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김명환 박성재 정기환 박동규 오내원 신승열 이용선 김태곤 김연중 서진교 김태훈 이병훈 송우진 2018-11-15T07:43:53Z 2018-11-15T07:43:53Z 2001-10 C2001-20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58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 내용 제2장 농업·농촌의 현실과 향후 전망 1. 대외적인 여건 변화와 전망 1.1. 농산물 교역질서의 변화 1.2.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1.3. 쌀시장 개방에 대한 차기 농업협상 2. 대내적인 여건 변화와 전망 2.1. 농산물 수급과 가격문제 2.2. 농가경제문제 2.3. 농업의 환경문제 2.4. 농식품의 안전성문제 2.5. 농촌지역문제 3. 한국농업의 중장기 전망: 그 가능성과 한계 3.1. 기준 전망치 3.2. 한국농업의 성장 가능성 3.3. 조정 전망치 3.4. 한국 농업의 한계 제3장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1. 농업·농촌의 비전 1.1. 농업의 존립조건 1.2. 경쟁력 향상조건 1.3.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산업 1.4. 아름다음과 전통이 보전되는 농촌 2.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2.1. 정부기능과 시장기능의 역할 분담 2.2. 농정방향의 전환 3. 주요 분야별 시책 3.1. 농업·농촌의 발전 목표 3.2. 금융개혁으로 시장지배의 기틀 마련 3.3. 구조조정으로 농가의 선택 폭 확대 3.4. 소비자 지향적 유통정책으로 수요 유발 3.5. 경쟁을 촉진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정책 3.6.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생산기반정비 3.7. 현장과 미래를 지향하는 기술개발정책으로 경쟁력 향상 3.8. 시장을 활용하는 식량정책으로 수급안정 3.9. 활기차고 깨끗한 농촌 보전체제 확립 제4장 분야별 비전과 정책방향 1. 농가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 1.1. 농가경제의 실태와 문제점 1.2. 농가경제의 비전과 정책과제 1.3. 정책방향 2. 협동조합과 농업금융의 비전과 정책방향 2.1. 협동조합의 환경변화와 전망 2.2. 협동조합의 21세기 비전과 정책방향 2.3. 농업금융의 비전과 정책방향 3. 농촌지역의 비전과 정책방향 3.1. 농촌지역의 실태와 문제점 3.2. 농촌지역사회의 변화와 비전 3.3.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정책방향 제5장 품목별 비전과 발전전략 1. 쌀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1. 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2. 쌀 수급전망과 과제 1.3. 21세기 쌀산업의 비전 1.4. 쌀산업의 발전전략 2. 축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2.1. 축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2.2. 축종별 전망과 비전 2.3. 축산업의 발전전략 3. 과일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3.1. 과일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3.2. 과일산업의 여건변화와 생산전망 3.3. 과일산업의 비전과 정책방향 3.4. 과일산업의 발전전략 4. 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4.1. 채소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2. 채소산업의 여건변화와 수급전망 4.3. 21세기 채소산업의 정책목표 4.4. 채소산업의 발전전략 부록 1. 외국의 농가소득 정책 2. 한.일간 쌀 관세화 조건비교 3. 일본의 쌀 AMS 4. 미국과 캐나다의 소득안정 직불제와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추진해 온 농정의 목표와 수단을 재검토하고 농업 부문을 둘러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21세기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농업·농촌의 발전 방향과 농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과 새로운 대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를 극복하고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 및 농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10 년간의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의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및 범위 기존 중장기 농업정책의 목표 및 관련 실적의 검토 현단계 농정의 현황 및 흐름 파악 농업부문모형인 [KREI-ASMO]에 기초하여 농업총량지표 및 품목별 중장기 수급전망 [KREI-ASMO]를 이용하여 농정목표 실현을 위한 대안별 시뮬레이션 품목별 전망을 토대로 농정목표의 검토와 발전 방향 제시 농어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KREI-ASMO]를 이용, 정책목표와 수단을 반영한 종합 전망치 시산 3. 농업·농촌의 현실과 향후 전망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의 농정은 보호주의에서 시장주의·개방주의 농정으로 전환되었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농가소득 문제와 지역발전 문제는 직접지불제도 등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은(decoupled) 정책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 세계농정의 기본적인 근간이 되어 왔다.