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률 이두순 최지현 임정빈 김경필 2018-11-15T07:43:44Z 2018-11-15T07:43:44Z 2001-04 C2001-07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5 목 차 제 1장 서 론 연구 추진 배경 연구목적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제 2장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전망 중국의 시장개방 추진과 전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중국농업 전망 제 3장 중국의 원예부문 정책 변화 원예부문 관련 정책 부문별 정책 동향 제 4장 중국의 원예분야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전망 채소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과일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화훼분야 생산 및 유통구조 제 5장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전망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 현황 중국의 원예농산물 국제경쟁력 한·중 원예농산물 교역현황과 전망 제 6장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원예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영향분석 개요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분석 제 7장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수입대항력 강화방안 - 수입정책 및 제도 개선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방안 제 3국 수출시장 정책대응 국내 원예농업의 수급정책 대응 제 8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중국의 채소 관련 통계 부록 2. 중국의 과일 관련 통계 부록 3. 중국의 화훼 관련 통계 부록 4. 중국 화훼의 품질 규격 요약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에서는 우선 WTO에 가입하게 될 중국이 그 동안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변모해 온 채소, 과일, 화훼 등 원예농업의 생산, 유통, 수출입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이 현실적,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향후 원예농업과 정책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중국이 지향하는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출확대 전략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사·분석하여,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원예농업의 정책적 대응방향과 국제시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전망 나. 중국의 원예 부문 정책 변화 다. 중국의 원예 분야 생산·유통구조 변화와 전망 라. 중국의 원예농산물 수출입현황과 전망 마.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 원예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관세감축방식별 효과분석 - 시장접근물량 확대와 국내 영향분석 바.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 - 수입대항력 강화방안 - 대중국 농산물 수출확대방안 - 제3국 수출시장 정책 대응 - 국내 원예농업의 수급정책 대응 3. 연구결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쌍무적 통상압력뿐만 아니라 WTO라는 국제기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원예농산물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양파, 생강 등의 품목은 시장접근물량의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 사과, 참깨 등은 양허관세가 국내외 가격차보다 작아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관세 감축의 폭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생적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하락이 큰 품목은 고추, 마늘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양파, 감귤/오렌지, 포도의 경우는 잠재적으로 가격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따른 절대적 생산감소 효과는 양파, 오렌지, 마늘과 생산탄성치가 상대적으로 큰 포도에서 더욱 크다. 시장접근물량 확대로 인해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후생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탄력관세제도의 효율적 적용방안 마련 및 운용과 (나) 긴급수입제한제도(SG)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유사·대체품 수입형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국제적 기준 운영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저항 약화, 국민건강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저가에다 저질 상태로 수입되는 중국산 농산물의 대량 유입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고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마) 관세율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검토와 HS 분류체계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바) 한-중 통상마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협상 분야별로 전문적, 기술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함께 무역분쟁 조정기구의 설치 및 상호교류단체·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중국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채소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매우 약하므로 고품질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을 수출하는 시장개척 방안이 필요하다. 화훼류는 선행적인 내수 기반의 강화, 국내품종 유출의 통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 원산제 표시제 강화, 중국현지 재배농장 설치 강화, 고급기술 수용 생산체제로의 정비, 영종도 국제공항에 대 서남아시아권 화훼 전용 수출물류단지 확보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국의 수출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 소비홍보 등으로 시장을 차별화시켜 타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국내 원예농업 수급정책을 위해서는 과일의 경우 우선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수입산 과일에 대응하고, 화훼는 특히 중국의 고소득소비층을 겨냥하는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의 WT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른 채소 · 과수 · 화훼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Effects on the vegetable, fruit and horticultural industries of the China's WTO entry and market opening and the counter measures KREI 보고서 Kim, Byoungryul Lee, Doosoon Choi, Jihyeon Lim, Jeongbin Kim, Kyungphil 중국 WTO 시장개방 과수 화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