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근 석현덕 임정빈 송유철 이명헌 2018-11-15T07:43:23Z 2018-11-21T01:19:56Z 2000-12 C2000-2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5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 2장 임산물 분야 개황 세계 임산물 생산과 무역 현황 우리나라의 임업 현황 우리나라의 임업 정책 주요국의 임업보조금 현황과 시사점 제 3장 WTO 협정 이행의 영향 WTO 협정 이행이 국내 임산업에 미친 영향 UR 이후 임산물 관세 체계의 변화 제 4장 WTO 뉴라운드의 예상 쟁점과 동향 관세 분야의 예상 쟁점 보조금 분야의 쟁점과 동향 제 5장 WTO 뉴라운드 전망과 대응 방안 관세 인하 시나리오별 관세율 변화 전망 주요 품목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전망 관세 분야의 대응 방안 보조금 분야의 전망과 대응 방안 제 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환경보전 등 산림이 지니는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임산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임업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WTO 뉴 라운드 논의 동향에 따른 관세 및 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파악하여 임산물 수출국들의 협상 전략을 분석하는 한편 일본처럼 우리 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주요 수입국들의 대응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뉴라운드의 분야별 예상 쟁점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임산물 분야의 관세 및 보조금 운용 방안 등 국내 임산업의 협상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범위 및 자료 이 연구의 범위는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정 소관 품목인 목재류와 보드류를 대상으로 하며 WTO 뉴 라운드 타결시 영향을 실증적으로 전망하기 위해 원목, 제재목, 단판,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의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하고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라 수입량을 계측하였다. 연구 자료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임업 보조금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WTO 무역환경위원회(CTE) 회의에 참가하여 환경 관련 무역조치와 보조금에 관한 각국의 입장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세계 및 우리 나라의 임업 현황 세계 산림 면적은 약 34억 헥타르, 연간 용재 생산량은 약 34억㎥이며 열대림과 온대림이 각각 절반씩 분포하는 가운데 매년 약 11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되어 지구 온난화 등 환경재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산림면적 약 640만 헥타르, 용재 생산량은 연평균 약 100만㎥ 정도로 생장량의 7%에 불과하고 평균 임목축적도 헥타르당 약 60㎥로 스위스나 독일,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임업은 영세소규모라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어 전체 산림의 70%를 넘는 사유림 가운데 5헥타르 미만의 영세소규모 산주가 전체의 95%를 넘는 실정이다. 또한 조림의 역사가 짧아 전체 산림의 75% 이상을 수령 30년 이하의 나무가 차지하고 있고 벌채 원목의 규격도 말구 직경 30센티 이하의 소 중경재가 97%를 넘어 경제성 있는 원목 생산이 어려운 상태이다. 4. WTO 뉴라운드의 예상 쟁점과 수입량 전망 뉴 라운드 예상 쟁점으로는 관세 분야의 관세 인하방식과 고율 관세 삭감 및 미소관세 철폐 등이다. 우리 나라는 관세 인하방식에 따라 민감 품목 보호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논의 동향을 주의 깊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보조금의 성격과 규모, 목적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업협정의 적용 품목들은 생산제한적 직접지불제 철폐 문제와 허용보조 요건 강화, 그리고 총보호측정치 감축 방식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관세 인하 시나리오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수입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7개 대상 품목 가운데 6밀리미터 이하 합판을 제외한 전 품목이 자체가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건설경기 지수와도 상관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WTO 뉴 라운드 타결시 예상 수입량은 6밀리미터 이상의 합판 수입이 6.53% 증가하고 단판이 3.33%, 파티클보드가 2.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합판 수입량 증가율이 높은 것은 양허할 경우 조정관세율이 양허세율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정책적 함축성 관세 분야의 뉴 라운드 대응 방안으로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경쟁력을 높일 시간을 확보하고 신규 양허시 기준세율을 과거의 실제 적용세율로 하며 인하 방식도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에 의한 방식이 아닌, 전 품목의 평균적 인하 목표를 설정하고 재량의 여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보조금 분야의 대응 방안으로는 임업보조금을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지급목적과 수혜 대상, 조건 등을 변경하는 방안과 보조금 수혜 요건에서 가급적 특정성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 그리고 [보조금 규정]과 [농업협정문]상의 허용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환경 관련 국제 협약에 적극 참여하며 유엔산림포림(UNFF) 등을 통해 임업보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 규제 조치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환경 라벨링과 산림인증, 불법벌채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임업분야 WTO 뉴라운드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sponding measures to WTO New round on forestry KREI 보고서 Eor, Myongkeun Seok, Hyundeok Lim, Jeongbin Lee, Myunghu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