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경 박진환 하용웅 박영선 김정간 이근상 이상풍 박근용 이정일 김정호 2018-11-15T07:43:27Z 2018-11-15T07:43:27Z 2000-12 C2000-3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21 목 차 제1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목적 연구결과의기대효과 제2장 북한 농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협력방안 문제의 소재 시장경제 이후 중국의 가족농과 농업증산 극동러시아 주식회사 농장들의 농업생산 감소 남한의 농업개발 경험의 북한 적용 가능성 북한의 시장경제와 농업개발 방향 북한농업 지원방안들 제3장 북한의 이모작 확대현황과 협력방안 경지면적과 농지이용 현황 농경지 토양의종류와 특성 북한의 농업기상과 작물생산 맥류 재배법과 춘추파 재배현황 북한의 이모작 확대추진 현황과 문제점 이모작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4장 북한의 감자재배 확대현황과 협력방안 북한의식량부족 현황과 감자증산의필요성 남북한 감자생산 및 수급추정 북한의 감자품종 및 재배기술 최근 남북한 감자생산 및 가공기술의 개발현황 감자재배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5장 북한의 축산업 현황과 협력방안 북한의 축산업현황 북한의 축산기술 현황 대북 축산업 지원협력 추진현황 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6장 북한의 양잠업 현황과 협력방안 북한의 자연환경과 양잠업의 발전 남북한 잠사업의잠재력 북한 잠사업의 현황 북한 잠사업의 특성 잠사업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7장 북한의 종자개량 실태와 협력방안 종자개량 사업의중요성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활용현황 북한의 종자개량기관과 조직현황 북한의 주요작물 종자개량 현홍 북한의 주요작물 종자소요량 종자개량의 특성과 문제점 종자개량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8장 북한의 과수재배 현황과 협력방안 북한의 과수재배 현황 북한의 과수재배 여건 북한의 과수재배 기술 과수재배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제9장 요약 및 결론 1.1. 북한 농업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협력방안 ○ 문제의 소재 - 2000년 10월에 FAO에서 공표한 “세계의 식량불안정세”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사정이 최악상태인 제5그룹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달러가 극도로 부족하여 원유와 식량 등을 수입할 수 없기 때문임. - 남한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는데는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수출국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북한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경우 북한의 집단농업은 중국 농업과 같이 가족농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 농업과 같이 주식회사 농장을 개편하므로서 집단농업을 계속할 것인지가 북한 농업의 장래를 위해 중대한 과제가 될 것임. ○ 중국의 가족농 전환과 농업증산 - 중국 정부는 1993년에 三江平原 54개 집단농장들의 집단농업을 가족농으로 전환하므로서 벼 면적은 10만㏊ 이던 것이 1999년에는 70만㏊로 늘어나고 쌀의 ㏊당 수량도 3.4톤 수준에서 5톤 수준으로 높아졌음. 그러나 집단영농을 계속하고 있는 극동러시아 연해주 및 아무르주 등지의 농업생산성은 더욱 감소됨. ○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선택 - 한반도의 농업적 자연환경, 역사, 민족문화 및 농업생산방식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중국의 가족농 성공사례를 개혁 개방의 모델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해 남북한의 효율적인 농업협력이 실현되려면 우선 북한의 집단농업이 가족농으로 전환되어 북한 농민들이 자기 농사를 의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임. ○ 북한 농업의 효율적인 지원협력 방안들 - ① 남북한 농업연구기관들간의 공동연구 협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② 북한 가족농에 알맞는 기자재의 제작기술 협력, ③ 우수 종묘 생산 및 고품질 농산물의 가공기술 협력, ④ 원예, 양잠, 축산 등의 가족농 성공사례 기술의 지원협력, ⑤ 북한 농업인들의 남한연수 협력, ⑥ 농산물 시장 근대화의 기반조성에 대한 협력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1.2. 