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박기환 정은미 이두순 2018-11-15T07:43:52Z 2018-11-21T01:19:54Z 2001-10 C2001-19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57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 제 2 장 종자산업의 역할과 변화 전망 종자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국내 채소 종자산업의 발전과정 종자산업을 둘러싼 여건변화 제 3 장 국내 종자산업의 실태와 동향 국내 종자산업의 실태 국내 종자업계의동향 외국 종자회사의 국내 진출 영향과 과제 제 4 장 국내 종자산업의 평가와 당면 과제 조사개요 품종개발 및 품종개발을 위한 기반의 평가 종자산업의 발전가능성과 전망에 대한 의견 현행 종자산업의당면 과제 제 5 장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 21세기 한국 종자산업의 미래상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부문별 정책과제 종자산업 주체별 역할 분담 제 6 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 록 1 세계 종자기업의 동향 선진 기업의 인수합병 동향 세계의 종자기업 부 록 2 일본의 종묘산업 일본 종묘산업의 구조 종묘업계의 동향과 정부지원 민간종묘업체의 활동 사례 부 록 3 제3장 관련 부표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종자산업의 경쟁력은 생명공학 기술력과 지적재산권의 확보로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술과 자본을 앞세운 소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종자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류에 편입되어 IMF 관리체제를 전후하여 채소종자의 수입자유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등 채소종자산업을 둘러싼 제반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종자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평가를 통해 품종육성, 생산, 유통, 수출입 등 분야별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채소류 종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여건변화 및 현황을 살펴보고 채소종자의 품종개발 수준, 발전가능성 등 종자산업 구성요소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192명의 육종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3. 종자산업의 발전 가능성 2000년 국내 채소종자 시장규모는 1,5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 향후 채소종자의 시장규모는 종자의 발아율 향상, 고품질 가공종자 생산 등 육종 및 육묘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자산업은 농업 분야에서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이고 생명공학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채소종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진출해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 무, 배추, 고추 등 일부 채소종자의 경우 육종기술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고, 종자산업법의 제정 등으로 발전의 토대는 형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채소재배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권 채소시장의 중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원 확보, 품종개발 및 보호 등 종자산업의 구성요소별 체질을 강화해 나아갈 경우 종자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4. 종자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정책목표 21세기 산업사회는 hi-tech산업에서 bio-tech산업으로 이행될 것이며 유전자원의 특성에 대한 정보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종자산업이야말로 첨단생명과학산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종자산업을 지식·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정착시켜야 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품종육성과 생산, 유통 등 종자산업의 제 부문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생산성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고품질 품종개발과 이들 종자를 저비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내 종자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생산정책과 더불어 종자의 가격안정, 유통의 투명성 및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시장 목표의 품종 개발과 국제 기준에 합치되는 보증종자 생산 등 국제화에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셋째, 종자산업은 육종이라는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하는 산업이고, 첨단생명공학의 적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개발상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하고, 투자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품종보호제도 등 지적재산권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넷째, 채소종자산업은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이 발전하고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민간 부문의 전문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시각을 단순히 자본의 진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농정기조와 종자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토착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우리 종자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외국기업을 정책적으로 융합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5. 종자산업 분야별 정책과제 품종육성 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원의 확보 및 종합관리체계의 확립이다. 그리고 첨단기술을 이용한 고품위 품종육성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종자생산과 관련해서는 종자생산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채종 적지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종자유통 분야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유통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종자수출입과 관련해서는 목표시장 지향적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시장조사와 개척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제도 부분에서는 품종보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연구개발 투자 등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21세기 종자산업의 발전방향 A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21st century seed industry KREI 보고서 Park, Hyuntae Park, Kihwan Jeong, Eunmee Lee, Doosoon 9999-12-31 9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