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익 강창용 김수석 김태종 2018-11-15T07:43:33Z 2018-11-15T07:43:33Z 2000-12 C2000-42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29 목 차 서 론 연구의 목적 연구의 내용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추진흐름도 제 1부 농업 보급기술의 현장영향 평가 제 1장 현장영향 평가 모형 문제의 정의 기술의 서술 기술의 예측 사회상태 서술 사회상태 예측 영향 파악 영향 분석 제 2장 수도작 직파기술의 현장영향 평가 문제의 정의 직파기술의 서술 및 예측 직파기술 관련 사회상태 서술 및 예측 직파기술의 영향 파악 직파기술의 영향 분석 기술정책적 분석 제 3장 제주도 씨감자 증식기술의 현장영향 평가 문제의 정의 씨감자기술의 서술 및 예측 씨감자기술과 관련된 사회상태 서술 및 예측 씨감자기술의 영향파악 씨감자기술의 영향 분석 기술정책적 분석 참고문헌 부 록 농업기술 현장영향 평가 사례 농업연구개발 체계에 대한 평가 사례 지역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일반적 평가 사례 특정 품목에 ㄷ한 기술개발의 영향 평가 사례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영향 평가 사례 제 2부 농업기술보급체계의 개선방안 제 1장 농업기술보급의 의의 및 유형 농업기술보급의 의의 농업기술 보급조직의 유형 제 2장 농업기술보급체계의 변화와 성격 농업기술보급체계의 변천 현행 농업기술 보급체계 및 성격 제 3장 농업기술보급에 대한 평가 평가의 개요 조사의 개요 농민의 평가 지도 공무원의 평가 평가결과의 함의 제 4장 농업기술보급조직의 지방분산화 지방분산화의 의의 지방분산화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의 함의 제 5장 보급기술별 지도방법 및 수단의 분석 지도방법의 종류 및 장·단점 지도방법 선택의 고려사항 보급기술별 지도방법의 실태분석 평가결과의 함의 제 6장 국제적인 농업지도사업 상업화 상업화의 논의배경 시각의 변화 지도의 상업화 실태와 문제 상업화의 시사점 제 7장 요약 및 개선방안 요약 개선방안 참고문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의 대내 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필요한 기술의 선발과 개발, 면밀한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개발된 기술의 수요자에게로의 효과적인 보급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농업기술이 현장에 도달되어, 적용되었을 경우의 파급 효과를 계측하고, 개발된 농업기술이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전체, 기술보급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 현장영향 평가의 연구범위는 평가대상 기술로 수도작 직파기술과 씨감자 증식기술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보급체계에 있어서는 농진청 중심의 정부지원 농업기술 보급체계에 한정하였다. 3. 농업기술 현장 영향 평가 직파농업기술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적용하였다. 직파기술의 현장 영향 순 편익은 작게는 약 2,000억 원에서 크게는 약 6,5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시나리오 I：총 기술주기 25년, 최대수용율 15% 시나리오 II：총 기술주기 30년, 최대수용율 25% 시나리오 III：총 기술주기 35년, 최대수용율 40% 씨감자 증식기술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기술의 최고수용률을 96%로, 연구개발 내구연수를 3년으로, 총 기술주기를 25년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보급되는 씨감자 단위당 편익으로 제주도 씨감자와 타 종서의 가격차가 적어도 20kg당 3만원(하이디어 씨감자 경우)이고, 원종장 건립 이후에는 가격차가 4만 원이 된다는 점을 가정하였다. 가정에 의해 산출된 씨감자기술의 종합적 현장영향을 정량화하면 3,511억 7,776만원(1995년 현재가치)으로 나타났다. 4. 농업기술 보급체계 평가와 문제 농업기술 보급에 대한 농민의 평가결과를 보면, ① 농민들의 필요기술 습득처가 다양화되어 농진청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으나 생산에 관련된 기술의 의존도는 크다. ② 농진청 지도조직의 식량작물과 원예 특작과 직접적인 생산에 관련된 부분의 발전 기여도는 비교적 높게, 생산 후 관련부분의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 ③ 농진청 지도조직의 교육에 대해 교육 지도원의 기술 수준 저위, 부적절한 교육방법과 수단, 보급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 ④ 여전히 현재의 농촌진흥청 조직에 의한 기술보급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으며, 그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지도공무원의 평가결과를 보면, ① 농촌지도기관의 농업기술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대체로 농민들과 비슷하였다. ② 지도공무원들의 기술 수준 평가결과에서 30%대의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 자신감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농촌지도기관의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도에는 긍정적이었으나 하부 농촌지도조직의 지방분산화에 대한 평가는 농민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었다. 지도조직의 지방 분산화에 따른 문제로는 지도조직간 업무협조 정도 미약, 지도조직간 인사교류의 단절, 행정업무의 증대, 상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증대(업무 감독의 일원화), 하부 지도조직으로써의 기능과 조직의 축소 등이 지적되고 있다. 뉴질랜드, 네델란드와 영국의 농업지도 상업화의 결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상업화에 의한 정부의 재정부담 감소, 둘째, 생존을 위해 짜임새 있는 조직구성과 활용으로 비용효율성을 제고(doing more with less：cost-efficiency), 셋째, 지도의 대상과 내용의 다양화 즉, 유통, 경영 및 가공회사의 운영에까지 확대 등이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첫째, 지도 관련 조직간의 협조체계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둘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농민들에 대한 지도의 사각 지역이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여전히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부문(식량작물 등)과 범용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가 여의치 않아 정책 프로그램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넷째, 1차지도내용의 간접적인 전파시의 비용처리 문제, 지도방법의 문제 등 이었다. 5.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개선방안 품목별 전문화 기술센터의 설립 현행 시 군별 농업기술센터를 전문화된 품목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어, 행정체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지역의 주품목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도 단위로 지도조직의 통합 현행 단절된 도 농업기술원과 시 군별 농업기술센터를 도 농업기술원의 조직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으로 도 농업기술원에 의한 관리, 감독을 전제하고 있다. 연구조직의 현장 농업기술센터에로의 귀속 현행 도 농업기술원 산하의 특화작목시험장을 품목별 전문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써, 지역이 필요로 하는 연구와 지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농업기술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평가 An evaluation of the agricultural technology distribution system and the effects on the sites KREI 보고서 Oh, Seik Kang, Changyong Kim, Soos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