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혁 최정섭 김정호 석현덕 정민국 전익수 2018-11-15T07:43:31Z 2018-11-15T07:43:31Z 2000-12 C2000-3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26 목 차 제 1편 농업 · 농촌정책 평가 및 방향 Ⅰ.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추진 방법 Ⅱ.「국민의 정부」제 1기 농정평가 농정방향 총평 주요 시책 평가 Ⅲ. 「국민의 정부」제 2기 농업 · 농촌정책 방향 농정여건 농정방향 주요 농정시책 제 2편 분야별 주요 시책 구조조정 분야 Ⅰ. 농업인력과 경영체 육성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Ⅱ. 농지보전과 생산기반정비 농지보전과 생산기반정비 향후 추진방안 Ⅲ. 쌀산업 및 농기자재산업 발전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Ⅳ.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Ⅴ. 농촌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Ⅵ. 농정관련조직 개혁과 효율화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Ⅶ. 농업분야 남북교류 남북농업협력 추진실적 향후 추진방안 기술혁신 및 정보화 분야 Ⅰ. 농업기술혁신 및 실용화 방안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Ⅱ. 품종혁신과 종자산업 현대화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Ⅲ. 친환경농업 육성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Ⅳ. 농업 · 농촌 정보화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유통개혁 부문 Ⅰ. 유통개혁 부문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Ⅱ. 농업통상협력 부문 제 1기 농정추진 평가 향후 추진방안 축산선진화 분야 제 1기 축산시책 평가 향후 정책 추진방안 임업발전 분야 제1기 임정 추진실적 평가 향후 정책 추진방안 부 록 Ⅰ. 「21농업·농촌 정책위원회」구성 위원회 명단 총괄사무국 및 지원반 Ⅱ. 「21농업·농촌정책위원회」활동 경과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농림부는 [농업 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 (1999-2004)]을 수립 운영하는 등 농업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제2기를 맞이하여 외환위기 극복 후 변화한 농정 여건을 반영하고 21세기 농업 농촌의 중장기 비전 아래 농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된 농정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적인 분야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효율적인 분야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민의 정부] 제1기 농정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농업 농촌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추진방법 농정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제2기 농업 농촌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 관련 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21 농업.농촌정책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팀에서는 농업 농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여 [21 농업 농촌 정책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그 결과를 연구내용에 포함시키며, 연구팀은 더욱 효율적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21 농업.농촌 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다. 3. [국민의 정부] 제1기 농정 평가 농지의 보전 정비, 숲 가꾸기 등으로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은 제고되었으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충을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다양한 정책수단의 도입이 요망된다. 외환위기 영향으로 급감했던 농가소득은 '99년에는 거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선진국형 농가소득 안전망 정책 도입과 정책대상 유형별로 세분화된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원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 농촌 정주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복지농촌 건설목표는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주요 시책에 있어서는 ① 산지유통 주체로서의 기능 및 금융 서비스 제고 등 협동조합개혁의 시너지효과 가시화가 미흡하며, 시 군 관리시설의 수세폐지, 공사 경영안정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② 투융자제도를 시장지향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나 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사업별 평가를 토대로 완료 목표 기간 설정, 기간단축, 우선순위 결정 등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의 평가 능력 및 인식 부족으로 종합자금제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③ 청과물 직거래제도 등 다양한 신물류 신유통체계 정착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적 생산 출하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시장교섭력이 낮고 유통주체간 연계 부족으로 산지 유통시설의 활용도가 낮다. RPC, LPC 운영개선 대책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④ 농업 관련 각종 진입규제 및 제한규정을 과감하게 정비하였으나 농업인 순수 민간에 대한 지원차별화 등 간접적인 규제는 잔존하고 있다. ⑤ 쌀 수요 감소 및 공급 증대에 대응한 쌀값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의 목표 설정 및 정책수단 구체화가 필요하다. ⑥ 도 농간 및 농업 내부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장기적 목표 및 정책수단 설정이 요구된다. ⑦ 수출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출물류 인프라 구축, 수출품 품질보장(National Brand) 등 종합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⑧ 구조조정 차원의 농어촌 학교 보건소 통폐합 정책에 대응하여 농촌 의료 교육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과 도시 농촌교류 내실화가 필요하다. ⑨ 농업인 소득 수준이 중산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농외소득 증대 방안 등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4. 농정 여건변화 경제가 위기 상황을 벗어나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 위주의 농정으로 전환할 여건이 도래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여건이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농산물 및 농자재의 생산 유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주곡의 자급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3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함에 따라 쌀의 재고가 증가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 현상을 나타내어 정부수매를 위주로 한 현행 양정의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피해로부터 생활 여건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과 농축산업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WTO 농산물 협상에 따라 농산물관세의 추가적인 인하 등이 예상되고 저가의 중국농산물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농업 농촌정책 방향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및 지역여건별 유형별 농외소득원 개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논농업 직불제 실시 및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농업 생명공학기술 개발 기구 및 운영체계 확립, 첨단기술을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는 체계 확립, 농업 관련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지원 등 생명공학 발전체계를 확립하고 농업 농촌의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관측정보 등 지원 체계 확립, 의무자조금 제도 도입 등 생산자의 자구적인 노력 지원으로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체계를 마련하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친환경 생태계 순환농업 확산, 가축분뇨 자원화 등 친환경축산업 지원 강화, 생산기반정비 내실화 및 적정 수준의 농지보전 등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WTO 농산물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특히, 중국) 농업통상대책 추진으로 국내농업 영향 최소화,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수출증대 촉진 등으로 농산물시장 개방에 효과적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 추진 실적 평가와 농업 · 농촌 정책 방향 An evaluation of agricultural policy performance and the direction of the agricultural · rural policies KREI 보고서 Suh, Chonghyuk Choi, Jungsup Kim, Jeongho Seok, Hyundeok Jeong, Minkook Jun, Iksu 21농업농촌정책위원회 농정평가 구조조정 농업기술혁신 통상협력 축산선진화 임업발전 농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