적 21세기 임정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우리 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약 22%, 전체 임목축적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21세기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분석을 통해 국유림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과제, 국유림 경영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현재 당면한 국유림 경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한 다음, 셋째, 이러한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한 국유관리법(안) 제정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국유림에 대한 연구동향과 국유림 경영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 법령, 통계 등의 문헌조사와 행정자료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국유림 경영관리의 현장조직인 지방산림관리청과 국유림관리소의 경영관리 실태와 조직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방문조사와 설문조사를 하였다. 셋째,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 방향과 국유림관리법(안) 작성을 위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선진임업국의 국유림 관련법 체계를 검토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3. 국유림 경영관리 실태와 문제점 우리 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22%, 전체 산림축적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림은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로 구성된 경영관리조직에 의해 일반회계와 독립된 국특회계 예산으로 조림, 육림, 임도, 보호, 휴양림 등의 국유림 경영사업과 국유림의 취득, 처분, 교환 등의 관리사업이 지난 반세기 동안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유림은 민유림에 비해 산림축적량도 높은 편이며, 처분보다 취득이 많아 지난 25년 동안 약 10만ha의 국유림 면적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1964년부터 임목매각에 의한 독립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국특회계가 1988년 이후 토지매각대 위주(1988년 66.2%)로 세입구조가 불안정하게 바뀌고, 1992년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 위주의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기면서 매년 세입결손(1996년 147억원→1998년 791억원)이 누증되고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국유림 경영관리의 새로운 역할과 정책과제 국유림은 20세기에 중심을 두었던 목재생산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 등을 창출하는 환경적 공익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국유림에 대한 국민의 수요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재 및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촌지역의 소득증대 등 국유림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환경적 공익적 서비스 공급,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지의 공급, 국유림을 활용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과제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1세기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이 지향해야 할 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국민의 숲 조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이 6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새로운 국유림 경영관리계획 제도의 도입과 산림관리체계의 정비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 - 지속 가능한 국유림 자원의 육성과 경영기반의 구축 -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유지 건전성 증진을 위한 보호 관리 -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제도정비 -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 5. 국유림관리법(안)의 제정 국유림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와 국유림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수요, 21세기 추진해야 할 국유림 경영목표와 정책과제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내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유림관리법(안)"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유림 경영관리에 관한 독립법이 존재하지 못한 채, 국유재산법과 산림법 제4장 국유림편(제71조 - 제89조)에 규정된 국유림 관리업무에 관한 내용만 법제화되어 있어 "국유림관리법(안)"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산림정책기본법(안)]의 하위법으로 [국유림관리법(안)]을 위치시키고, 총칙과 국유림 관리기본계획, 국유림 관리시책, 활용, 지원체계로 구성된 총 4장 20조의 법률(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21세기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방향설정과 국유림관리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 방안 Measur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national forests KREI 보고서 Jang, Woowhan Shon, Cheolho 국유림 산림정책 산림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