북한의 이모작 확대현황과 협력방안 ○ 북한 논밭의 이모작 확대 가능면적 추정 - 기상환경면에서 북한의 이모작 가능지역은 10℃ 이상의 적산온도가 3,400～3,900℃, 無霜기간이 170～190일, 1월 평균기온이 -7～-8℃ 이상인 지역으로서 대체로 서해안의 정주와 동해안의 함흥을 잇는 선 이남에 해당함. - 북한의 토양 환경면에서 사양토, 양토 및 식양토인 이모작 확대 가능면적이 논은 153천～276천㏊, 밭은 248천～368천㏊로 추정됨. ○ 북한의 논 이모작 작부유형 및 이모작 확대 지원 현황 - 북한에서 주로 선택 가능한 곡물+곡물형의 이모작 유형은 가을밀+벼, 봄보리+벼, 가을보리+벼, 봄밀+벼, 감자+벼, 채소+벼 등임. - 1997년부터 FAO, WFP, UNDP 등의 재정적 지원하에 “이모작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데 1997년에는 봄보리를 34천㏊(65천톤 수확), 1998년에는 70천㏊(150천톤 수확), 2000년도에는 밀 및 봄보리를 89천㏊(㏊당 수량 1.7톤)가 재배되었다고 함. ○ 북한의 이모작 확대 추진시의 문제점 - 북한에서의 논 이모작 확대에 따른 조숙종의 밀, 보리 품종과 소요 종자량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비료, 토양개량제, 농약 등의 농자재가 더 소요되어야 하는데 이의 부족이 예상되며 밀 및 보리의 뒷그루로 벼를 재배할 경우 벼의 이앙기와 출수기 및 성숙기가 늦어져 벼 수량의 감소를 초래하기 쉬움. ○ 북한에 대한 이모작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이모작 맥류 우량 신품종의 북한 현지시험 공동협력, ② 논 이모작 보리 지역적응 시범재배 기술협력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논 이모작 확대를 위한 보리 시범재배 기술협력, ② 논 이모작 확대의 극대화 협력, ③ 남북한에서 경작이 유리한 작물의 상호 생산교역 협력, ④ 농경지 고도이용 기술개발의 공동연구 협력, ⑤ 농업생산을 위한 기상조사 자료의 상호교환 및 공동연구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1.3. 북한의 감자재배 확대현황과 협력방안 ○ 북한의 감자재배 확대 및 증산현황 - 최근 북한에서는 부족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감자농사 혁명은 식생활에서 감자위주로 전환하는 역사적 혁명”이라고 강조하면서 1998년에 48천㏊ 이던 것이 1999년에는 170천㏊로, 2000년에는 187천㏊로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당 감자수량은 10톤 정도로 남한의 42% 수준임. - 최근 북한 당국은 감자 증산시책의 일환으로 북부 고냉지대에 대흥단 감자연구소와 동해안 지대에 장진 감자연구소를 신설하여 감자의 품종개량, 재배기술 및 식품가공기술 개발 및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북한에서 2001년에는 지난해보다 20여만㏊가 더 늘어난 40만㏊에 감자를 심을 예정이라고 하며 특히 양강도 대흥단군 종합농장 신덕분장에 최신식 전산화 전자동 감자전분공장이 2000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되어 가동 생산되고 있다고 함(2001. 1. 18, 연합뉴스). - 북한은 감자의 식량화 촉진책으로 감자쌀, 감자국수, 감자만두 등 주식류 130종을 비롯하여 200여종의 감자식품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하고 있음. ○ 북한 감자의 단위면적당 수량성이 낮은 원인과 문제점 - 품종면에서 북한의 감자품종은 수량성이 낮은 편이고 특히 남북한 지역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역병 및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이 떨어짐. - 재배면에서 재배방법, 관수, 재식거리, 잡초제거 등 재배기술이 미흡하고 또한 퇴비,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씨감자 면에서 종서생산 체계의 미확립으로 우량씨감자의 절대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감자재배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우량종서의 공급협력, ② 대북한 지원용 감자품종 지역적응시험 공동수행 협력, ③ 남북한 감자전문가의 상호방문 기술교류 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북한의 감자 채종기술 및 우량종서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협력, ② 우량씨감자 생산 바이러스 검정용 항혈청 kit 제조기술의 지원협력, ③ 감자 가공원료의 위탁생산교역체계 구축 협력, ④ 북한지역 감자의 다수확 시범재배 협력방안 등을 들 수 있음. 1.4. 