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섭 이철현 허덕 정민국 2018-11-15T07:43:46Z 2018-11-21T01:19:53Z 2001-06 C2001-1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8 제1장 농협 서울공판장 도축장 폐쇄방침 제2장 농협 서울공판장의 역할 제3장 도축장 폐쇄 및 도축물량 감축의 영향 제4장 도축장 폐쇄의 대안 검토 제5장 결론 요 약 1. 연구의 목표 서울특별시는 도심 주거 환경정비와 지역 주민 민원해소 및 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2003년 3월 31일까지 가락시장 도축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폐쇄 시까지 도축물량을 연차로 감축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가락시장 도축장은 축산물 HACCP 적용을 위한 투자를 실시하여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축산물 경쟁력 확보, 양축농가 보호 및 서울시민에 대한 신선하고 위생적인 고급육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가락시장 도축장 폐쇄가 서울특별시 축산물 시장질서 및 수급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조정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 방침대로 가락시장 도축장이 2003년 폐쇄될 경우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점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폐쇄 방침을 예정대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사 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가. 가락시장 내 농협 서울공판장 도축장 폐쇄방침 나. 폐쇄방침 추진 시 고려할 사항 다. 가락시장 내 도축장의 역할 및 대체가능성 검토 라. 도축장 폐쇄 대안별 타당성 검토 마. 정책건의 3. 연구결과 농협 서울공판장은 국내 최대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도매시장으로써, 서울 지역 육류공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산물의 위생적인 취급, 공정한 가격형성, 신속한 대금결제로 인해 선도적 유통시설이라는 상징성이 크며, 고급육의 가격형성시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공판장에 병설된 도축장은 도축과 배송의 일관체계를 형성하여 신선한 육류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부산물의 신선도 유지, 가격결정 등 효율적 처리에도 기여하고 있음. 다만 도심의 도축장에는 환경 문제 유발 가능성과 공해 관련 민원의 소지는 상존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존 방침대로 도축장을 폐쇄하는 경우 유통 여건이 미비하여 육류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농가 수취가격은 하락할 것임. 지방육 반입에 따른 대금정산 문제와 부정도축·둔갑·세원누락 등 유통 부조리, 냉장수송차량 부족 등에 따른 비위생적인 지육취급 문제 등도 심각하다. 또한 도축 기능을 중단할 경우 양축농가의 직접출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양축농가는 최고 수준의 가격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시장을 상실할 우려에 따른 불만이 고조될 것이며, 인위적인 도축감축에 따른 시장종사자의 집단행동 발생 우려도 있다. 도축장이 폐쇄되는 경우 인근 지역 도축능력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당초 축협중앙회와 서울시가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한 부천공판장은 시설이 부족하고, 도축능력 증설가능성도 불투명함. 가동 중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경우에도 당분간 지육상장은 어려울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심 도축장을 폐쇄하여야 하나 유통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육 반입에 의한 경매가 정착될 때까지 도축장 폐쇄 시기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지도축장에서 도축된 지방육 상장 비율이 70% 선에 도달할 시점을 도축장 폐쇄 목표로 정하고 2006년까지 이 목표달성을 적극 추진하며 그때까지 도축물량은 연차로 감축한다. 농·축협의 계통출하를 통해 산지에서 도축된 지방육을 반입하여 도매시장의 상장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산지 도축장 또는 LPC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보완대책으로 HACCP 인증 도축장을 각 시도별로 2개소 이상 확보하고, 정육소매점이 부분육 취급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가락시장 내 도축장이 폐쇄되고 축산물도매시장이 존치되어 산지도축과 지방육 상장이 정착되면 인근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기존 도축시설은 가공기능으로 활성화시켜 축산물유통의 거점 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주거 지역 도축장은 교통혼잡과 환경공해 유발로 인해 인근 주민과의 끊임없는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폐쇄시까지 지속적인 환경공해방지 시설 투자와 주민과의 협의체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공판장이 지방육 반입 경매와 함께, 부분육 상장제를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도축장 폐쇄 이후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축산물 유통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공판장의 공급능력 유지를 위해서 공판장의 책임 하에 산지도축을 통한 지육의 반입상장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산지 출하자 교육과 반입체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농협 서울공판장의 도축 기능폐쇄 문제는 가락시장 이전문제와도 연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락시장 도축장폐쇄 타당성 검토 A feasibility study on closing down the slaughter house at the Garak agricultural market KREI 보고서 Choi, Jungsup Lee, Chulhyun Huh, Duk Jeong, Minkook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