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황의식 김은순 이래정 김영철 2018-11-15T07:43:39Z 2018-11-15T07:43:39Z 2000-12 C2000-5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38 목 차 제 1장 서 론 문제의 제기 연구 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한계 제 2장 금융환경 변화와 농업금융시스템 금융환경의 변화와 전망 국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금융환경변화가 농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농업금융 시스템 제 3장 상호금융의 현황과 과제 상호금융의 의의와 역할 상호금융의 현황과 문제 상호금융특별회계 농협의 부실조합 정리와 자산관리 상호금융의 지도감독기능 제 4장 농협중앙회 신용사업의 현황과 과제 중앙회 신용사업의 특수성 신용사업의 위상 신용사업의 경쟁력 중앙회 신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 5장 정책금융 및 금융인프라 농업정책금융의 개념과 의의 정책금융의 지원추이 농신보 및 금융인프라 제 6장 선진국 조합금융의 변화조류와 시사점 두 개의 조류 산업금융기관에서 지역금융기관화 단위조합 자율형과 중앙회 주도형 금융시스템 제 7장 농업금융개혁 방향과 과제 협동조합금융의 개혁 정책금융 및 금융인프라 개혁 참고문헌 부록 요약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농업금융은 농가저축 증대, 농촌고리채 청산 등 농업 부문의 자금중개 기능을 수행해 오면서 고속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호금융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경쟁력이 저하되고 심지어 일부 조합에서 부실화가 나타나는 등 위기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중앙회 신용사업도 여부자금이 증대하여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상황이다. 이에 반해 농업인은 농가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농업수익성이 하락하자 상호금융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수준 높은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농업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된 것이다.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자율화, 나아가 금융혁신으로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자금잉여 시대로 접어들면서 저금리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퇴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규제 위주의 금융정책이 금융감독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의 과감한 퇴출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추진되고 예금부분보장제 도입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서 농업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금융은 경쟁력과 수익성 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농업금융 시스템의 효율화가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그동안 자금부족시대에 높은 수신금리로 예수금을 확대하여 수익을 얻고 이를 통해 적자상태인 경제사업을 보완하여 왔다. 그런데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으로 제2금융권이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고금리 수신-고금리 대출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어 신협,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신뢰를 구축한 상호금융도 예외가 아니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예외로 인정되었던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감독기준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적자기관이 속출하고 있다. 그 결과 상호금융은 많은 수신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처를 찾지 못하여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예치하는 자금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신뢰를 확보하고 자금운영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의 수입원이었던 신용사업이 조합자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환될 것이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우를 보면 그동안 준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금고를 유치하는 등 수신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가계여신의 경쟁이 심화되고 자기자본 확대의 제약으로 IT투자 능력이 감소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회원조합으로부터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상호금융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까지 담당하여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금융의 경우를 보면 정책금융은 우리 나라 농업의 소농구조의 특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정책금융 확대에 따라 농업금융시장의 구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책금융 조달과 운영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고, 나아가 정부는 농업금융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여건 변화와 현황분석을 통하여 각 과제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새로운 농업금융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사업 수익으로 경제사업의 적자를 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상호금융-중앙회 신용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는 체제는 문제가 없는가, 고금리 수신-고금리 대출이라는 전략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등의 인식전환이 모색되어야 한다. 1. 먼저 상호금융분야에서는 첫째, 자기자본 확충과 수익원 발굴로 종합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출자증대방안을 모색하고 지소사무소 및 인력의 재배치와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나아가 건실한 조합간의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조합간 사업제휴를 통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수익성이 높은 당좌예금 및 신탁 등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합경영개선을 통하여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고객신용평가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조합원에게 우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담보 위주의 대출체제에서 신용과 사업성을 분석하여 대출하는 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업인에 대한 지도금융을 강화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사업과 자산관리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조언을 하여 주는 금융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상호금융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실조합 및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관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가칭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준에서는 순자본비율에 출자금을 포함하여 자기자본확충을 유도하여야 하고 부실채권은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흡수하고 부실조합은 인근조합에게 계약이전방식으로 흡수시키면서 철저한 자기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부실조합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가교조합을 설립하고 정리방식에서도 사업이양이나 업무폐쇄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상호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의 출연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은행(0.10%)보다 높고 신협(0.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합간 보증을 통한 safty-net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에 대한 중앙회 지도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하나의 금융체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실조합 관리를 위한 지도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회원조합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과 고객신용평점제도의 개발 등 금융기법의 개발과 상호금융 관리 및 운영능력을 배양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을 회계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가칭 [상호금융특별회계평형준비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2. 중앙회 신용사업 측면에서는 첫째, 오형확대보다는 내실 위주의 경영전략 하에서 특유의 존립기반과 사업구조를 바탕으로 사업분야간 및 중앙회-회원조합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중앙회 신용사업이 회원조합 상호금융과 보완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는 존재의미가 없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 지원을 강화하고 역할 관계를 재조정하여 협동조합금융 전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앞으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IT투자와 인적자본 개방에 있어서 중앙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원조합은 규모가 영세하여 이러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회원조합의 출자확대와 우선출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록 BIS자기자본비율이 8%로 규정되어 있다할지라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자기자본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우선출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수익성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저율배당 조건으로 조기 회수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회원조합의 출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원조합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부 지점 등 점포와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경제사업과 연계한 부대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카드사업 및 공제사업 등은 자회사나 아웃소싱으로 경쟁력을 제고 하는 등 사업구조의 재조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농업 벤처 캐피탈사업 등 신규사업 및 agri-business에 대한 영업(대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회 자기자본을 사업별로 엄격히 분리계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지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하나의 은행]으로 작동하는 경영전략을 모색하여야 한다.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고 경영 컨설팅과 사업성 평가 기능을 제공하면서 회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 협동조합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ALM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발하여 지도하면서 자금 및 금리 리스크를 관리하여 주고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책금융분야에서는 첫째, 정책금융의 공급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재원조달에서는 다양한 재원을 혼합하는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이차보전방식을 통한 민간자금의 활용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부분의 운영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책금융취급은행을 현재 농협에서 일반은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정책금융공급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 때 일반은행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농신보 취급범위를 일반은행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단기운영자금 개보수자금에 역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 종합경영자금제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방식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경영분석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자기선택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자금의 거치 상환기간을 장기화하는 등 지원조건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농업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보다 융자기간을 15∼25년으로 장기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4. 농업금융제도인프라의 개혁방향으로는 첫째, 담보 위주로 되어 있는 여신관행을 개혁하여 신용대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신용평가기법의 개발과 새로운 담보물건의 개발 등으로 다른 은행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농업금융기관의 특성을 살려 지도금융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동산의 활용 등 선진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여신관행의 개혁을 위해 농업회계준칙, 신용평가 경영공시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 특성에 적합한 회계준칙을 개발하여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농업인과 금융기관간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농업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여 주어야 한다. 농신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여야 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 및 독립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농신보 운영에 있어서도 기금운영배수를 20배로 제고하고 부분보증제나 상환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financial system for agriculture KREI 보고서 Park, Seongjae Hwang, Euisik Gim, Uhnsoon 농업금융 금융제도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