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이우신 2018-11-15T07:43:43Z 2018-11-15T07:43:43Z 2001-04 C2001-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4 목 차 제 1장 연구의 개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 제 2장 생물다양성보전 관리계약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생태계보전(생물다양성)관련 국제협약 의무 준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가치 부전의 필요성 생태계 보전 방식 국가매입관리와 관리계약을 통한 관리 비교 적극적 관리계약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 제 3장 외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영국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영국제도의 시사점 일본의 생물다양성 보전제도 제 4장 관리계약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검토 농작물 피해보상제도 검토 임차관리계약제에 대한 검토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 검토 휴경관리계약 프로그램 검토 제 5장 관리계약 프로그램 안 표준관리계약 프로그램 안 사례지역 관리계약 프로그램 안 관계법규 정비방안 제 6장 관리계약 프로그램 사전평가 임차관리계약 프로그램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 참 고 문 헌 부록 1 : 시안 사전평가 설문서 부록 2 : 회의 토론요지 부록 3 : 영국의 대표적인 관리계약 체결지역 전경 부록 4 : 관리계약제도 대안별 요약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하고 이 전략을 국가의 개발전략에 반영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정책은 주민의 반발로 신규로 지역을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정을 한다 해도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특히, 토지 소유주에게 습지를 관리하도록 할 수 없고 국가가 공익적 차원에서 국가관리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생태계보전 지역을 국가가 매입관리하는 방식과 관리계약제도의 비교를 통해 관리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 - 영국의 관리계약제도인 SSSI제도 검토 - 국가관리계약제도의 표준 프로그램 개발 - 군산과 해남 지역 철새도래지에 도입할 수 있는 관리계약 프로그램 개발 2. 연구내용 ◇ 영국의 SSSI제도 관리계약제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리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제도를 조사하였다. SSSI는 특별자연보전관심지(special nature conservation interest)로서 '야생동물과 농촌 지역법 1981(Wildlife and Countryside Act 1981)에 의해 지정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식물이나 동물 커뮤니티와 지질학적인 형상이나 토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역과 수면 지역을 지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다. SSSI는 3개 기관(잉글랜드의 English Nature, 스코틀랜드의 Scottish Natural Heritage, 웨일즈의 Countryside Council for Wales)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소유주, 점유자, 계획당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 내무장관, 환경청에 통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통고는 9개월 이내에 확인되어야 하며, 반대와 자료소명을 위해 4개월(법적으로는 3개월, 실제적으로 4개월)이 허용된다. SSSI 제도는 잉글랜드의 English Nature(EN)와 웨일즈의 Countryside Council for Wales(CCW)에서 지정부터 모니터링 및 보조금지급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총 SSSI 지정 지역수는 약 5,000개 지역이다. EN이 담당하는 잉글랜드의 경우, 1999/2000회계년도 총예산은 49백만파운드이며, 잉글랜드 총넓이의 6.8%에 해당한 약 백5만4천ha가 SSSI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표준 관리계약 프로그램 표준관리계약 프로그램은 임차관리계약 프로그램,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 휴경관리계약 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별하여 제시되었다. 임차관리계약 프로그램 임차관리계약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조수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지원하며, 철새도래지의 집중화를 달성하여 조수피해를 다른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급대상지는 관리계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토질이나 농지가 보리나 밀의 재배가 가능한 농지이며, 철새도래지에 있는 농지로서 철새먹이 효과가 크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작자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국가와 임차경작계약을 체결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철새에게 안전한 먹이를 공급하고 쉼터를 제공하는 노력을 통해 생태계를 보전하며,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민에 대한 보상 지원과 철새도래지의 집중화를 달성하여 조수피해를 다른 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은 3가지 보호활동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다. 지급대상지는 관리계약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작지 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대상지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국가와 적극적 보호활동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활동은 첫째, 친환경농업 실천, 둘째, 쉼터제공 담수, 셋째, 미수확존치가 해당된다. 휴경관리계약 프로그램 휴경관리계약 프로그램은 조수보호와 농가의 피해보상과는 무관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보전을 위해 경작을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휴경을 하게 하고 휴경에 따른 보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2-3년) 습지를 자연그대로 보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목적에 비추어 습지 등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해 휴경이 필요하여 휴경관리계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작지 중 휴경대상 지역에 포함된 경작지를 대상으로 휴경관리계약 대상 지역에서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며, 국가와 휴경관리계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사례 지역 관리계약 프로그램 사례지역에서의 관리계약 프로그램은 보호활동 관리계약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쉼터제공, 미수확존치, 친환경농업 실천을 안으로 제시하였다. 3. 사전 정책평가 사전 정책평가는 보호활동 관리계약으로 한정하였으며,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환경단체 회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으로는 설문지 문항의 분포에 따른 정책의 성공가능성 평가하였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LISREL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종합적인 사전 정책평가를 하였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관리계약 프로그램의 효과는 생물다양성 보전효과와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는 정책효과 측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시행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biodiversity management agreement KREI 보고서 Lee, Gyucheon 생물다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