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섭 허덕 정민국 유철호 2018-11-15T07:43:42Z 2018-11-21T01:19:52Z 2001-03 C2001-0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3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제 2장 육류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변화 실태 가격 연동성 저위 원인분석 제 3장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 평가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 평가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에 따른 가격 연동성 효과분석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의 반응조사 제 4장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모형 및 소비자 권장가격 분석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모형 정육점 표본점포 선정기준 설정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결정 요인 분석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결과 권장소비자가격 산출 모형의 개선도 측정 제 5장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제도 운영효율화 방안 소비자 권장가격 시행사례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제도의 운영방안 지속적 조사 협조체계 구축 방안 기타 고려사항 제 6장 요약 및 결론 서론 육류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 평가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 및 소비자 권장가격 분석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요약 1. 연구의 목표 가축의 산지가격과 도매시장 지육 경락 가격은 같은 양상으로 등락하는데 비해 육류 소비자 가격은 상기 가격들과 연동하여 변화하지 않는다. 산지 및 도매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 가격이 이에 상응하여 하락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특히 산지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자 가격이 제때에 하락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 증가를 통한 산지가격의 회복이 어려워 생산자들도 불만을 가져왔다. 육류 수급변화에 따라 유통단계별로 나타나는 가격 연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지 및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연동되지 않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육류의 지역별 유통비용을 조사하여 지육 도매시장 경락 가격에 연동되는 소비자 권장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며, 소비자 권장가격의 산정을 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현행 육류 소비자가격 통계는 서울 지역 및 전국평균의 정육 가격에 국한되어 고급육과 저급육 등 육질에 따른 가격 차이, 육류 부위별 가격통계 등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연동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 연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합리적인 소비자 권장가격 모델을 개발하여 육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분석 -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유통단계별 가격 연동성 실태 파악 - 가격 연동성 저위 원인 분석 나.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 평가 -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에 사용된 가격 산정모형 평가 - 소비자 권장가격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소매업자·생산자의 반응 조사 분석 다.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델 개발 -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모형의 이론적 검토 - 매장규모·매장형태·매장위치 등을 고려한 소비자 권장가격 표본 점포 선정 기준 설정 - 육류의 지역별·부위별 금액비중과 중량비중을 고려한 등가계수 산정 라.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 공산품(工産品) 등 소비자 권장가격 시행 사례 분석 -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표본 점포의 지속적 조사 협조 체계 구축 방안 모색 3. 연구결과 쇠고기 및 돼지고기 가격에 대해서는 1990년까지 행정기관의 직접 통제에 의한 지도가격 형태의 가격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연동가격제는 1980년 3월부터 약 1년간, 그리고 1985년부터 약 5년간 산지 값 상승에 따른 가격통제와 산지 값 하락에 따른 소비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당시의 연동가격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1991년을 기해 자율가격제로 전환되었다. 1) 각 시·도별 연동기준표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격과 점포운영비 등 유통비용이 산정기준 및 방법이 달라 지역별 가격차가 크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서는 불만 발생. 2) 시·도에서 연동가격 조정요인이 발생하여도 물가안정 및 다른 지역과의 연동가격 균형 등을 이유로 조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 3) 산지나 도매시장 시세가 급히 변할 때 가격 변경절차 및 소비자에 대한 시행 예고 등의 시차로 적기 조정이 어려워 가격위반 사례발생. 4)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및 일선 행정기관의 폐지의견. 이에 따라 연동가격제는 소매 가격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물가안정 논리까지 가세함으로써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가격 연동성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되었다.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도매시장 관련자료는 농협 시·도지역본부에서 조사하고, 유통 제 비용, 부산물가격 등 표본점포 관련자료 중 농협점포 자료는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에서 조사함. 비농협점포자료는 축산기업중앙회가 지역 조직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농림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서 취합하고, 취합된 유통 제 비용 자료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산정모델에 대입하여 지역별·부위별 소비자 권장가격을 산출한다. 소비자 권장 가격은 강제성을 띤 행정지도 가격이 아니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언론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되 유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농업 관련 전문지 및 월간지에 게재하며, 각 소비자단체를 활용하여 소비자 홍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표본 점포는 농협점포 19개소와 16개 시·도에서 축산기업중앙회 소속 점포 각 10개소씩 총 160개소를 선정하되, 1년 후 표본점포를 시·도별로 12∼13개소로 증가시켜 전체 표본점포수를 200개소 정도로 유지하고, 2년 차부터 표본수를 22 ∼ 23개소로 확대시킬 것을 검토한다 농협 표본점포, 축산기업중앙회 표본점포에 대하여 조사사례금을 지급하여 실비를 보상하거나, 원하는 경우 농림부 축산국 명의의 [(가칭)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조사 표본점포]인정서를 발급하여 점포에 게시토록 한다. 유관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류 소비자권장가격 평가팀을 통해 분기별로 조사된 자료를 모델에 대입하여 산정한 소비자 권장 가격에 대하여 공개 전에 검토하여 소비자 권장가격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제도를 1년 정도 실시 후 제도실시에 따른 비용과 연동성 제고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공개제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제도가 산지 가격 하락시 소비자 가격을 연동시켜 하락토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시장차별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려는 고급·브랜드육의 판매를 저해하는 역 기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가격 공개 및 홍보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가 저해되지 않도록 포장육의 판매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정육점의 영세성에 기인한 낮은 연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육점의 평균 규모가 정상 영업을 통하여 적정이윤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정육점의 구조조정은 장기적인 과제인데,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공개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정육점 구조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의 경우는 비인기 부위의 국내 수요가 적어 가격이 원가 이하에서 형성되므로 이러한 적자를 인기 부위에서 얻는 이윤으로 만회하려는 경향 때문에 가격 연동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돼지고기의 수출재개 이전은 비인기부위 소비 촉진 정책을 추구하여 부위간의 수급불균형을 조정하여야 한다.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제도는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연동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육류 구입시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개방화 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품질고급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품질고급화는 소비지 시장에서 수급에 의하여 가격이 다양하게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본 제도와는 부분적으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제도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미흡한 점을 계속 발굴하여 보완해나가고,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발표되는 가격의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발표되는 가격이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육점의 운영비를 비롯한 소비자가격 조사 등이 투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육류 소비자 권장가격 산정 모형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to estimate the recommended consumer price for meat products KREI 보고서 Choi, Jungsup Huh, Duk Jeong, Minkook Yoo, Chulho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