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덕 손철호 이철현 김용렬 2018-11-15T07:43:21Z 2018-11-21T01:19:52Z 2000-12 C2000-2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3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장 상유림 투자 실태 사유림의 투자여건 산주 및 경영조직의 구분 사유림 투자사업의 구분 사유림 투자실적 개별 산주의 사유림 투자실태 사유림 투자사업의 추진체계 제 3장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산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의 종류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 4장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분석의 전제 평가방법 사유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종류 사회경제적 효과의 가치 평가방법 제 5장 사유림투자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결고 비용 및 편익의 산출 사유림 투자의 타당성 분석결과 제 6장 외국의 사유림경영 지원실태 외국의 사유림 지원 실태 세계 주요국의 사유림 지원실태 외국의 보조금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제 7장 사유림 투자정책의 개선방향 사유림 투자예산의 확대 사유림 투자예산의 안정성 확보 사유림 투자지원체계의 개선 사유림 투자방향의 개선 제 8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부록 1. 민간 부문의 산림투자 분류 부록 2. 임업정책자금의 융자조건 부록 3. 개별산주의 투자실적 요약 1. 연구목적 및 방법 이 연구는 첫째, 사유림 투자에 대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 둘째, 외국의 사유림 지원제도를 검토하며, 셋째, 이들을 토대로 향후 사유림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사유림 투자에 대한 재무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개별 산주입장에서 산림에 대한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아울러 사유림투자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유림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2. 사유림투자의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모델 사업별로 투자효과분석을 위하여 투자재원의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4개 모델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모델 Ⅰ：육림사업과 임도사업을 정부지원 없이 전액 자부담 - 모델 Ⅱ：육림사업은 정부지원(80%)하고 임도사업은 자부담 - 모델 Ⅲ：육림사업은 자부담하고 임도사업은 정부지원(90%) - 모델 Ⅳ：육림사업(80%)과 임도사업(90%)을 정부지원 3. 사유림투자의 사회적 효과 사유림의 조림, 육림, 간벌, 임도사업에 대한 투자로 연인원 3,113천명(숲가꾸기사업 포함)정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민유림 영림단의 최근 3년간 연평균작업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고용인원수를 산출한 결과 1999년에 연간 15,714명을 고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사유림투자의 경제적 효과 임도의 개설로 인한 시장재화의 편익으로서 집재비 절감효과는 ha당 소나무 33,736천원, 잣나무와 낙엽송 37,973천원, 참나무 18,065천원으로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지장목 판매의 편익과 비시장재화 편익인 생산비 절감효과는 ha당 2천원으로서 매우 미약하였다. 산림의 조성으로 사유림에서는 1ha당 4,492천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육림이나 간벌 등의 산림관리작업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609천원을 생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사유림투자의 재무분석 결과 수종별로는 잣나무가 잣생산을 전제로 하면 수익성이 가장 크고 소나무, 낙엽송, 참나무 순으로 수익성을 나열할 수 있으며, 한편 잣생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잣나무가 수익성이 가장 낮다.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수익성을 보면 모든 수종에 있어서 현행처럼 조림과 육림, 그리고 임도에 대한 보조지원과 더불어 정부의 융자금이 지원되면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자연재해나 병충해와 같은 경영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면 투자를 유치할 만큼 수익률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규모별로는 사업이나 수종에 관계없이 200ha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아서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 분석결과는 전체산림면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원래대로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분석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부족한 지원예산으로 개별 산주에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투자수익성은 이보다 아주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석에서는 천연림보육이나 간벌을 단지 1회만 시행하고서 주벌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으로서 실제 이론적으로 제시되는 2∼4회 정도의 천연림보육과 간벌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게 되면, 투자수익성은 이보다 아주 낮아질 수밖에 없다. 6. 사유림투자의 경제분석 결과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내부투자수익률은 수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천연림인 소나무와 참나무는 17.7∼22.6%, 인공림인 잣나무와 낙엽송은 각각 14% 수준과 17% 정도로 분석되었다. 산림사업별로는 천연림의 경우 육림사업은 IRR이 17.6∼22.7%로서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림의 조림과 육림사업의 경우 IRR이 14.0∼17.4%로서 천연림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사업은 조림이나 육림 그리고 임도사업에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정부는 사유림에서의 산림사업에 대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규모별 투자효과는 재무분석시와 마찬가지로 200ha에서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현행의 정책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7. 사유림 투자정책의 개선방향 산주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임업정책자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육림 분야의 융자수요에서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아 임업투자유인 수단으로서 융자제도의 한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사업의 지원은 융자 이외의 대체 지원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사유림에 대한 투자지원 없이는 사유림의 관리가 어렵고, 현재 사유림관리에 필요한 산림작업 물량과 예산이 부족하며, 사유림은 국가적으로 투자수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유림투자예산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는 사유림투자비를 국가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의 투자재원을 다원화시켜 안정적인 투자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산주들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산림조성사업에 지원되는 융자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융자 이외의 대체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사유림 투자지원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향후 보조금의 지원은 WTO 체제에 적합한 방식과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육성단계에 접어든 산림관리를 위하여 육림사업을 위한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의 확대, 보조금 지원의 지역별, 산림상태별, 수종별 차등화, 연구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그리고 한계농지 조림에 대한 지원 등과 같은 사유림 투자방향의 개선이 요구된다. 외국의 사유림 지원의 특징은 연구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유림 지원예산의 20∼30%를 연구사업에 투자하고 있어 사유림 지원예산의 극히 일부만을 연구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향후 연구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한계농지를 임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접근이 미비한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유림 투자의 사회 ·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the investment in private forests KREI 보고서 Seok, Hyundeok Shon, Cheolho Lee, Chulhyun Kim, Yonglyoul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