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박시현 이규천 송미령 성주인 2018-11-15T07:43:47Z 2018-11-21T01:19:53Z 2001-06 C2001-11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49 제 1 장 서론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목표와 내용 연구 방법과 추진 체계 제 2 장 농업·농촌의 좌표 농정 추진과 농업·농촌의 좌표 세계 농업과 농정의 흐름 한국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과 전망 농촌토지 이용의 여건 변화 제 3 장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변화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요와 변화 농촌지역 유형별 정주여건의 특징 농촌지역 정주공간의 강약점 제 4 장 농업·농촌정비 관련정책과 사업의 평가 농업·농촌정비의 추진경과 농업·농촌정비의 추진실적과 평가 농업·농촌정비의 수혜자 평가와 지역사례 분석 평가 결과의 시사점과 정책 개선사항 제 5 장 외국의 농촌정비 정책과 시사점 유럽의 농촌개발과 지역정비 사례 일본의 농촌종합정비 정챙과 사례]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제 6장 21세기 농업·농촌정책의 방향과 과제 21세기 농업·농촌의 역할 농정의 새로운 접근과 패러다임 전환 농업·농촌 정비의 방향과 정책과제 농촌토지이용 제도의 개선 제 7 장 지역특성별 농촌정비의 모형 개발 농촌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농촌계획 농촌지역의 유형화 방안 농촌의 발전수준과 개발수요 분석 유형별 농촌개발 전략 제 8 장 농업·농촌종합정비의 추진방안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보완 친환경농촌종합정비 모형개발 친환경농촌종합정비의 추진방안 농업·농촌정비를 위한 관련정책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빠르게 변하면서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농정의 추세이다. 특히 식량안보와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나아가 국토자원 보전,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전통문화의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농촌개발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었다. 특히 정책 개선을 위하여 농업·농촌개발과 정비와 관련된 정책의 평가, 선진국의 사례분석, 지역개발·정비 방식의 비교 분석 등을 수행하고, 새로운 접근법에 의한 농촌개발 방식의 검증을 위하여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농촌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 및 관련자료 분석, 농업·농촌 개발과 정비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견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및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농촌 정비(Strategy for Developing Rural Sustainability and Amenity)]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외국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3. 농업·농촌 정비의 새로운 접근 방향 WTO 농업협상에서도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앞으로 선진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농업이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토지비축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뿐 아니라 농촌사회 유지, 도시집중 억제, 농업고용, 노령인구 부양 등 사회적 기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정의 목표는 실질적인 식량안보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는데 두어야 한다. 농림·식품산업의 총체적인 경쟁력 제고 및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도농 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과 경제적·규제적 수단의 적절한 결합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특히 기존에 증산과 생산성 증대의 시각에서 추진해 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과 도시적 개발 위주로 접근해 온 농촌개발시책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농촌자원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역할 변화에 맞추어 농촌자원을 재평가하고, 농촌의 생태환경 및 자연경관은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인 동시에 소득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통합 추진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간 관련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소가 지적되었으며, 따라서 경지정리, 관배수 개선, 농로 정비 등을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낙후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융자사업을 확충해야 하며, 특히 중장기적인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생활환경 정비를 연계하는 추진체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림부가 농촌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추진되는 농촌정비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환경친화적 정비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도입해야 한다.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 정비방식을 채용하도록 권장하며, 농촌정비 관련법률과 사업지침에서 환경친화적 기법과 기술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4.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첫째는 [친환경농업·농촌정비사업]이다. 경지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부터 [친환경농업·농촌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경지정리와 용배수시설, 마을안길과 연계한 농로정비, 마을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둘째는 [한국적 농촌 어메니티(rural amenity) 증진사업]이다. 농촌어메니티란 '농촌 쾌적성'이라고 번역되듯이 농촌에서 느끼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총칭하는 용어로서, 최근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를 증진할 수 있는 자연환경 정비사업이나 농촌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농촌경관 사진콘테스트]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농촌휴양공간 정비사업] 그리고 [실버농장 조성사업]도 필요하다. [농촌휴양공간 정비사업]은 시민농원, 체험농장, 팜스테이(farm-stay) 등을 위한 부지조성이나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는 것이다. 최근 고령자를 위한 전원 주거지, 실버타운 등 다양한 형태의 실버관련산업이 개발되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계층에 한정되고 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노령화·부녀화로 새로운 농촌발전 전략이 필요하며, 따라서 노령농업인의 건강과 소득을 연계하기 위한 실버농장(silver farm)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접근법에 의한 21세기 농업·농촌정비방향 A direction of improving agriculture· rural villages in the 21st century with new approaches KREI 보고서 Kim, Jeongho Park, Sihyun Lee, Gyucheon Song, Miryung Seong, Jooi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