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길 김정호 2018-11-15T07:44:09Z 2018-11-15T07:44:09Z 2002-09 C2002-13 http://repository.krei.re.kr/handle/2018.oak/13380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및 범위 제 2 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 제 3 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2. 주요국의 논의동향 제 4 장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국내외 예측과 전망 1. 국내 예측과 전망 2. 국외 예측과 전망 제 5 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 1.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농업부문의 지속가능지표 개발 3.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제 6 장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골격 2. 전략추진의 단계 3.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부록 2. 의제 21(전문, 제14장, 제32장) 요 약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수립의 필요성 O 고투입·고산출의 농법 확산 및 식생활의 다양화·고급화에 따른 환경부하 증대로 지속가능한 농업 위협 － 개발우선정책으로 물·토양·대기 등의 자연환경 악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류의 생존기반에 대한 위기감 팽배 O 환경관련 국제협약이 확대되고 있고,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및 실천전략 필요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O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이후, 21세기 범지구적인 개념으로 개인에게 사회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할 것을 요구 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개념 및 의의 O UN의 [의제 21]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환경파괴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농업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는 농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environmentally sound),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고(economically viable) 그리고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socially acceptable) 농업생산활동"으로 규정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 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O UN에서는 1992년 리우선언 및 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채택하였고, 리우선언 이후 10년간의 성과평가 및 [의제 21] 이행 가속화를 위한 선언문 채택을 위해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 예정(2002. 8.26∼9.4) O WTO에서는 1995년 무역환경위원회(CTE)가 발족된 이후 WTO 규범과 국제환경협약의 관계,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의 관세·비관세 장벽 감축 등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최근 DDA 협상에서는 환경관련 농업보조금 확대 여부 등 논의 예상 2. 주요국의 논의동향 O 미국은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프로그램 신설, 농지보전프로그램, 습지보전프로그램 등 농업과 환경을 통합하는 정책지원 확대(향후 10년간 172억달러 투입) O 1999년 "지속성이 높은 생산방식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지속가능농업법)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과 이들 농가에 관련정책의 우선순위 부여 □ 국내외 예측과 전망 1. 국내 예측과 전망 O 최근 5년간 경지면적이 매년 1%정도 감소추세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된 식랑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지소요면적 170만ha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 보전 필요 O 국내외 여건변화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업, 고품질·안전 농산물 생산 등 지속가능농업 중요성 증대 － 농약·비료 사용량은 1990년대 초반이후 감소추세이며, 2000년 기준으로 2005년까지 30%, 2010년까지 50%정도 감축전망 － 유기농업실천농가는 2001년 899농가에서 2010년 5,500농가, 전체농산물가운데 친환경농산물 비중은 2001년 2.7%에서 2005년 5%수준 전망 2. 국외 예측과 전망 O FAO는 환경문제, 토지 및 용수문제 등으로 2020년경 식량부족 문제 우려를 전망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중요성과 농업인의 참여, 교육·훈련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 강조 O OECD는 농업생산활동의 환경영향의 모니터링 및 농업환경지표 개발, 농산물 무역과 환경을 연계한 논의 O 미국농무부 경제연구소(ERS)는 미국의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1990년이후 매년 약 20% 성장하여 유기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현재 1%에서 2010년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전망. 독일 농무부도 전체농가에서 유기농가의 비율이 현재는 2.6%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0에는 20%정도까지 확대 될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평가 1. 농업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 O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반 농업정책 및 친환경농업정책의 정책효과 평가 2.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O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한 세부지표 개발을 통한 농업부문 지속가능지표 개발 3. 지속가능지표에 의한 이행평가 O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관련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 □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 1.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골격 O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의 기본 틀은 비전, 목표, 원칙, 실행계획 및 정책수단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 － 농업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설정 － 농업 기초자원의 유지·보전, 농업의 생태효율성 제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극대화 및 안전·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설정 － 통합적 접근원칙, 오염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 공동부담의 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등 다섯 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설정 － 정책총괄부서에서 실행계획 수립, 정책수립 관련자들을 연계한 정책 네트워트 구축 및 지속가능농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실행계획에 반영 － 직접적 규제수단, 부과금 제도(환경세 포함), 보조금제도, 예치금제도, 상호준수제도 및 교육·훈련·기술지원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 2. 전략추진 단계 O 향후 10년간(2002∼2010년)의 전략추진단계와 관련 제1단계(2002∼2003)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하고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기초확립단계로 설정하고, 제2단계(2004∼2007)는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평가와 보완이 이루어지는 도약단계로 설정하며, 제3단계(2008∼2010)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과평가 및 정착단계로 설정 3. 전략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가.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O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보전과의 상충관계를 줄이고 상호보완 관계를 증진시키는 정책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이행과 재정지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확충 나. 지속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O 농지, 용수, 정보 등 등 기초생산요소 유지 및 지속가능 실천기반의 확충 O 환경경영 및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그린 경영체의 체계적 육성 O 정밀농업,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자원관리 농법의 실천 O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의 정착 다.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 O 소비장의 요구에 부응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O 소비자의 선호도나 사회적 여건을 분석·예측하여 활용하는 그린마케팅 전략 도입·운용 라. 연구·개발·기술보급 및 교육확대 O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O 지속가능한 농법 확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보급 확대 마. 지속가능지표개발, 농업환경 D/B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O 지속가능지표의 개발 및 농업환경정보망 구축 O 국제환경협약 및 주요 국제기구의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분석 및 협력 강화 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국민적 합의형성 O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의 이념 실현을 위한 농업인·연구자·소비자단체·정책담당자 및 NGOs 등 주체별 적절한 역할 분담 O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전략 Strategies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development KREI 보고서 Kim, Changgil Kim, Jeongho 지속가능한농업