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채 최경환 김은순 2018-11-15T07:43:22Z 2018-11-21T01:19:56Z 2000-07 C2000-28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4 목 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제 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 3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제 2장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실태 제 1절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국민의료보험 도입과 농어촌의료 확충 대책 보건의료기관의 농어촌특별세 재정지원 사업 결정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목적 대상사업과 대상지역 제 2절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추진 사업추진 방향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 설립 사업추진과 사업계획서 심사 사업계획서의 평가 제 3절 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추진 실태 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기준 사업결정을 위한 계획서의 �가방법(1999년도 평가사례)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제 3장 농어촌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평가 제 1절 평가의 기본방향과 평가지표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지표 제2절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의 타당성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지원의 필요성 농어촌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농특자금 지원의 타당성 제 3절 사업추진절차의 공정성 지원대상 선정 사업추진 절차 사업의 관리 제 4절 지역보건의료 향상효과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의식 변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의식변화 지역보건의료 기획능력과 관리능력 보건의료사업 기능강화 효과 노인성질환 치료와 물리치료 기능 지역주민의 이용편익 증대 효과 종합평가 제 4장 농어촌보건의료기관투자사업의 개선방안 제 1절 사업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적 관리방안 사업계획참여의 공평성 제고 사업절차와 과정의 효율적 관리 제 2절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방안 예방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집중 지원 지역사회 변화에 대응한 보건관리 기능 강화 지역주민의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강화 보건진료소 신축지원시 규모 확대 제 3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방안 지역보건의료 계획과 관리를 통한 지역보건의료관리의 중추적 역할 확립 보건의료 행정의 전산화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강화 지속적인 투자재원 마련 제 5장 결과의 요약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농특세 재정의 특별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는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이미 7년 동안 시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을 중간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남은 기간에 더욱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새로운 방향전환이나 사업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발전특별세 재정의 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시행 결과 및 그 영향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후의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중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와 이용실태 검토 및 재정지원을 받아 시설을 신 증축하였거나 장비를 구입, 활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기능 강화 효과와 이용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조사 평가하였다. 중간평가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원인분석을 통해 농어촌 보건의료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농어촌 보건의료정책 차원 및 농어촌 주민의 보건의료 이용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 검토, 제시하였다. 3.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 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농특세재정의 투자사업의 타당성은 농어촌의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사업 지원 대상선정이나 사업진행 점검등의 절차는 까다로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사업결과의 평가로서 지역보건의료의 향상 효과를 보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시설과 장비가 확충된 이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들의 사기도 앙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결과로 보건의료사업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역 주민의 이용편익증대 효과를 검토한 결과 경증의 질병 발생시 보건기관을 찾는 주민이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1983년(한 조사연구에서 의 보건소 이용률은 8.5%정도)에 비해 이용률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중증의 질병발생시에는 보건기관을 찾는 경우(18%)가 적고 병 의원(35.8%)이나 종합병원(46.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를 종합할 때 우선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보강을 통해 양질의 1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농간 의료 서비스 수준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는 보건소의 경우 어느 정도 접근되어 가고 있으며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달성 가능성이 있겠지만,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인력의 자질과 인력부족문제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을 지역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려는 목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과 그 관리능력등을 평가할 때 아직도 미흡하다. 4.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의 개선방안 이 사업 추진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 추진되는 사업계획과 신청 과정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적극 참여하여 보건소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사업의 관리에서 대상자 선정이나 중간관리의 철저함이 경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절차는 간소화하되 공평성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신청에서도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장차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 기능을 가지게 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능력과 집행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의료나 보건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지원 중심의 사업방향에서 장비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촌 산간 오 벽지와 도서지역의 보건진료소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되 주민의 이용율 증대에 대응하는 공간확보가 필요하므로 현재 35평으로 제한되고 있는 건물면적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저소득 영세민들의 건강관리와 진료를 위한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보건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관리의 중추적 기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과 수행기능 외에도 공공성 업무의 장악이 필요하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특세재정 지원사업의 성과가 크고 그 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를 위한 재정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재원마련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투자사업평가 Evaluation of the Investments in the Public Healthcare and Medical Organizations KREI 보고서 Joung, Myoungchae Choi, Kyeonghwan Gim, Uhnsoo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