북한의 축산업 현황과 협력방안 ○ 북한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축산업은 우선 구조적으로 국영축산과 공동축산을 주축으로 가축을 집단사육하고 축산물은 공동생산체제로 추진되여 일반적으로 가축에 대한 애축심의 부족과 사육의욕의 결여로 가축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 - 또한 부업축산은 사육규모가 소규모적이고 축종도 중소가축만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정량의 축산물을 의무생산제로 할당하기 때문에 극히 침체되고 있음. - 북한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사료사정의 극심한 악화로 1997년도까지는 가축사육두수가 격감되여 가축사육 기반이 거의 붕괴되고 축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격감되여 소비량이 남한의 1974년도 전후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최근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곡실의 사료화가 매우 어렵고 경제적 사정으로 원료사료의 수입도 거의 불가능하여 곡실사료와 농후사료의 부족으로 가축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양관리가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가축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음. - 북한은 최근 농후사료를 많이 먹는 돼지나 닭 등의 사육은 기피하면서 농후사료가 적게 드는 토끼, 염소 등 초식가축 증식에 주력하여 고기와 젖의 증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것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축산물 증산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북한의 대단위 국영 또는 도영목장이나 원종장, 종축장, 종금장 등의 축사시설이나 사료생산시설인 배합사료공장들은 대부분이 ’60～’70년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거의 노후화 되어 이의 회생 및 복구에는 막대한 자금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됨. ○ 북한에 대한 축산업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축산물의 지원협력, ② 종축, 종란, 정액의 지원협력, ③ 가축약품의 지원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축산업의 합작생산협력, ② 북한 축산업의 시설복구협력, ③ 시범축산단지의 육성협력, ④ 남북한 합작 낙농시범목장의 설치 운영협력, ⑤ 축산기술교류 협력으로서 공동연구, 영농기술 교류, 학술문헌 교류, 전문가 교류 등을 들 수 있음. 1.5. 북한의 양잠업 현황과 협력방안 ○ 북한 양잠사업의 생산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고치생산량은 1986～’88년간의 연평균 14천톤을 최고로 1990년에는 13천톤, 1992년에는 11천톤, 1994년에는 8천톤, 1996년에는 7,8천톤으로 감산되었고 1997, ’98년도의 생사 생산량을 ISA(국제견업협회)는 과거보다 급격히 감산된 200톤 및 150톤으로 추정하고 있음. - 1999년을 기준한 북한의 잠사류 수출고는 홍콩시장에 176만2천$, 중국시장에 89만8천$, 일본시장에 14만7천$, 한국시장에 9만3천$가 수출되었다고 하며 1996년도의 대 중국 생사류(고치 포함)의 수출고는 232만$ 이던 것이 그 후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고 함. - 북한에서 생사생산 5천톤(고치 37천톤)을 목표로 하는 총 2천4백25만$(이 중 북한자담 852만$)의 IFAD 프로젝트 사업이 7개년 계획(’96-’20)으로 진행중임. 이는 생산기반의 확충과 잠종생산 및 연구기관의 현대화 사업임. - 북한의 뽕나무 장려품종의 주종품종인 “용천”은 내한성이 강하여 북한 뽕 재배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품종의 생산력은 남한의 주종품종인 “개량뽕(개량서반)” 대비 수엽량이 94%(1,546/10a), 수견량이 85%(9.8kg/1만두), 종합생산성은 80% 수준임. - 북한의 장려 누에품종의 주종품종인 155호×156호의 종합 생사생산력은 남한의 “백옥잠” 대비 91%(4.38kg/1만두)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북한의 농가수준의 누에사육 생산력은 남한대비 수견량이 79%(15.0kg/1만두), 생사량비율 77%(실수 13.5%)로 종합 생사생산력은 한국의 61%(2.03kg/1만두)로 추정됨. 이는 사료적 요인, 사육환경과 경영적인 요인이 부실하기 때문임. ○ 북한에 대한 잠사업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뽕나무재배 관련 협력, ② 누에치기 관련 협력, ③ 연구기관간의 교류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잠사업에 관한 기술교류 협력, ② 제사 및 견직업 생사수출 협력, ③ 양잠경영 개선 협력, ④ 숙전에 뽕밭조성 및 생사수출 협력, ⑤ 누에품종 공동시험 협력, ⑥ 대북한 고품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협력방안 등을 들 수 있음. 1.6. 