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이재옥 어명근 임송수 임정빈 2018-11-15T07:43:35Z 2018-11-21T01:19:52Z 2000-12 C2000-4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33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장 UR 농산물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거시지표 농산물 가격과 농가교역조건의 변화 농업총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변화추이 농축산물 식부체계의 변화 한국 농업의 규모화 및 자본 집약화 농림축산물 수출입 추이 UR 농산물협상이 국내 농엉베 미친 영향의 전반적인 평가 제 3장 국내 농업정책의 변화 국내보조의 변화 농업 투융자 정책 농산물 무역 정책 제 4장 농산물 시장개방과 수입관리제도 변화 UR 이후 우리나라 농산물의 시장개방 내역 시장개방 분야 이행계획 및 실적 UR 이후 수입관리 제도의 변화 주요 품목별 시장개방 영향 평가 향후 과제 제 5장 양돈산업 현황과 시장개방의 영향 돼지고기 시장개방 내용 양돈산업 현황 시장개방 영향 평가 정책방향 제 6장 감 귤 산 업 배경 감귤 산업의 현황 오렌지 수입 동향 수입 오렌지의 국내 영향분석 정책 시사점 및 과제 제 7장 요약 및 결론 UR 농산물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농정변화 UR 이후 수입관리제도의 변화와 주요 품목별 영향 양돈산업 감귤산업 참 고 문 헌 요약 1. 연구 목적 UR 협상 결과를 이행한지 6년이 지났고 선진국은 이미 협상 결과 이행이 완료될 시점에 있어, 협상 결과 이행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할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협상의 전략을 점검할 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UR 협상의 분야별(국내보조, 시장개방, 수출보조) 시장개방 내용이 우리 농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농업정책 및 협상 방향 설정과 차기 농산물협상의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파급효과 분석의 경우 주요 관심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였다. 국내보조의 경우 정책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양돈 산업과 감귤 산업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내용은 시장 개방이 한국 농업 전반에 미친 영향,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국내보조 등 농업정책의 변화와 시장접근 분야의 변화 분석, 사례 연구(양돈산업과 감귤산업) 등이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검토, WTO 국별 제안서 등 관련 문헌 분석, 파급 영향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및 계량분석, 현지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연구협의회 등이 이용되었다. 3. UR 농산물협상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UR 이후 모든 농산물의 국내시장이 개방되고 관세가 인하되었으나 높은 관세상당치, 시장접근물량의 철저한 수입관리 등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판단된다. 수입개방 이후 식부체계, 영농의 규모화, 수출입 구조, 국제분업화 등의 지표에서 일정한 추세변화가 보이지 않아 개방화 시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농정변화 우리 나라는 UR 이후 감축대상 국내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으나 허용대상 보조는 증가시키고 있다. 농업 투융자 예산은 UR 이후 농어촌구조개선대책 사업비 42조 원의 조기 집행과 농어촌특별세 15조 원 등 재원 확충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별로는 생산기반조성 사업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산 및 유통개선 사업 예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UR 이후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동식물 검역 및 검사제도는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품 소비 패턴의 고급화와 다양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향상 등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위생검사의 강화가 요구된 결과이며, 수입 농산물을 통한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부터 국내 농산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WTO/SPS 협정에 의거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유망 품목을 적극 개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비교우위를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UR 협상 당시 수출보조가 없었으나 UR 협정상 허용보조인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개발도상국에 허용된 수출 농산물 유통비용 보조를 지급하고 있다. 5. UR 이후 수입관리제도의 변화와 주요 품목별 영향 UR 농산물 협상의 타결에 따라 우리 나라 농산물 관세구조는 관세상당치와 상한설정관세, 그리고 종량세 등이 신설되어 복잡하게 변화하였다. 관세제도와 더불어 수입관리가 필요한 시장접근물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 나라는 국별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통해 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 등 67개 품목군의 시장접근물량(CMA/MMA)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나라는 시장접근 물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WTO 협정내용과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접근 물량이 있는 품목을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혹은 생산자단체), 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추천방식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다. UR 이후 농업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해 잠재적으로 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품목은 천연꿀, 쇠고기, 참깨, 포도 등이다. 수입물량의 증대에 따른 품목별 생산 감소 효과는 잠재적 가격하락 폭이 컸던 포도, 쇠고기와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큰 쌀에서 크게 나타났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품목별 생산액 감소는 쇠고기의 경우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양돈산업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로 1997∼99 기간에 국내 돼지고기 가격은 연평균 13.9%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1997년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시장 개방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19.3%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가격 하락폭은 차츰 감소하여 1998년에는 15.5%, 1999년에는 7.0%로 추정되었다. 또한 수입량의 증가가 가격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추정하기 위해서 가격신축성 함수를 추정한 결과 공급량이 1% 증가하면 가격은 0.7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안정성을 변이계수(CV)와 연간가격변화계수(PCC)에 의해 계측한 결과 완전한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1997년 3분기 이후의 CV와 PCC는 각각 0.136과 2.570으로 시장개방 이전의 동일한 분기수를 나타내는 1991년 2분기부터 1993년 4분기까지의 CV 0.224와 PCC 3.624에 비해 30∼40% 높게 나타나 시장개방이 가격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감귤산업 전국 도매 및 소매시장 자료를 통한 Granger-Causality 분석 결과 오렌지 도매 및 소매가격 변동은 감귤 및 사과의 도매 및 소매가격 변동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렌지와 배 사이에는 Granger 형태의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의 자료를 통한 VAR 모형분석 결과 오렌지 물량의 변동은 감귤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된다. 충격반응 함수 분석에 따르면 감귤 가격은 오렌지 물량에 대한 충격후 약 11일 후에 균형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해 분석 결과 감귤가격의 분산 가운데 82%가 자체 innovation에 의해 설명되는 반면 4%는 감귤 물량, 나머지 14% 정도는 오렌지 물량의 innovation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 Effects on the domestic agriculture of the agricultural market opening KREI 보고서 Choi, Seikyun Eor, Myongkeun Lim, Songsoo Lim, Jeongbi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