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서진교 오내원 임정빈 안병일 2018-11-15T07:44:05Z 2018-11-15T07:44:05Z 2002-06 C2002-06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75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목적 4.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쌀산업의 현실 1. 쌀산업정책의 한계 2. 쌀 생산농가: 생산구조의 취약 3. 쌀시장: 쌀 유통체계의 부실 4. 정부: 쌀산업 안정체계의 부재 제3장 쌀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1. 쌀 수요량 변화 전망 2. 쌀 생산량 변화 전망 3. 쌀 생산농가 구조변화 전망 4. 국제시장 변화와 협상전망 제4장 쌀산업정책의 과제와 추진체계 1. 쌀산업정책의 과제 2. 새로운 쌀산업정책 체계 제5장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 1. 쌀 가격 및 재고 동향 2. 2002년 가격 전망 3. 2002년 쌀시장 안정시책 제6장 2002∼5년 수급조정과 재고감축정책 1. 수급 전망과 대책의 방향 2. 수급조정 정책대안 제6장 부록 1. 생산조정제 검토 제6장 부록 2. 재고 특별처분방안 검토 제6장 부록 3. 쌀 소비촉진방안 제6장 부록 4. 벼 재배농가의 단수, 임차료, 소득 분포 제7장 쌀생산농가 소득지원제도 1. 쌀 소득지원제도의 필요성과 목적 2. 소득지원제도와 관련된 쟁점 검토 3. 소득지원제도의 대안 검토 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도입 방안 5. 정책효과 및 재정소요 추정 제7장 부록 : 정부수매와 소득보전직불제의 비교 제8장 쌀시장 안정 지원정책 1. 쌀시장의 문제 2. 수매제도 개선 3. 융자수탁사업 지원 4. 양곡거래소 설립 5. 공공비축제 확립 제9장 쌀산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지원정책 1. 쌀농업의 구조와 생산비 동향 2. 쌀산업 구조개선의 과제 3. 농지유동화와 규모확대 지원 4. 품질 향상 중심의 쌀 생산·가공시스템 지원 제9장 부록 1. 벼농사 농가의 논 경영규모별 경영 특성 제9장 부록 2. 쌀 생산비 및 소득 분석 제9장 부록 3. 논벼 단수의 전망 참고문헌 부록Ⅰ 지역별 토론회 결과 Ⅰ. 호남지역 1. 개 요 2. 토론 요지 Ⅱ. 충남·북 지역 1. 개 요 2. 토론 요지 Ⅲ. 영남지역 1. 개 요 2. 토론 요지 부록Ⅱ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과 운영방안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Ⅱ.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1. 양곡거래소 도입의 필요성 2. 양곡거래소 도입의 타당성 3. 양곡거래소 설립 반대론 Ⅲ. 양곡거래소의 운영방안 1. 인터넷 B2B거래와 양곡거래소 2. 양곡거래소의 구조 3. 양곡거래소 산지 B2B 운영방안 4. 양곡거래소 도매 B2B 운영방안 5. B2B 선도거래의 의의와 방법 6. 양곡거래소의 설립과 조직 7. 양곡거래소의 가격 공개 Ⅳ. 양곡거래소의 성립조건 1. 근거법령의 정비 2. 양곡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Ⅴ. 요약 및 결론 부록Ⅲ 식량비축제도 Ⅰ. 비축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1. 연구의 한계 2. 이 연구의 범위에서 비축제도의 운영 Ⅱ.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관리제도 : 관세화 유예의 경우 1. 가격안정화의 효과 2. 적정 가격안정화를 위한 비축제도의 논의 3. 농가기대효용 극대화를 위한 가격안정화정책 Ⅲ. 비축관리 제도 : 관세화가 된 경우 1. 분석방법 참고 1 : 두 확률변수의 무작위 추출법 참고 2 : SHAZAM 프로그램 부록Ⅳ 소비·가공분야 대책 Ⅰ. 쌀의 소비 및 가공제품의 현황 Ⅱ. 쌀로 원료의 대체 가능이 있는 품목 1. 면류 제품 2. 과자류 제품 3. 장류 제품 4. 음청류 제품 5. 당류(엿류) 제품 6. 주류 제품 7. 조미 제품 8. 식해 제품 Ⅲ. 쌀의 소비확대를 위한 쌀가공제품 개발 방안 1. 간편식 밥류 가공제품 개발 2. 기능성 죽류 제품의 개발 3. 신세대를 위한 과자류 개발 4. 쌀주류 제품의 생산확대 5. 장류 및 물엿 제품의 개발 6. 쌀면류 가공제품의 개발 7. 다양한 떡류 제품의 개발 8. 한과류 제품의 품질개선 9. 맞춤형 쌀가루 제품 개발 10. 밥공장 중심의 급식체계 개발 11. 밥류용 편의식 반찬류 개발 12. 밥류 식생활의 우수성 규명 부록Ⅴ 일본의 쌀정책 Ⅰ. 쌀정책의 전개과정 1. 식량법 이전의 쌀정책 2. 식량법 성립 이후 쌀정책 여건 변화 3. 식량법시스템의 본질과 구조 4. 식량법시스템의 전개과정 Ⅱ. 수급정책: 생산조정정책을 중심으로 1. 식량법 이전의 생산조정 2. [식량법]: 자주적 생산조정과 비축 및 조정보관제도의 도입 3. [새로운 쌀 정책](1997년 11월): 긴급생산조정추진대책과 도작경영안정대책 4. [토지이용형농업활성화대책](1999년 10월) 5. 최근의 동향과 생산조정 및 비축제도의 문제점 6. 평가 Ⅲ. 유통정책 1. 식량법 이전의 쌀 유통시스템 2. 식량법하의 쌀 유통시스템 Ⅳ.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와 정부의 구상 1. 최근의 쌀정책개혁 논의 2. 정부의 쌀정책개혁 구상: 특징과 문제점 부록Ⅵ 중국의 쌀산업 Ⅰ. 쌀 생산 1. 미곡생산: 총생산량 증가 2. 미곡생산의 구조변화: 지역과 품종 3. 미곡의 생산비용 4. 미곡가격 Ⅱ. 쌀 판매 Ⅲ. 쌀 유통 1. 일괄구입·일괄판매(統購統銷) 2. 이중가격제(雙軌制) 3. 1998년의 개혁: 정부통제강화 4. 최근 상황 Ⅳ. 쌀 무역 1. 쌀 무역의 발전 2. 쌀 수출입 시장의 구조 3. 수출입 품종구조 4. 쌀 수출가격과 정가체제 Ⅴ. 쌀 정책 분석 1. 주요 쌀 정책 2. 쌀 관리체제 3. 쌀 무역정책 4. WTO가입후 쌀 정책의 변화 Ⅵ. 쌀 수요전망예측 1. 과거의 예측 2. 과제그룹의 간략한 예측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 시행방안 Detailed action plan for developing the rice industry in the mid?long-term KREI 보고서 Lee, Junghwan Kim, Myunghwan Kim, Jeongho Park, Donggyu Suh, Jinkyo Oh, Naewon Lim, Jeongbin Ahn, Byeong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