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역자유화의 방향으로 선회했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다자체제를 통한 세계화와 자유경쟁에 입각한 국제분업 및 전문화체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라는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 내 국가들끼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세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고립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역시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방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1970년대 말까지 쌀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미곡 부문의 성장이 전체 농업성장을 주도해 왔으나 1970년대 말부터 쌀의 1인당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노지채소와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는 과실 및 과채류 등의 수요 증가가 농업성장의 엔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과실, 과채류, 양념채소류 등의 수요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있어 향후 이들 품목의 생산이 정체 또는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쌀 등 곡물의 생산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이러한 수요 여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의 엔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농업 부문은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계속될 전망이다. 4. 농업·농촌의 비전과 농정 패러다임 향후 한국 농업의 존립 조건은 경쟁력, 사업성, 공익성 있는 산업으로, 소비자가 기꺼이 선택할 만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소비자의 선택조건), 생산자가 기꺼이 직업으로 선택할 만큼 사업성 있는 산업(생산자의 선택조건), 국토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전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사회의 선택조건)이 되야 할 것이다. 농업 내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관철되도록 제도와 시책이 정비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경영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성장하거나 탈락하면서 경쟁력 있는 주체에게 생산자원이 집중되고(규모확대),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이 집중되어(전문화와 특화) 농업이 효율화되고 경쟁력이 끊임없이 향상된다. 생산기반, 물류기반, 금융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조달하여 잘 정비된 생산기반 위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한편 모든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시장기능에 따라 이루어지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정부 기능이 집중되어 시장 기능을 보완한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통·물류기반 정비, 수요개발과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 공공재 생산에 재정투자가 집중되어 농업생산 기회가 늘어나고 생산성이 향상되어 가며,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식품관리 시스템, 식량공급의 안전을 보장하는 식량비축 시스템이 확립되어 안전한 식품이 안정되게 공급된다. 또한 재해 및 가격불안으로 인한 위험을 완충시키는 경영안정 시스템, 환경에 대한 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지역 순환시스템(Regional Recycling System)이 확립되어 농업생산이 사회적 최적수준에서 안정되게 이루어진다. 농산물생산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는 고령농가 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확립되어 경쟁력 있는 전업농가,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겸업농가, 경영이양 농가 등이 서로 보완하여 지역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해 나아간다. 농촌 지역의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각 지역별로 농촌사회문화진흥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농촌의 아름다움과 전통이 보전된다.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확립되어 농업생산의한계지역도 아름다운 농촌 지역으로 유지되고 보전된다. 농촌 지역이 농촌주민의 주거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인의 여가·휴양공간으로서 활용되어 다양한 서비스산업의 공간이 된다. 5. 주요 분야별 시책 농업·농촌의 발전 목표 금융개혁으로 시장지배의 기틀 마련 구조조정으로 농가의 선택 폭 확대 소비자 지향적 유통정책으로 수요 유발 경쟁을 촉진하되 위험을 관리하는 경영정책 투자 효율성을 고려한 생산기반정비 현장과 미래를 지향하는 기술개발정책으로 경쟁력 향상 시장을 활용하는 식량정책으로 수급안정 활기차고 깨끗한 농촌 보전체제 확립 21C 농업·농촌의 비전과 발전전략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e·rural villages KREI 보고서 Lee, Junghwan Park, Seongjae Chung, Kiwhan Park, Donggyu Oh, Naewon Shin, Seungyoull Lee, Yongsun Kim, Taegon Kim, Yeanjung Lee, Byounghoon Song, W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