북한의 종자개량의 실태와 협력방안 ○ 북한에 대한 종자개량의 실태와 문제점 - 북한의 벼 품종의 미질은 평양15호와 시중10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종들은 중하위로 불량한 편임. - 북한에서 육성된 옥수수의 단간 교잡종인 화성1호 및 2호 등이 전 재배면적의 50～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품종들은 보통키의 옥수수보다 2배정도로 밀식하고 있는데 시비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량성이 더 크게 떨어지게 될 것임. - 또한 키낮은 옥수수 교잡종은 그 양친의 자식계통들이 식물체가 작고 생산력이 낮은 것이므로 1대 교잡종자를 생산하는데 문제가 심각할 것이며 시비량이 적은 경우 더 한층 어렵게 될 것임. - 벼, 옥수수 등의 신품종을 육성하는 단계까지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종자생산 및 갱신체계는 발아능력, 종자의 순도 및 종자소득 등 보증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선진국형 체계가 아직도 안 되고 있음. - 북한의 작물육종은 소련과 중국을 비롯하여 국제연구기관(IRRI 및 CIMMYT)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 제도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의 교환이 활발하지 못하였고 벼?옥수수 외의 작물에서 더 한층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한에는 한국에서 별로 재배되지 않고 있는 보라콩, 갈, 아욱, 기름무 등의 특수 유용식물과 호프, 사탕무, 스테비아, 박하, 양마 등의 공예작물도 재배되고 있음. 따라서 호프와 사탕무 재배는 북한의 고냉지가 명산지로 알려져 있으므로 금후 남한의 맥주생산이나 제당산업에 상당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북한에 대한 종자개량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우량종자의 비상공급 협력인데 대상작물은 벼, 옥수수, 밀, 보리, 콩, 감자, 기타 북한보다 발전된 작물의 우량종자임. ② 유채의 특수 육종기술의 지원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유전자원의 교환 및 종자 저장시설의 확충 협력, ② 유전공학적 육종의 공동연구 협력, ③ 북한 고원지대에서의 감자종서생산 및 남한 공급체계 협력, ④ 선진국형 우량 보증종자의 공급체계구축 협력, ⑤ 남북한 주요작물의 우량 신품종 지역적응 선발시험의 공동수행 협력방안 등을 들 수 있음. 1.7. 북한의 과수재배 현황과 협력방안 1) 북한의 과수재배기술 현황과 문제점 ○ 주요 재배품종 - 북한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품종은 북청사과(국광)가 60～70%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육성된 북청2호, 금강2호 등의 변이지 품종과 남포 1호～5호, 강계5호 등의 신품종도 지역에 따라 재배되고 있음. - 배는 길주배(장십랑)가 40～60%로 가장 많으며 북해도 조생, 20세기, 만삼길 및 금촌추 등의 기존 품종의 재배면적도 많음. ○ 밀식재배 치중 - 사과 재배는 1972년부터 2차 7개년 계획을 세워 왜화재배를 지속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주로 M26의 사용이 많고 종전에는 20～40주/10a 심던 것을 100주/10a로 밀식하고 있음. - 배의 밀식재배는 콩배대목을 이용하여 과거에는 40주/10a 심던 것을 100주/10a로 밀식재배하면서 수형도 자연 울타리형으로 변형시키고 있음. - 복숭아의 밀식재배는 과거에는 60주/10a 심던 것을 300주/10a로 밀식재배하면서 대목으로 앵두를 이용하여 나무의 크기를 조절하고 있음. ○ 수형 구성상의 특징 - 사과의 수형은 원래 “두 가지(2본주지형)나무꼴”로 유지하여 왔으나 ’70년대부터는 주지수가 많은 “끝자름 원대꼴”로 변하였다가 ’80년대 이후에는 왜성 대목이 보급되어 밀식재배를 하면서 사과나무의 모양은 “가는 원뿔 나무꼴”로 변화하고 있음. - 배나무는 과거 소식할 때는 “곧은 원대 모양”으로 키우다가 나중에 “끝자름 원대모양”으로 구성하였으나 최근 밀식재배가 성행하면서 “자연 울타리형” 나무꼴을 만들고 있음. 2) 북한에 대한 과수재배의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 단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과수묘목의 지원협력, ② 과수원의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지원협력, ③ 과수원 농약 살포용 분무기의 지원협력 등을 들 수 있음. ○ 중장기 협력사업으로서 ① 과수원 시설의 설치협력(저장시설, 선과장 및 가공시설 등), ② 특화사업 및 공동연구 협력으로서 야생과수의 유전자원 활용교류 협력, 경사 과수원의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최신 남한 품종의 전시 및 생산단지조성 협력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주요 농업개발 현황과 협력방안 N. Korea's major agricultural development status and cooperative measures KREI 보고서 Kim, Jeongho 북한 농업개발 농업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