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정기환 최경환 허장 조흥식 남기철 2018-11-15T07:43:55Z 2018-11-15T07:43:55Z 2001-11 C2001-2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61 목차 제1장서론 연구의 필요성과목적 연구의 내용과방법 제2장 농촌복지 증진 대책의 방향과 추진전략 농촌복지 증진 대책의 기본방향 추진쳬계 재원대책 제도정비 :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제3장 의료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제4장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영유아보육 초중등교육 제5장 농어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농어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6장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지역개발 생활환경 제7장 농촌문화 진흥과 정보화 농촌문화 진흥정보화 제 8장 여성 및 노인 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부록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배경 일본의 과소지역 활성화 특별조치법 일본의 특정 농산어촌지역에 있어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농촌주민 복지 실태 조사보고서 농어촌대학특별전형 대학생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농촌복지 관련 참고자료 요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농촌의 복지 수준은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향상되고 있지만 도시와 농촌간의 비교라는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농·어촌도로 분야 등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 교육 등 핵심분야에서는 도·농간의 복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근 EU,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농촌복지 증진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인구의 고령화, 부녀화 등으로 인해서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농촌복지의 획기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농업발전이나 농촌사회의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농촌의 복지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농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농촌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야별로 나누어 정확하게 파악하여, 앞으로 농촌복지 수준을 크게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문헌 및 기존자료 조사, 통계수집 및 재분석, 설문조사, 선진국의 농촌복지 관련 법 및 농업·농촌정책에 대한 검토, 관련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농촌 현지 사례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기존자료 조사에서는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SPSS for Window를 사용하여 빈도,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농촌복지 증진 대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기본목표는 ① 2011년까지 의료, 교육, 문화, 생활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도·농간 균형을 추구하고, ②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농촌의 활력 증대를 위한 구체적 수단을 갖춘 '생산적 복지'와 '참여하는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기본방향은 ① 범 정부 차원의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대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②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가칭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③ 농어촌특별세를 2011년까지 연장하고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 투자하며, ④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4. 의료 서비스 및 국민건강보험 의료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의 확충, ②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의 신중한 추진, ③ 건강관리센터, 목욕실과 같은 상시 건강시설의 확충, ④ 농부증에 대한 체계적 대응 등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업인에 대한 보험료 감면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 ② 보험료 부과 방법의 개선, ③ 건강보험 급여대상의 확대, ④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선별적 구제방안 마련 등이다. 5. 보육 및 교육 서비스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읍·면 지역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화, ② 농촌 보육아동 및 보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지역 농협의 보육사업 참여 활성화 등이다. 초·중등교육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②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확대, ③ 농촌 지역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④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등이다. 6. 농어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농어민연금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어민연금에 대한 홍보 강화, ② 신고소득액 증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③ 농어민가입자에 대한 국고보조의 지속 및 확대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업소득에 대한 실사, ② 주택 임차면적 기준의 확대 또는 삭제, ③ 부양능력이나 부양기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 ④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 등이다. 7.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지역개발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농촌계획제도의 도입, ② 기존 사업의 개편, ③ 새로운 농촌개발 전략의 도입 등이다. 농촌마을정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는 개편, ② 부처 간 협의체제의 구축, ③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 ④ 빈집 정비, ⑤ 민간투자의 유도 등이 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확대, ② 그린투어리즘이나 기타 소득증대 사업과의 연계 등이 있다. 농촌 상수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생활용수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소형 관정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농촌 하수도의 개선방안으로는 농촌 하수처리율을 확대하여 2011년까지 농촌주민 20%에게 하수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촌 쓰레기 처리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2011년까지 농촌쓰레기에 대한 공공 수집·처리체계를 구축하고, ② 폐기물 관리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③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수거 보상비를 현실화하여 수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8. 농촌문화 진흥과 정보화 농촌문화 진흥 방안으로는 ① 각종 문화 관련 시설의 확충, ② '찾아 가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 ③ 다채로운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 ④ 지역문화 전승 주체의 육성, ⑤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의 발굴, ⑥ '문화네트워크'의 구축, ⑦ 농협의 농촌문화복지 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보화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초고속통신망의 조기 확충, ② 농업인의 정보 접근기회의 확대, ③ 정보화 활용 인력의 육성, ④ 컨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9. 여성 및 노인 복지 여성복지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관련 예산의 확보 노력, ②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및 확대, ③ 여성농업인센터의 발전 및 확산, ④ 농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추진, ⑤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노인복지의 개선방안으로는 ① 기존 프로그램의 농촌지역 확산, ② 농촌노인의 소득활동 지원, ③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 육성' 사업의 확대, ④ 경로당의 다목적 활용, 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rural welfare policies KREI 보고서 Park, Daeshik Chung, Kiwhan Choi, Kyeonghwan Heo, Jang 농촌복지 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