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길행 박동규 성명환 2018-11-15T07:43:36Z 2018-11-15T07:43:36Z 2000-12-30 C2000-4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34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장 양정여건 변화가 RPC 사업에 미치는 영향 수급여건 변화와 RPC 경영수지 수입개방과 RPC 가동률 수매여건 변화와 RPC 운영 제 3장 미곡 유통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통경로와 유통 마진 유통단계별 유통 현황 미곡 유통의 변호와 전망 제 4장 민간 RPC 운영 현황과 과제 RPC 사업 추진방향 민간 RPC의 운영실태 건조·저장시설 운영 실태와 적정배치 분석 미곡유통여건 변화와 민간 RPC의 당면과제 제 5장 민간 RPC 운영 활성화 방안 활성화의 필요성 정책과제 미곡공동판매회사 설립 부 록 호주의 밀 공동관리제도 일본의 미곡 유통과 관리제도 미국의 유통지원 융자제도 참 고 문 헌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미곡 수급 및 유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에서 가공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RPC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질의 원료곡 확보를 위해 시가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원가압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민간 RPC의 운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쌀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재고량이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민간 RPC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미곡의 국내외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곡물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RPC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양정과 유통 여건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민간 RPC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현재 시설확장이 요망되고 있는 건조 저장시설의 수요 전망과 경제성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건조저장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원료확보 및 보관의 효율을 높이고, 셋째, RPC의 운영 실태와 원료구입 및 제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 RPC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곡협미판매주식회사(가칭)를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민간 RPC의 운영 실태와 유통 여건을 검토하여 민간 RPC 운영 활성화 대책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현재 민간 RPC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원료곡 구매와 이를 판매하는 소매시장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미곡유통과 관련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성격상 민간 RPC 차원에서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3. 연구결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3kg이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연평균 2.5kg씩 감소하여 소비량의 감소 속도가 가속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도 둔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쌀 총 수요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로 인해 쌀 생산량은 1995년 4,695천 톤에서 1999년에는 5,263천 톤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연속된 풍작의 영향 등으로 쌀 가격은 하락세에 있다.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1996년 이후 계속된 풍작과 쌀 수입 증가 등으로 1999년부터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1990년도 초반의 만성적인 과잉재고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재고 수준이 증가하게 되면 시중 가격이 하락하고 적정 계절진폭이 발생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쌀 수출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나라 쌀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입개방 폭이 확대되면 영농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 위치한 RPC의 원료곡 확보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가동률 하락으로 RPC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저장성이 강하고, 부피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유통 마진율이 적은 편이다. 유통경로별로는 농협계통조직 RPC를 통한 경로의 유통 마진이 도정업자(임도정공장)를 통한 일반경로보다 마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산지유통에서는 정부 공매곡을 포함하여 수집상 또는 도정업자를 포함한 민간업자가 38.1%를 차지하며, 농협이 6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PC의 확대와 함께 1991년 16,477개소에 이르던 소규모 임도정공장은 1998년에는 10,491개소로 감소하였으며,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산지 도정공장과 소비지 유통업체간의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양곡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으로 농협공판장이 있으며, 등록된 중도매인 146명과 매참인 165명이 있으나 실제로 활동하는 중도매인은 70여명에 그치고 있고, 그들 중 10여명만이 활발히 거래하고 있다. 1999년 중도매인이 경매를 거치지 않고 산지로부터 직접 수집한 물량이 양재동 양곡시장 전체 거래량의 45%에 이르고 있으며, 나머지 55%는 농협공판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양재동 양곡시장에서 도매상 기능을 하는 중도매인들의 역할이 위축됨에 따라 전체 거래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최근 쌀 소비지 유통의 가장 큰 변화는 양곡 매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20kg 이하의 소포장 쌀의 거래는 신고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미곡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 2000년 6월 현재 양곡판매업소는 46,594 개소로서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소매양곡판매업소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에 소재한 양곡소매점, 대형 유통업체, 슈퍼마켓, 백화점을 대상으로 쌀 소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쌀 소매업체의 1일 평균 판매량은 3,657kg, 1일 평균 판매액은 9,21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매업체의 쌀 구매 행태를 살펴보면 월평균 쌀 구입주기는 7.9회였으며, 이 때 1회당 3,120kg정도를 구입하고 있었다. 쌀 재고량은 평균 5.1일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1994년 소매상의 주 쌀 구입처는 도매업자와 양곡상 지구조합이었으나 2000년에는 도매업자, 중간도매상, 민간 RPC로 바뀌었다. 소매상들의 주요 구입처는 중간도매상을 포함한 도매상을 통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비중은 45.9%이었다. 다음은 농협 RPC로부터 비교적 많은 양의 쌀을 구입하고 있으며, 민간 RPC로부터의 구매비중은 12.8%이었다. 산지별 구매비중은 경기미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미, 호남미 순으로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특정 지역의 쌀을 구매하는 이유는 품질이나 품종이 우수하기 때문이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중은 78.3%, 식당에 판매하는 비중은 19.4%이었다. 1991년부터 RPC가 건설되고 품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임도정공장의 산지 가공 유통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RPC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RPC 조사업체의 연간 평균 운영비는 7억 7,60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2억 3,35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감가상각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료곡은 차액수매와 조곡공매를 통해 구입하는 물량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농가로부터 자체구매한 물량은 24.1%이다. 1997년에는 원료곡의 57%를 조곡공매에 의해 조달하였으나 1999년에는 36%로 줄어들었다. RPC에서 가공한 쌀의 약 50%는 도매시장 또는 위탁도매상에 판매되며, 약 30%는 할인점을 포함한 대형소매점에 판매하고 있다. RPC를 운영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료곡 수매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충분하고 우수한 원료곡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PC의 적정 건조 저장시설 규모와 적정 건조수수료는 얼마나 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계획법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건조저장시설 분석결과 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를 면하기 위해 시설규모는 10,000만 톤 수준, 적정 건조 수수료는 40kg당 1,600∼3,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PC 운영자들은 평균적으로 농가에 1,200원 정도의 건조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적정 수준보다 매우 낮은 것이다. 최근 유통 여건이 급격히 바뀌면서 미곡시장을 둘러싼 유통 환경도 크게 바뀌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의 하나는 기업의 흡수 합병과 장기 계약 등을 통해 유통기구가 대형화 계열화되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수의 확장과 체인화를 통한 수평적 통합으로 시장지배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민간 RPC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4. 정책적 대응 방안 쌀 수급사정이 과잉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원료곡을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수확기에 예상판매가격의 일정액을 농가에게 지급하고 판매가 완료된 후 차액을 정산하는 수탁판매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12억 원 수준인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적용 금리를 쌀 가격 계절진폭 수준으로 인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 RPC는 추곡수매의 일부를 산물수매라는 형태로 수매를 대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책집행의 형평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차액수매 물량에 대해 농협에 지급하는 수준과 동일하게 민간 RPC에도 지급하고, 건조저장시설 수수료의 적정화가 필요하다. 민간 RPC들도 이러한 시장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요한 대안의 하나가 [미곡공동판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미곡공동판매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높여나갈 수 있으며, 브랜드화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와 구매자의 인지도를 쉽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방안 A plan to facilitate the operation of private rice handling centers KREI 보고서 Han, Hoseok Park, Donggyu Sung, Myung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