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김태곤 2018-11-15T07:43:56Z 2018-11-21T01:19:55Z 2001-10 C2001-25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63 제 1 장 서 론1. 연구의 필요성2. 연구목적3.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1. 지역경제 통합의 의미2. 지역경제통항의 경제적 의미3. 선행연구 검토3.1 선행연구3.2 선행연구 결과의 종향4.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4.1 자유무역협정의 추진동향4.2 일본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동향4.3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일본의 입장제 3 장 국내 종자산업의 실태와 동향1. 일본의 농업생산구조 변화1.1 농가수 감소1.2 농가인구와 취업구조1.3 농지의 감소와 휴경지 증가1.4 농업생산(판매농가)2. 한·일간 농업구조 비교3. 한 ·일 농산물 무역 현황3.1 한국의 농림축산물 무역3.2 일본의 농림축산물 무역3.3 채소의 수입동향3.4 한·일 농산물 교역현황4. 일본의 무역정책4.1 관세정책4.2 현행시장접근, 최소시장접근 운용현황4.3 비관세장벽제 4 장 한·일 FAT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1.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1.1 수출수요함수 추정결과1.2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2. CGE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2.1 모형의 설계 및 자료2.2. CGE 방정식 체계2.3 정책실험 결과제 5 장 농업부문의 FAT 추진 방향1. 한·일 FTA 추진여건2. 한·일 FTA에 대한 일본의 입장3. 한·일 FTA 추진방향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순수입국으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예상되고 있다. 한일 FTA 체결은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이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농업과 비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제적 측면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춘 한일 FTA 체결 영향 분석을 통해 한·일 FTA 추진에 있어 농업 부문의 협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일 FTA 체결이 양국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농업 및 농산물 무역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한·일 FTA 체결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결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가 있다.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논의되나 이러한 효과를 계량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세 인하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일본의 관세 수준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50% 인하와 완전 철폐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요 신선 농산물로 선정한 10개 품목의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5,800만 달러이다. 이 결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이 발표한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농업 부문 수출증대 효과 6천만 달러에 비해 큰 규모이다. 왜냐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농업부문(가공식품 제외)을 포괄한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 추정한 10개 품목은 대일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CGE 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한·일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의 생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활동 증가의 경우 크게는 5% 정도(수산가공품)에서 작게는 0.3%(기타축산)로 나타났다. 수산가공 분야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분야는 크게는 14%(임산물)에서 작게는 1%(섬유 및 가죽) 사이에 분포한다. 전체적으로 생산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농업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 화훼, 채소, 과실, 미곡 생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맥류, 잡곡류, 기타경종작물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생산 부문은 쌀을 제외하고는 축산, 과실, 채소 등 경제작물 등에 비해 비교우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공식품 분야도 생산활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의 경우 과실, 채소, 화훼, 돈육 등에서 괄목한 만한 증가가 계측되었다. 수출 증가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21%, 과실 27%, 회훼 6%, 도축육 47%, 육가공품, 12%, 과실 및 채소 가공품 18% 등이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앞서 계측한 계량경제모형의 결과와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쌀의 경우 양국간의 수출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대일본 농산물 수출은 잡곡류, 기타작물, 임산물을 제외하고 전체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 과실, 화훼류의 수출은 각각 27%, 36%,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일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육과 육가공품의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수출 증가율은 신선 농산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공식품의 수출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본이 유지하고 있는 누진관세 체계와 이로 인한 가공식품 부문의 높은 관세율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담배 수출 규모가 작아 절대액 면에서는 의미가 크게 낮아진다. 한일 FTA 체결이 국가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부문 부가가치는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FTA 체결은 한국의 대일 의존적 산업구조(특히 기술 의존적)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대일본 무역수지적자 증가는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일본이 농업 부문을 예외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양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와 양국간 정치, 문화, 사회, 인적교류 증가 등 FTA가 가져올 경제외적 긍정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 국민의 한국 Passing 경향을 감소시키고 이웃 나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완전한 형태의 FTA 체결을 장기적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기형적 형태일지라도 일정 부문의 예외와 유예 등을 상호 인정하는 형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FTA 체결은 투자협정과 기술이전 등을 통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세철폐의 효과는 크지 않고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가 이를 능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일 FTA 추진은 다음 단계로 중국이 포함되는 한·중·일 3국의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구상 속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전략의 틀 속에서 농업 부문의 한일 자유무역협정 추진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적극적 입장 활용 ② 농림수산 부문을 포함하여 협상 ③ 비관세 장벽 철폐 협상에 주력 ④ 국내 관세체계 정비 ⑤ WTO 농업협상과 제3국과의 FTA 체결을 고려 ⑥ 무역수지 불균형, 산업 피해 등 거시적 측면 고려 ⑦ 농산물 수출 증대의 제약성 검토 필요 ⑧ 일본 담배의 수입 증가 측면 고려 ⑨ 한일 비즈니스포럼 등 초기 협상에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the Korea-Japan FTA on the agricultural sector KREI 보고서 Choi, Seikyun Kim, Taegon 9999-12-31 9999-12-31 9999-12-31 자유무역협정 농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