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근 전형진 문순철 2018-11-15T07:43:24Z 2018-11-21T01:19:57Z 2000-12 C2000-3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7 목 차 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참고자료 3. 연구의 범위 4. 보고서의 구성 제 2장북한의 농업개발과 발전 잠재력 1. 북한 농업의 구조와 변동 2. 북한의 농업개발 3. 북한의 농촌개발 4. 북한 농업의 발전 잠재력 제 3장 국제사회의 북한 농업개발지원 현황 및 평가 1. FAO/UNDP의 AREP 프로그램 2. IFAD의 장기차관 프로젝트 3. 국제사회의 북한 농업개발지원사업 평가 4. 북한의 농업개발 수요 제 4장 북한 농업의 발전방향과 개발전략 1. 북한 농업의 발전방향 2. 자급형 개발전략의 재검토 3.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 4. 북한 농촌의 개발전략 제 5장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방안 1. 농업개발협력의 접근방향 2. 추진주체별 협력방안 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북한은 최근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작물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농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농업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규모 농업개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본격적인 농업협력시대에 대비하여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일환으로 북한 농업개발 전략 수립 및 남북한 개발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북한을 이행기 경제(economies in transition)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북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남북한 농업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북한 농업의 발전 방향 및 농업 농촌개발 전략을 제시하고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분야별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고려하지 않았다. 3. 북한의 농업개발과 발전 잠재력 북한 농업의 구조는 '협동적 소유 및 전인민적 소유에 기초한 집단경영'이 특징이며 현재까지 기본구조의 변화는 없다. 다만 농업생산력의 구성요인이 일부 변화하였으며 최근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농업개발의 기본목표는 '자립경제건설 노선에 입각한 식량자급'이며 그동안 농업용수 개발, 생산기반 확충, 기술개발 및 인력개발, 생산유인을 위한 분배체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개발의 성과도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상쇄되고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복구와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도 농 균형개발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공간적 거점단위로서 군을 설정하고 군 단위개발을 추진하였다. 중국의 농업개혁 이후 단수증가가 뚜렷했던 경험을 북한에 원용하여 단수증가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체제전환을 전제로 단수증가의 기술 기타 요인과 체제전환 요인을 구분하여 북한의 식량자급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단수증가의 최상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북한이 목표로 하는 식량자급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다. 북한은 최근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를 각각 '잠업도(蠶業道)', '감자도(감자道)', '약초도(藥草道)'로 지정하고 생산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의 잠업은 북한 농촌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잠재실업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분야이며 남한의 농업개발 경험에서 보듯 가장 유망한 수출농업분야이다. 경제작물인 생약(약초)도 원료 및 가공품으로써 수출잠재력이 큰 작물이다. 4. 국제사회의 북한 농업개발지원 현황 및 평가 북한은 UNDP와 공동으로 제1차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 (AREP; 1998∼2000)을 추진한데 이어 2000∼2002년까지를 목표로 제2차 AREP 계획을 수립하였다. AREP 프로그램은 북한 농업의 복구와 개발을 위한 중기프로그램으로 식량생산 능력을 회복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북한은 IFAD의 장기차관 프로젝트인 잠업개발사업(1996∼2002)과 작물 및 축산복구사업(1997∼2003)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IFAD의 신규 차관사업으로 고지대 작물다양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AREP 프로그램은 북한 농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농업개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IFAD의 북한 농업개발 차관사업은 사업효과면에서 기대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신용대부 사업을 통해 융자금 지원이 개별 농가에 확대됨으로써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AREP 프로그램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농업개발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농업개발수요는 단기적으로 춘궁기 식량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2모작 확대, 감자증산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비료생산의 정상화, 자급비료 및 복합미생물비료의 이용 확대, 농기계 생산 정상화 및 가동률 제고, 종자산업의 현대화, 농업생산기반의 복구, 관개체계 개선, 산림복구 분야에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북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개발전략 북한 농업의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는 사회주의 일반의 문제점인 집단경영체제하에서 노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센티브가 결여되었다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 농업도 이행기 경제의 경험에서 보듯 농업노동의 감시와 인센티브의 제고라는 문제를 사회주의 체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농업생산책임제와 같이 농민들의 노동의 한계보수와 한계생산물이 일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할 경우 도입의 속도, 경영규모, 개별 농가의 자립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북한에 적합한 농업생산책임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협동농장 단위에서 분조에 생산량을 청부하는 형태(중국의 包産到組)가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자급형 경제개발 전략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시장을 상실한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론적 모형으로서 루이스(Lewis)의 과잉노동하의 자본축적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개발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식량증산, 장기적으로는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부문의 효율성 증대에 두어져야 한다. 단기 농업개발 분야로는 2모작 확대, 감자 증산, 농업용수 개발, 생산기반 정비가 있으며 중장기 농업개발 분야로는 비료산업의 정상화, 농기계 생산의 정상화 및 가동률 제고, 작물다양화, 축산업 진흥, 산림복구(退耕還林), 수출산업의 육성, 환경농업의 육성 등이 있다. 북한 농업개발의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스스로 중장기 농업복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개발효과가 큰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과 지역 단위의 시범농업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사회의 농업개발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국제기구의 농업개발지원사업에 가장 비중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결국 남한이므로 남북경제공동체구성 차원에서 남북한 농업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추진 방식에 있어 대규모 프로젝트형 추진방식과 중점 시범방식을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농업개발 자금 확보 방안으로는 차관도입, 공적개발자금(ODA) 활용, 국제기구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북한의 농업부문 예산 확대 등이 있다. 북한의 농촌개발은 농업생산성 증가를 지원할 수 있는 농촌개발, 농촌주민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적응을 통한 혼란의 최소화, 전반적인 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진방식과 관련한 고려사항으로는 첫째, 주민 자율적 개발방식 도입, 둘째, 단계별 장단기 정책 시행, 셋째, 지역단위 시범개발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넷째, 중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적절한 대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 한편 북한 농촌개발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공간의 개편과 생활환경의 개선, 농촌의 생산기반 역량 강화, 개방화에 따른 주민의 인력개발 확충, 농외소득원 개발 등이 있다. 6.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방안 남북한 농업개발협력의 기본목표는 당면한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북한 농업회복이며 이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있다.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을 회복시키고 진흥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북한 농업개발지원사업은 1인당 경지면적이 많은 서해안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과 농업지대별 특성에 따라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재배되고 전문화된 분야를 선별하여 개발하는 시범농업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는 서해안 5대강 가운데 청천강 유역이 남한의 영산강 유역과 유사점이 있어 개발의 모델사업으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한편 시범농업개발사업으로 북부내륙 고원지대는 감자 주산지개발, 호프재배 시범단지 및 고랭지채소단지 개발, 동북해안 북부지대는 담배 및 임산물(약초) 주산지개발, 동북해안 남부지대는 채소주산지 개발, 북부산간지대는 잠업 및 양봉업 시범단지 개발, 중부산간지대는 축산시범단지 개발, 서해안북부지대는 화훼 및 시설채소 시범단지 개발, 돼지 및 닭 공장 시범단지 개발, 서해안 중간지대는 낙농시범단지 개발, 서해안 남부지대는 과수 및 2모작 시범단지로 개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업개발 전략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A study on exploring strategies to develop the N. Korean agriculture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s KREI 보고서 Kim, Woonkeun Jeon, Hyoungjin Moon, Sooncheol 9999-12-31 9999-12-31 북한 농업개발 개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