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김진헌 이종무 2018-11-15T07:43:25Z 2018-11-15T07:43:25Z 2000-12 C2000-3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18 목 차 제 1장 서 론 1. 연구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 2장 남북한 교류협력과 민간단체 1. 대외원조와 민간지원단체 1.1 선진 개발원조체제에서 NGO와의 협력 배경 1.2 선진 개발원조체제의 NGO 협력 기반 1.3 우리나라 대외원조와 민간단체 2.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2.1 민간단체의 대북지우너에 대한 규제의 완화 2.2 민간단체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 3. 남북한 농업교류협력과 민간단체 3.1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규모와 비중 3.2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형태와 민간단체의 농업지원 3.3 남북한 농업협력 단계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위치 제 3장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현황과 과제 1. 주요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현황 1.1 국제옥수수재단 1.2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남북농발협) 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4 월드비전 한국 1.5 한국이웃사랑회 1.6 한국JTS 2. 민간단체 대북 농업지원활동의 평가와 과제 2.1 민간단체 대북 농업지원의 평가 2.2 과 제 제 4장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추진 가능 분야 1. 북한의 농업복구계획과 지원 수요 1.1 AREP 프로그램 1.2 북한농업의 지원 수요 2.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가능분야 2.1 식량증산 지원 2.2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잠업 지원 2.3 취약계층을 위한 소농장 지원 2.4 농촌복구 취로사업 지원 제 5장 대외원조사업의 민관협력제계 - 외국의 사례 - 1. 미국의 사례 1.1 민간지원단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 1.2 USAID와 PVO 협력의 목표 1.3 협력의 원칙 1.4 USAID-USPVO 협력의 가이드라인 2. 일본의 사례 2.1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와 NGO 2.2 일본 국제농림업협회(AICAF)의 사업 3. 국제기구와 NGO의 협력 3.1 IFAD와 NGO 3.2 WEP와 NGO 제 6장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1. 국내사례 1.1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활동 지원사업 1.2 남북협력기금의 NGO활동 지원 2. 대북지원 민간단체와 정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2.1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의의 2.2 정부/민간단체간 협력의 원칙과 협력체계의 구성 2.3 NGO 사업 지원을 위한 선정, 모니터링, 평가 체계 2.4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 제 7장 요약 및 맺음말 참고문헌 요 약 1. 대북 농업지원에서 민간지원단체의 위치 최근 들어 남북한의 교류협력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북 관계에서 민간단체의 유연성과 접근성이 활용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원화되고 있는 시민사회 속에서 민간단체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대북지원활동은 지난 5년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민간 부문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비협력과 규제에서 탈피하여 지원정책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에 따라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활동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지원활동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지원물자의 대부분이 대북지원 전문단체들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둘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이 긴급 구호 차원의 단순 물자지원에서 농업지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농업복구 및 개발지원사업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이루어져 정부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넷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이 다원화되고 있다. 2.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평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두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하나는 인도주의 구현이라는 이념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우선 이념적 차원의 평가 기준은 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개선되었는지의 여부와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 그리고 북한의 변화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을 기능적 차원에서도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은 첫째로 지원사업의 정체성(正體性) 혼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상업적 협력사업이나 인도적 지원사업과 혼동된 채 추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둘째로 민간단체를 둘러싼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민간지원단체의 기술적 재정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기 어렵다. 3. 과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단체는 시작 단계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내용을 단순화하여 접근해야 한다. 즉, 농업지원사업의 내용 중에 상업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순수한 지원사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북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간의 협력체계도 필요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다. 4.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분야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식량증산 지원 분야, 잠업 등 수출농업 지원 분야, 취약계층을 위한 자급농장 지원 분야, 농촌복구를 위한 취로사업 지원 분야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의 "농업복구 및 환경보호(AREP)"계획을 살펴보면 북한 농업의 지원수요를 찾을 수 있다. 첫째로 식량증산 지원사업은 감자재배와 이모작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 둘째로 수출농업 지원은 잠업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의 남북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탁아소, 병원, 요양소의 소규모 자급농장이나 비닐 온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차원의 지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넷째, 농촌복구에 동원되는 근로자들에게 취로사업 식량을 지원하는 위탁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대외원조에서의 민관협력 사례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해외원조의 많은 부분이 민간지원단체를 매개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해외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대신 민관협력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 노하우를 미국의 외교 및 해외원조정책 수립에 feed-back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사업단(JICA)을 통해 민간단체의 해외 원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지원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 민간단체 요원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제도, 민간단체의 조직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재단법인 국제농림업협력협회를 통해서도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WFP와 IFAD도 국제 NGO들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구호활동이나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민간단체가 수행한 100여 개 해외원조사업에 총 24억 1,170만 원을 지원했다. 민간단체의 해외원조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NGO 협력체계는 아직 짜임새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 따라서 조만간 NGO 사업의 ODA 프로젝트화 전환, ODA 프로젝트 사업의 NGO 사업화, NGO 사업에 전문인력 지원 등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6. 협력체계 구축 방향 협력체계는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모니터링 평가체계, 정부의 재정 기술지원체계, 정보교환체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체계이다. 이 체계는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와 한국국제협력단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축하되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현실에 맞게 사업유형별로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정부의 재정지원은 남북협력기금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는 한편, 기술지원은 농림업 부문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수와 규모가 크지 않은 초기에는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고, 대북 농업지원사업의 수와 규모가 확대되면 대북 농업지원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정보교환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대북 농업지원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정보 교환은 심사와 선정,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토록 할 수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providing agricultural supports for N.Korea by private organizations KREI 보고서 Kim, Young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